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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숨겨도 감치” 유동수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개정안」 대표발의

2주전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은 28일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한데 따른 것이다.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6일전
12월이 되니 라디오의 선곡 리스트가 난로 같다. 노랫소리에 설거지를 잠시 멈추고 옛 시절을 떠올려 본다. 사랑의 온도탑도 활동을 개시했다. 연말에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보듬는 모습이 눈에 띈다. 작년만 해도 겨울 찬바람은 계절이 아니던 시간이었다. 좀 더 나아진 이유와 희망을 문고리에 걸어 두고 훨훨 날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그 뜻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잇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많았다. 민감한 정보들이 이미 세계 여행 중이라던 말이 헛말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일단 의심하고 보라는
3일전
인천광역시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작가들의 축제인 '제85회 인천미술협회 회원전 2025'가 9일 인천수봉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막을 올렸다.이번 회원전은 인천미협 소속 작가 140명이 참여하여,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개막식에는 장성숙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예총 김재업 회장, 사단법인 국제현대예술협회 김용모 회장 등 내빈과 지역 예술인들이 참석했다.장성숙 인천시의회 문화 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5일전
제2회 인천심청국악제가 오는 20일 인천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층 풍류관에서 개최된다.대회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한다. 학생부는 초 중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한다. 일반부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대학 전공자도 포함한다. 신인부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여할 수 있다.단체부는 대힌만국에서 거주하는 내국인이며, 재외동포도 참여가 가능하다. 연령은 무관하다.참가신청은 오는 18일 마감한다. 사진을 부착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부는 학생증 사본과 재학증
5일전
2025년 8월, 공원녹지법이 개정되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기준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되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되었다. 국가도시공원의 가능성이 좀 더 넓어진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이 법제화된 것은 10년 전인 2016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단 하나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앞선 2012년에는 인천과 부산 등 6대광역시에서 민·관·학이 국가공원민관네크워크를 구성하고 공원일몰제
2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4일전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공모한다.시는 8일 ‘2025년 제3회 인천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공고’를 냈다고 9일 밝혔다.최근 윤원석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데 따른 것으로 윤 청장은 오는 19일 퇴임할 예정이다.개방형직위인 인천경제청장은 1급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모두 응모할 수 있다.경력직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임용하고 민간인이나 별정직공무원이 최종 선발되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최초 임용기간은 3년이고 총 5년의 벙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응시자격은 학력
18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했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을 얘기하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재차 물었다.이어진 질문에도 이 사
18시간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법정 검사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자원순환 현장을 운영해 온 전문기관으로서, 매립시설을 넘어 자원순환 전 분야로 전문성을 확장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랜 기간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은 물론 음식물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다양한 자원화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는 12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도내 172개 마을 이장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는 변화하는 마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현혜경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통과 변화 속에서’를 주제로 “마을규약이 생활환경과 경관, 관광 질서 등 마을 내부의 삶을 지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행정·주민 간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시간전
기니공화국이 지역 디지털 강국으로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 2025’ 유치를 통해 기니는 2013년 창설 이래 이 주요 대륙 행사를 개최한 최초의 프랑스어권 국가가 됐으며, 이로써 코나크리가 서아프리카의 새로운 디지털 혁신 허브로 부상했음을 입증했다.이번 행사는 모든 기록을 경신했다. 79개국에서 700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장관 47명, 정부 대표 1552명, 기업 리더 584명, 스타트업 590개 이상이 참여했고,
18시간전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 경관정책의 기준이 될 밑그림이 그려졌다.해발 200m 미만 도시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묶는 도심경관권역을 신설하고, 읍·면 중심지 경관 거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제주도는 향후 5년간의 도내 경관정책 기본방향과 관리 기준을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을 12일 공개했다.재정비 안은 기존 ‘제주 고유의 서사적 풍경’인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제주 고유 서사를 담은 자연과 사람의 경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중심의 기존 관점을 생활환경과 문화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방향
19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원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를 9일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컨벤션 강당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지역개발 및 디지털 금융포용을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ESCAP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5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각국 금융협동조합의 지역개발 사례가 소개됐다. 한국 새마을금고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20시간전
경북 상주축산농협은 지난 5일 상주천수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적·환경적 책임이행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성숙한 선진축산 구현을 위하여 나눔축산운동본부와 함께 독거노인을 위한 명실상감한우 곰탕 200개를 전달했다.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양적성장에 따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에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금성백조는 12일 경기도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B3블록에 짓는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 중리택지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인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선시공 후분양을 통해 내년 11월로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도 있어 새 아파트 입성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천 중리 B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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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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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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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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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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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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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1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와 수임 관련 자료의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명시했다.◆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정리 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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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1시간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대화의 법적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자료: 서영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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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전국 곳곳 눈·비…중부 최대 15㎝ 폭설
토요일인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내륙과 전북 북동부,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에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 내륙·남동부 3∼10㎝, 서울 2∼7㎝, 인천·경기 남서부·경기 북부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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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격차 최대 24배…전국 통일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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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실적이 경찰서별로 최대 24배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경찰청이 음주단속 기준을 통일하지 않고 각 경찰서의 재량에 맡기는 현재 구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복불복’에 맡기는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서 정원당 음주단속 실적 상위·하위 경찰서 비교 구분 경찰서 정원 2024년 음주적발 건수 1인당 적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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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공제사업은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정부의 ‘마중물 자금’ 정책 시급”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제사업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기반의 금융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개요 항목 내용 자료: 용혜인 의원 보도자료 / ©창업일보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