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서비스, 은행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레벨 인피니트는 시프트업이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승리로 향하는 소녀들의 건슈팅 RPG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스텔라 블레이드’와의 대규모 컬래버레이션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스텔라 블레이드’는 시프트업이 2024년 출시한 액션 RPG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 속 인류를 위협하는 ‘네이티브’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이브’의 여정을 그렸다.이번 컬래버레이션에서는 ‘스텔라 블레이드’의 ‘이브’, ‘레이븐’, ‘릴리’ 캐릭터 3종이 니케의 세계에 합류한다.7차 강하 부대 소속의 순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의 절친이자 사업파트너인 도미나리홀딩스 CEO인 카일 M. 울을 만나 한국과의 가교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양 전 의원은 “카일은 도미나리 금융 및 증권 대표이자, 모건 스탠리, 오펜하이머 등 미국과 아시아 주요 금융기관에서 광범위한 경력을 쌓은 미국 월스트리트 베테랑”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두 형제의 절친으로 금융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에 공동 투자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진행된 5월 동행축제에서 총 4,36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직접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2,38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68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이번 동행축제는 13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했으며, 2만 2천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다.특히 처음으로 전국 4개 거점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막 판매전을 개최하여 소비촉진 분위기를 전국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작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총 700억원의 지역사회 환원을 추진했다.2024년
지난 7일 토요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이 주최한 호국음악회 ‘님의 침묵’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한 불교계 인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수천 명의 시민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낮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고요히 참배했다. 일제강점기 고문과 수감의 현장이던 형무소 공간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묵념 후 이어진 공연에서는 다양한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음악을 통해 추모와 헌신의 메시지를 전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의 재건축과 충무교육원‧여해학교의 분리‧운영을 통한 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청사는 1988년 준공된 이후 37년이 경과해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이후에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43억 원의 보수비가 투입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누수,
팔색조 매력의 배우 안이서가 6월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종횡무진하며 본격 열일 행보를 예고했다.안이서는 9일 첫 방송된 MBC 새 일일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에 이어 25일 같은 날 개봉하는 두 영화 '천국은 없다', '세하별'에도 출연하며 활약을 이어간다.'태양을 삼킨 여자'에서 안이서는 민강유통 전무 민수정 역을 소화한다. 수정은 '세컨드의 딸'이라는 꼬리표만 떼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재색을 겸비한 재원이지만, 출발선부터
11일 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일대 곤륜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불은 이날 오후 9시 이후 산 중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불꽃과 연기가 치솟는다”고 신고하면서 소방과 산림 당국이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화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집중 투입해 11시쯤 주불을 진화했다.산림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펀컴, 오픈월드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 사전 플레이 시작
노르웨이 개발사 펀컴은 오픈월드 멀티플레이 생존게임 ‘듄: 어웨이크닝의 디럭스 및 얼티메이트 에디션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전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정식 출시는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에디션은 지금 스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듄: 어웨이크닝’은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 소설과 드니 빌뇌브 감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원작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가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특히 시리즈 최초
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고창군 “그분들이 국가를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야 할 내일”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최신기사
대전교육청 2025학년도 DJ(Dream&Job) 취업캠프
대전시교육청은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2025학년도 DJ 취업사관학교 취업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2025학년도 DJ 취업사관학교 취업캠프’는 특성화고 3학년 취업 희망자 5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진행되었으며,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정과 공공분야 취업 준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캠프에서는 취업 전문가 및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보성,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진행
보성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2025년도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
상주교육지원청, 사제동행 질문 축제 개최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6월 10일 지역 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제동행 질문 축제'를 개최했다.사제동행 질문 축제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4명이 지도교사와 팀이 되어 주도적으로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주어진 탐구 주제에 대한 질문 생성 및 탐구 계획을 설계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탐구 질문을 촉진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제동행 활동으로 진행되었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 문화 조성을
진도, 2분기 소비투자 신속집행률 제고 보고회 개최
진도군은 11일 김선주 부군수의 주재로 올해 2분기 소비투자 신속집행률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소비투자 사업 2분기 목표액 935억 원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또한 각종 공사, 용역 등의 발주와 동시에 선금과 선고지 80%를 집행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상세하게 세웠다.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소비투자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계획 수립부터 집행 단계별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해 집행을 독려하고 사전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광주광역시교육청,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1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2025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발대식’을 개최했다.'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하여 세계의 문화와 소통하는 안목을 길러,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날 발대식은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참가 학생, 인솔교사,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놀이, K-pop 공연, 학생 체험단 선서, 프로그램 소개 토크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