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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소득세법 준용 자가운전보조금·식대·보육수당 지급....비과세 될까?
자가운전보조금, 식사대, 보육수당 등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고 회사 내부 규정이나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과세대상 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월급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러목, 머목2)이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에 포함돼 있고,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SK텔레콤이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 한층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유영상 SKT CEO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은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또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경북 울진군의회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16건을 의결하고 지난달 30일 7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
사회적기업 어니스트케이푸드는 4월 29일,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인천 연수구 내 결식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사회서비스 협약식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기 반찬 제공 서비스와 요리체험 키트, 영양 정보 서비스 등 다각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기업과 복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다.어니스트케이푸드는 2024년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반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일상 돌봄을 실천
문경시청년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주센터는 4월 29일 문경시청년센터에서 청년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청년창업자의 기업가 역량을 높이고,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인구의 고령화와 조업철 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2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연평균 22건 이상 발생했다.사고 원인별로는 심정지가 37.2%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이어 어지러움 19.6%, 낙상 16.7%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구좌읍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산읍13건, 서귀포시 동지역 12건, 한립읍 11건 순이다.사고는 특정 시기에
경기 수원시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는 6월 20일부터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000년 4월 2일~2000년 12월 31일 사이 태어난 24세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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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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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2건, 고령 해녀 80%… 제주 소방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인구의 고령화와 조업철 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2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102건으로 연평균 22건 이상 발생했다.사고 원인별로는 심정지가 37.2%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이어 어지러움 19.6%, 낙상 16.7%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구좌읍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산읍13건, 서귀포시 동지역 12건, 한립읍 11건 순이다.사고는 특정 시기에
어니스트케이푸드(주),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결식위기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 협약
사회적기업 어니스트케이푸드는 4월 29일,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인천 연수구 내 결식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사회서비스 협약식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기 반찬 제공 서비스와 요리체험 키트, 영양 정보 서비스 등 다각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기업과 복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다.어니스트케이푸드는 2024년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반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일상 돌봄을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