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서비스, 은행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도시가스협회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나섰다.한국도시가스협회는 '2025 도시가스 온런 in 광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온런행사 참가자 2,500명의 참가비 1억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전달했다.이번 기부금은 지난 5월 10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진행된 도심형 로드 레이스 '도시가스 온런'에서 조성됐다. 당일 비 오는 날씨에도 가족·친구 러너 등 다양한 시민이 '완주가 곧 나눔'이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 달려 마련된 기부금이다.도시가스협회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기부금으로 ▲발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국내 최대 테크 비즈니스 전시회‘스마트테크 코리아 2025’에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참여해 투자유치 홍보 활동을 펼친다.1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STK 2025는 ‘과감한 기술혁신’과‘미래 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주제로 다양한 첨단 기술 트렌드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14개국, 약 400여개 기업이 참가해 1,5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국내외 최신기술과 산업혁신 사례가 대거 소개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 경자청은 ‘디지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10일 도내 119 구급대원 3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초기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서귀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뇌혈관 질환 및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의 초기 증상 인지, 환자 평가 및 분류, 응급 처치 및 병원 전 단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이론과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을 통해 급성 심근경색 및 뇌혈관 응급질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로 지역 내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와 AI 전문기업 레페토AI가 공동으로 추진한 ‘글로컬대학 인센티브 실행사업: AI 구술생애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대학생, 충북을 걷다 - AI와 함께 엮은 삶의 기록 만나유' 시리즈 6권으로 출간돼 오는 6월 12일부터 전국 주요 서점 및 온라인을 통해 정식 판매된다.이 프로젝트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인센티브 실행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AI 시대 속에서 사회학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적 시도에서 출발했다.
글로벌 전자기기 브랜드 유그린은 브랜드 창립을 기념하여 ‘유그린 브랜드 데이 2025’를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는 Uno 시리즈 스페셜 에디션을 전격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일상의 모든 퍼센트를 함께’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제품 기능을 넘어 사용자의 감정과 일상에 깊이 스며드는 경험 중심의 브랜드 철학을 강조했다.Uno 시리즈는 실용성과 재미를 동시에 갖춘 로봇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유그린의 대표 인기 시리즈로 꼽힌다. 대표 제품은 유그
게임피아는 19일 클라우디드레오파드엔터테인먼트와 협력, 닌텐도 스위치 전용 '배고픈 밈' 패키지를 발매한다고 1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이달 18일까지 소프라노를 비롯해 온라인 마켓에서 일반판 및 한정판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패키지 초회 특전으로 추가 다운로드 콘텐츠 '수박 핼러윈 세트'를 제공한다.한정판은 하드 커버 사양의 아트 북, 밈 스티커, 특제 박스 등이 동봉된 형태로 제공된다. 여기에 DLC '수박 핼러윈 세트2'도 함께 받게 된다.이 작품은 드리컴에서 개발한 개척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울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10일 울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했다.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하고 그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체험학습에 앞서 ‘사이버 독도학교’를 이수하여 독도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이해를 쌓은 후 탐방에 참여했다.체험은 독도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행정선을 타고 독도에 도착해 일반 관광객은 접근할 수 없는 지역까지
동남아와 대만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진행한 ‘2025 쇼피코리아 K뷰티 써밋’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쇼피코리아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써밋은 K뷰티 브랜드를 대상으로 동남아 마켓에서 K뷰티가 지닌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해외 진출 방향과 시장 공략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행사는 쇼피코리아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이 연사로 참여해 전반적인 해외 진출 전략과 함께 실무 마케팅과 해외 물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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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당진시,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
당진시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합덕읍 신리 211-1번지 일원에서 조합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연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발맞춰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통한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 중앙회장, 이덕준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회원
“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종합]266회 연금복권720+ 당첨번호확인 및 로또 당첨번호 조회!
6월 5일 추첨한 제266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4조 015192번이다. 이번 266회차에서는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1등 당첨자는 매달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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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AI활용 역량강화 교육 개최
영주시는 6월 11일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장에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주시와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사회적경제기업이 AI 기술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 제33기 주부대학 입학식 개최
바르게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는 6월 11일 영주시자원봉사센터 대강당에서 제33기 주부대학 입학식을 개최하고 120명의 입학생과 함께 평생학습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주부대학은 1993년 1기 과정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이어져 온 영주시의 대표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
美 트럼프 "中의 희토류 先공급-중국학생 유학 허용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간 제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제네바 합의 이후 양국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화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탄소중립 실천 리플렛 발간
경기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돕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리플렛’을 새롭게 발간했다.이번 리플렛은 화성특례시 대표 캐릭터 ‘코리요’를 활용해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제작됐다. ‘화성을 지키는 넷제로 히어로’를 주제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있다.리플렛에는 시민들이 직접 실천하며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담겼다.‘넷제로 히어로 미션 챌린지’에서는 가정, 소비생활, 오피스 등 생활 영역별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히어로
화성시, 동탄인덕원선 복선철도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경기 화성특례시가 11일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동탄인덕원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장비 전도 사고에 따른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안전 점검반은 시 관계자, 토질·기초 및 토목 시공 분야 전문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등이 함께 참여해 지반 침하 및 균열 여부, 중장비 운영 관리 상태 등 공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사항을 점검했다.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조치사항을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에 신속히 요청할 예정이며,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