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위원 9명→11명 확대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사건 적체 해소와 심의 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정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정위는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1997년부터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후 경제 규모 확...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공사업체
한국세무사회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의 혼선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의 건의로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규모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도 동반 상승하며 자산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2025년 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65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은 134조원으로 0.7조원 늘었고 기업대출은 131조2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된 모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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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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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와 재난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과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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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사회단체가 공항 운영사 통합과 공공기관 타지역 이전을 막기 위해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했다.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는 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범식을 열고 "인천공항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범시민운동본부에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7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 허브화를 무력화하는 공항공사 통합과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인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협의에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항공사 통합은 만성적자 공
포항시, 분양주택 입주 앞두고 취득세 중과 주의 당부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통해 상담·권리구제 지원 강화 경북 포항시는 상반기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를 앞두고 취득세 중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준 안내에 나섰다...
산은, '재무분석 AI 에이전트' 도입
한국산업은행은 ‘재무분석 AI Agent’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내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DART 공시자료 등 외부 데이터를 별도의 정제 작업을 통해 정확도를 제고한 양질의 재무 데이터로 변환한 후 AI 분석으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는 기업의 재무 리스크 및 추가 검토 필요 사항과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까지 포함돼 있어 여신 승인과정에서의 실무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적인 재무분석 보고서와 달리 기업의 업종별 특성과 사용자들의
주택협회-부동산원, 건전·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 지원 MOU 체결
한국주택협회와 한국부동산원은 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책 지원을 위해 민·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정청약 사전 방지를 통한 공정한 주택청약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공정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한 홍보물 발간 및 안내 ▲견본주택 현장 방문 및 홍보를 통한 국민 인식 개선 ▲부정청약 예방을 위한 추진활동 상호협력 등 다양한 업무교류를 약속했다.한국주택협회 이영규 전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