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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세수 부족과 유권자의 몫
정부는 지난 3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당내 비위를 방관하는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을 비판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김민호 의원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정당 소속이자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침묵을 이어가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도의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이 시점에, 침묵은 곧 방조"라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밝혔다.김 의원은 "수석부대표는 의회운영장직을 이용해 언론을 겁박하고, 공무원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발언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여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하여 동시에 진행된다.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나섰다.김진경 의장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여행사 선정절차의 투명성 강화 ▲기관 방문 등 출장일정의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 전면 수용 등이다. 먼저, 국외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방식부터
강원 고성군 진부령미술관에서는 ‘임 그리워-VIEWING AGAIN’전을 오는 6월 29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재단법인 액트의 춘계예술제로 강재희 작가의 ‘아버지의 정원’을 비롯하여 권영현 작가의 도자기 작품, 밥풀로 그린 황인선 작가의 ‘몽유도원도’ 등 회화, 도자기, 섬유공예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21명의 작가가 참여했다.문화체육관광부 공익 예술 재단법인 액트는 미술, 무용,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 문화 활동 및 교육을 후
경기도 여주시와 국가유산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6월 6일, 세종대왕 영릉 위토답에서 ‘농사직설 모내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대왕이 집필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농사직설》의 정신을 계승하고, 여주 전통 벼 ‘조동지’를 활용해 역사와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이번 모내기에는 여주시4-H연합회와 한국4-H여주시본부를 비롯해 토종벼작목반, 어린이 및 가족 단위 참가자등 총100명이 참여하여 전통 손 모내기 및 떡메치기,단오 부채 꾸미기를 체험하며 세종대왕의 농업 애민정신을 몸소 느끼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 클레멘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전면 채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3의 창립자이자 CEO인 샘슨 모우(Samson
子48년생 힘든일이 지나간 후라면 새로운 계기가 생긴다.60년생 혼란속에서 주변정리를 잘해야 한다.72년생 세상사 좋은 일만 기대할 순 없다.84년생 별다른 장애가 없이 순탄한 하루.96년생 멀리서 순풍이 불어오고 있다.丑49년생 혼자 해결하기 힘이 든다면 후배에게 조언을 구해보라.61년생 갑자기 친절한 손길은 의심해 보라.73년생 너무 밀어붙이기식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85년생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만나지마라. 나의 흉은 이사람 입에서 나온다.97년생 미소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寅50년생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요양보호사 300여 명과 김하수 청도군수와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청도군 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역 내 요양보호사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협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요양돌봄
tags :#청도군요양보호사협회#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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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 등하교 조정" 광주시교육청, 버스 파업에 학사대책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5일 시작된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에 대응해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
제주시, 크루즈 관광객 대상 환영행사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지 연천군 선정
5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지에 연천군이 선정됐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의정연수원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10월 완료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2030년
메가존클라우드, ‘경기도 AI 기업 HPC 지원 사업’ 수주
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6월모평, 첫 모평…킬러문항 없지만 변별력 확보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119개교,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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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굳이 미술 수업을 찾아서 해야 할까요?”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미술은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만의 전
화성도시공사, 2025년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선정
경기 화성도시공사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이다.HU공사는 ▲ 오래 일하지 않기 ▲ 똑똑하게 일하기 ▲ 제대로 쉬기라는 핵심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 정시퇴근 권장 ▲ 시차출퇴근제 ▲ 재택·원격근무제 ▲ 건전한 회식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있는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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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9일 송은영 신임 대표이사를 광명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7년 6월 8일까지 2년이다.송은영 대표이사는 문화예술학 전공자로 ▲굿스테이지 대표 ▲양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아산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 대표이사는 “문화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열린 경영으로 유연하고 성장하는 조직을 운영하겠다”며 “권역별 맞춤형 문화예술 향유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문화 참여 기회를 늘리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
쿠웨이트전,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축제의 장’으로 다양한 행사 마련
6월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쿠웨이트전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관중석 카드섹션이 펼쳐진다. 이번 카드섹션은 응원석인 '레드존' 1층에서 진행된다. 붉은 악마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라는 의미를 담아 'WE 대한'이라는 문구의 카드섹션을 준비했다. 선수단과 팬들이 모두 하나되어 이룬 위대한 성과라는 뜻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