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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공무원 정책 배제만으론 부족…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관여 배제’ 지시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 업무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이재명 정부가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국제금융·거시경제 분야의 대표적 석학인 신현송을 지명하면서 향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학계와 국제기구를 아우른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인 신 후보자를 신임 한은 총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신 후보자는 국제금융 질서와 거시건전성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아 온 인물이다.1959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과 철학
신한은행은 23일부터 금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채용은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나라사랑 전역장교 특별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사무인력 특별채용 ▲회계사 2차 합격자 특별채용 등 다양한 전형으로 진행되며, 총 150여명 규모로 선발한다.특히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고객과 지역에 대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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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내일 오후 제주도 빗방울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2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제주 해안가서 차 봉지 마약 나흘만에 또 발견...벌써 20번째
제주 해안가에서 불과 나흘만에 또 차봉지로 포장된 형태의 마약이 발견됐다.21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이던 바다환경지킴이가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은색 차 포장지에 차 문구가 적혀있었으며, 그동안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 케타민 포장 형태와 비슷했다. 포장지 일부가 찢어져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봉지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정
충북소방본부, 소방안전강사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에서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내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자와 소방안전강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전달력을 높여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중대범죄수사청법 국회 통과...내란, 외환, 사기, 횡령, 배임, 뇌물, 고문, 마약 등 수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권 주도로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란과 외환,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 불법체포, 가혹행위, 뇌물, 마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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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RIA 입고금액 약 760억…"국내시장 유턴 가속"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누적 입고금액이 약 760억 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RIA는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3일 출시된 특별 전용 계좌다. 해외주식을 입고·매도한 뒤 원화나 국내 주식 등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며,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등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공
한화비전, ‘ISC 웨스트 2026’서 AI 영상관제솔루션 ‘블레이즈’ 공개
한화비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보안 전시회 ‘ISC 웨스트 2026’에 참가해 새 글로벌 캠페인 ‘나우 유 씨’를 주제로 AI 기반 차세대 영상관제솔루션 ‘블레이즈’를 공개했다.블레이즈는 ▲고도화된 AI 검색 ▲클라우드 연동을 통한 확장성 ▲한화비전 제품과의 강력한 연동성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블레이즈의 AI 기반 유사도 검색은 다수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동일 인물을 식별, 추적한다. 이를 통해
"건강의 모든 것 체험하고 상담까지"…김제시, 4월 3일 ‘제3회 건강체험마당’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오는 4월 3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3회 김제시 건강체험마당’을 김제시 실내체육관 주차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김제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봄도 즐기고
부산 사상구, '청년도전 지원사업' 본격 시행…미취업 청년 맞춤형 케어
부산 사상구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만 18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지역 문화 체험, 현직자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이며,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 포함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참여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또한 지역 특화 기준에 따라
충북 스토리 크루 발대식 개최…7개 대학 150명 청년 참여
충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3월 27일 오후 2시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청년이 여는 충북 콘텐츠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2026 충북 스토리 크루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 스토리 크루는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자원을 청년의 창의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콘텐츠로 구현하고 확산하는 대학생 중심의 창작 네트워크로, 지역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인재 양성 플랫폼이다.이번 발대식은 건국대학교, 극동대학교,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청대학교 등 도내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