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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공무원 정책 배제만으론 부족…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관여 배제’ 지시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 업무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는 공익법인 하랑과 지난 24일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돕고, 이들을 지원해온 하랑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공인회계사는 경제적 자립에 필수적인 금융과
롯데쇼핑이 올해 1분기 실적에서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백화점과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사업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수익성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롯데쇼핑의 2026년 1분기 연결 매출액을 3조5954억원, 영업이익을 2104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 42.0%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이다.사업부별로 보면 백화점과 할인점이 동시에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1
코레일유통이 판매하는 ‘서울역’ 전통주가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수상하며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코레일유통은 자사가 유통하는 ‘서울역’ 전통주가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 전통주 리큐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국내 주류 품평회로,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건전한 주류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서울역’ 전통주는 서울 특산물인 수라배를 활용해 만든 제품으로, 지난 2월 출시 이후 판매가 이어져 왔다.이번 평가에서 해당 제품
팜한농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병해충 방제와 작물 품질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4월 추천 제품 3종을 제안했다.먼저 ‘세티스 입상수화제’는 저항성 진딧물에도 효과가 우수한 전문 약제로, 빠른 약효와 긴 지속성이 특징이다. 작물 체내로 신속히 침투해 약제가 직접 닿지 않은 부위에도 효과를 발휘하며, 강우에도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아 장마철에도 안정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특히 진딧물이 약제를 흡즙할 경우 즉시 구침이 마비되고 섭식이 억제되는 작용기작을 갖고 있다. 수정용 꿀벌에 대한 영향이 적고 칠레이리응애
한국청소년연맹은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의 일환으로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해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 여전히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한국청소년연맹 임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연탄을 차량에서 하차하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대상 가구의 창고까지 줄지어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서울 강서구는 오는 3월 31일 코엑스 마곡 403호에서 오후 2시 '글로벌 취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진행되는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와 연계해, 지역 내 청년 구직자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한국 비즈니스 엑스포'는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행사로, 구는 지난해 서울
경남교육청은 2027학년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여자고등학교 총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전환을 신청한 학교는 공립 3개, 사립 3개로 총 6개 학교다. 지역별로는 창원·진주·김해·거제·창녕·거창에서 각각 1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신청 학교 모두 여자고등학교다.이처럼 여자고등학교들이 전환 의지를 높게 보이는 이유는 최근 신입생 모집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적정 학생 수를 확보하고 학교 경쟁력을 키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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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
인천시가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19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공동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KTO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국제공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한강환경청-양평군,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조성사업 성공 준공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양평군은 18일, 양서면 국수 생활체육공원 인근에서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공동조성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수풀로는 한강의 ‘물’과 ‘생태복원지’가 만나 흐르는 모습을 “수+풀+로” 세 단어를 결합해 나타낸 것으로 수변녹지 조성의 성과를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사업 명칭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오광석 양평
넥써쓰·플레이위드코리아, 모바일 MMORP ‘씰M 온 크로쓰’ 글로벌 출시
넥써쓰와 플레이위드코리아가 공동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MMORPG ‘씰M 온 크로쓰’가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사전등록 수 220만 명을 기록한 씰M 온 크로쓰는 원작 ‘씰 온라인’ 고유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콤보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다.이번 작품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와 결합해 전 세계 이용자가 동일한 게임 경제 구조를 공유하며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AOS와 iOS는 물론 PC 버전까지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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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충북 증평군은 다가구 건축물 16곳을 우선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 도로명주소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인다는 취지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층·호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주민등록 등 각종 행정업무에서 활용되는 법정 주소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은 세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별도로 상세주소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가 공법상 주소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에서는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종량제봉투 공급 이상 없다”…사재기 자제 당부
충남 천안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와 관련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과도한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시는 종량제 봉투 재고와 원료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공급기관인 천안도시공사에 약 5개월치 물량이 비축된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일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나타난 일시적 품절 현상은 실제 공급 부족
소화기 의무 설치?…'소방서 사칭' 사기 주의보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허위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령소방서는 25일 최근 지역 숙박업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당국을 사칭한 범죄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범인들은 소방관을 가장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며 리튬이온전지 소화기
괴산군 폭염·한파 차단 스마트승강장 5곳 구축
충북 괴산군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주요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 승강장 5곳을 설치·운영한다. 이 스마트 승강장은 최신 냉난방 시설을 갖춰 폭염이나 혹한기에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승강장 내부에는 LED 조명등을 설치해 야간 대중교통 이용객의 보행 안전을 높였다. 스마트 승강장 설치 장소는 동부리 화랑마트 앞과 영빈장 앞,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괴산지구대 앞, 서부리 문무아파트 앞이다. 이어 관광 명소인 연풍면 수옥정관광지 일대에도 스마트 승강장 1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박재호 건설
양승조 예비후보, 천안 8대 메가사업 공약 발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천안발전을 위한 8대 대형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25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외곽순환도로, 종축장 개발, 메가돔 아레나 건설 등을 포함한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우선 천안역을 중심으로 봉명·쌍용·불당을 거쳐 아산까지 연결하는 14.1km 순환형 도시철도를 구축해 도심교통을 개선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