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현재 국세청 현원 2만1592명 중 여성공무원이 1만300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총 5951명 중 3176명이 여성공무원이다. 전체의 53.4%를 차지해 비율이 가장 높다.중부지방국세청이 3677명 중 1777명·48.3%로 두번째로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지방국세청 2313명 중 1104명·47.7%, 대전지방국세청 1935명 중 886명·45.8%, 부산지방국세청 2952명 중 1348명·45.7%, 광주지방국세청 1828명 중 809명·44.3%,...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 사무소가 올해 말로 KT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험EDI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월 제34대 집행부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에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유한양행은 지난 23일 저녁 영등포 웨딩그룹위더스 빌딩에서 퇴직사우 모임 ‘유우회’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유우회 회원 300여명을 포함해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우회 회원들과 현직 임직원들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동시에 유한양행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됐다.김인수 유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은 유한양행이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유한의 선배로서 150년, 200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액결제 해킹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정부에게 요구받은 KT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내달 13일까지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환급 방식으로 면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다만 통신·보안업계 일각에서 도청 위험까지 도사리고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가 연말을 맞아 대규모 당원 연수를 열며 지역 보수 진영의 결집을 과시했다.지난 29일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송년연수’에는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해 내부 결속을 다지며 현 정국의 인식을 공유했다.행사에 앞서 당원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AI 패권이 강화될수록 이에 대응해 자국의 데이터와 문화를 지키려는 ‘소버린 AI’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5년을 ‘AI 주권 확보의 해’로 선포하고, 네이버,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했다. 이는 외산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어의 뉘앙스와 한국의 법률, 역사, 문화적 맥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토종 LLM’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경쟁이다.이
활동지원팀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화자는 사무실을 종종 방문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난다. 그중 활동지원사와 함께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뇌병변장애 당사자도 있다. 활동 영역으로 보기에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신체는 한쪽 발가락뿐이다.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는 당사자임에도, 스스로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릴 수 없기에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체 일부를 움직여 전화를 할
순창군이 지난 29일 코트야드 세종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과 농촌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기관, 그리고 10개 시범지역 지자체장이 함께 참석해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농촌 미래 비전을 공유했으며, 이날 발표에 나선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이 지난 3년간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75만 명 유치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수치다.2023년 10만 명이던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64만 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75만 명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5월과 10월에는 하루 1만 명이 넘는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며 ‘크루즈 관광객 하루 1만 명 시대’가 본격화됐다.제주도는 준모항 운용,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및 해외 마케팅 강화 등으로 아시아 크루즈 허브로 인지도가 상승한 데다 무인 자동심사대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1962년 제정 이후 60여 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중증도와 병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면 재설계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대한간호협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열어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을 공식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은 간호협회 병원급 의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은 인공지능 을 활용해 가짜 의사 · 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 약사법 」 , 「 식품표시광고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 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 · 의약외품 · 화장품 ·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 광고 내용에 근거가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국립칠곡숲체원이 경상권 산림복지전문업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칠곡숲체원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숲체원 대강당에서 ‘경상권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플랫폼’의 2025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가 연말을 맞아 대규모 당원 연수를 열며 지역 보수 진영의 결집을 과시했다.지난 29일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송년연수’에는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해 내부 결속을 다지며 현 정국의 인식을 공유했다.행사에 앞서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