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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그만!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
금융위원회는 7일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보도자료에서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뒤 추가설명 자료를 냈다.참고자료 형식의 추가설명자료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2)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 등도 토론회 공동 주최자였지만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한국세무사회가 서비스 중인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현장을 대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스마트하고 정교한 업무 플랫폼으로 거듭난다.이번 고도화는 반복업무의 자동화, 정확한 자료수집, 고급화된 보고서 작성 등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특히,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는 최신 세법·예규·판례를 활용한 답변, 문서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보고서 출력까지 지원될 예정인데, 세무사들 사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들은 ①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 ②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또한 ③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④예정보다 과다 지급 되었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을, 제2차관에 김대현 전 종무실장을 각각 발탁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수 문화부 제1차관에 "정책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도약을 뒷받침할 정책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또 김대현 제2차관을 두고 "세계 관광기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등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판단이 장점"이
아이티센엔텍은 방위사업청과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신 전장 환경과 전력화된 장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훈련체계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국내 연구개발 과제로 총 계약규모는 486억 원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과학화전투훈련체계’는 실제 전장 환경을 디지털화해 부대의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고,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대표적인 훈련 시스템이다.주요 특징은 ▲마일즈
13일 고양시 모든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고양시의회가 긴급 대응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고양시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오후 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239mm, 최대 시우량은 121mm에 달했다.김운남 시의회 의장은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복귀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았고 신현철 부의장과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현재 시는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사
합천유통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양파컵라면을 기탁했다.지난 12일 합천군청을 방문한 장문철 대표 외 임원 6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합천유통에서 기탁한 양파컵라면은 합천군 주력농산물인 양파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과천시는 12일, 지속되는 폭염 특보에 따라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현장을 비롯한 4곳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폭염에 취약한 야외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을 직접 살피고,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주요 점검 사항은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 중지 여부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시행 여부 △그늘막·휴게시설 등 설치 현황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특히, 신계용 과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숲길 ‘내포문화숲길’ 일부 구간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내포문화숲길이 위치한 충남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조사 결과, 숲길 노면 세굴·유실 9.46ha, 마을길 유실 6.99ha, 산사태 1.03ha 등이 발생했으며, 전체 31개 코스 중 피해가 심각한 10개 코스는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이로 인해 △
울산 동구는 13일 울산동구청년센터에서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3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하반기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밀착형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와 운영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동구청년센터는 이날을 시작으로 중기3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사례 관리 등 총 5개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는 진로 검사, 심리 회복, 직무역량
IBK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27701’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이다. 기업은행은 ISO27701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운영, 위험관리,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 등 전반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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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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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휴먼루프 팀 인수…기업용 AI 시장 공략 탄력
오픈AI와 경쟁하는 거대 언어 모델 개발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프롬프트 관리 및 LLM 평가 플랫폼을 개발한 휴먼루프 공동 창업자와 주요 팀원을 인수하며 기업 AI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테크크런치가14일 보도했다.이번 인수는 기업용 AI 툴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다. 앤트로픽은 휴먼루프 자산이나 지적재산권을 인수하지 않았지만, AI 안전성과 성능 최적화 경험을 보유한 팀을 확보했다.휴먼루프는 2020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분사한 스타트업으로, 듀오링고, 구스토, 반타 등 기업
[오늘 날씨] 중부지방 '호우', 남부지방 '불볕더위'...광복절 예보는?
기상청은 목요일인 14일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에서는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27도, 낮 최고기온은 31~32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법원 "김의겸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 한동훈에 8천만원 배상"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
"암호화폐 지갑 메타마스크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출시한다"...왜?
암호화폐 지갑 메타마스크가 자체 스테이블코인 'mUSD'를 이르면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코인데스크가 13일 보도했다.mUSD는 미국 달러와 연동되며, 이달 말 공식 출시될 전망이다.메타마스크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브릿지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로토콜 M^0와 협력해 mUSD를 개발 중이다. 대체 자산 운용사 블랙스톤이 커스터디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생태계 간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메타마스크는 월간 활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