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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부동산 펀드 설계단계부터 책임 묻는다…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실사 검증과 손실 가능성 안내를 의무화해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감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후속 조치로 해외 부동산펀드 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산운용사의 자체 검증 책임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앞으로 운용사는 외부 전문기관의 현지 실사 결과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부서의 평가 의견을 포함한 ‘실...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하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는 설명이다.이에 임 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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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건강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5주간 주민 제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
넥써쓰·플레이위드코리아, 모바일 MMORP ‘씰M 온 크로쓰’ 글로벌 출시
넥써쓰와 플레이위드코리아가 공동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MMORPG ‘씰M 온 크로쓰’가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사전등록 수 220만 명을 기록한 씰M 온 크로쓰는 원작 ‘씰 온라인’ 고유의 카툰 렌더링 그래픽과 콤보 전투 시스템을 구현했다.이번 작품은 온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와 결합해 전 세계 이용자가 동일한 게임 경제 구조를 공유하며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AOS와 iOS는 물론 PC 버전까지 지원하는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해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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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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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명·한식 맞아 양지공원 개장유골 화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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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가산면 자율방범순찰대, 건강걷기대회 앞두고 ‘3go! 환경정화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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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원유 제재 리스크 해소”… 카타르 LNG 변수에도 “수급 관리 가능”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도입 리스크를 해소하는 한편 카타르발 LNG 공급 차질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 자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확대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과 관련해 달러 외에도 위안화, 루블화, 디르함화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2차 제재도 없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내 정유업계는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