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서비스, 은행 민간 앱에서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해 쇠고기죽과 사골곰탕을 지원했다.2015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은 지난해 7월 HS효성 출범 이후에도 그 뜻을 이어나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요양보호사 300여 명과 김하수 청도군수와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청도군 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역 내 요양보호사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협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요양돌봄
tags :#청도군요양보호사협회#창립총회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녀 회사에 3조 원 이상 ‘공짜’ 보증 등을 통해 무상으로 신용 지원을 해준 중흥건설이 180억원 과징금 부과와 함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총수 자녀가 소유한 중흥토건과 이 회사의 개발사업에 무상 연대 보증 등 신용보강을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건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신용보강은 신용도가 낮을 때 보증보험·초과담보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회사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절차다. 보통 시공
우리는 살면서 흔히 주식,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투자처를 고민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처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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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가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내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3개월간 무상 제공하는 공공 프로젝트다. 중소·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엔비디아 H100, A100, V100, H200 등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원해, AI
JW중외제약, 티트리오일 더한 ‘에스로반 연고’ 출시
JW중외제약이 항균과 피부 진정 기능을 더한 외용제 ‘에스로반 연고’를 출시했다.JW중외제약은 피부 진정 성분인 티트리오일을 첨가한 에스로반 연고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에스로반 연고는 항생제 무피로신과 천연 유래 성분 티트리오일을 함께 함유해 상처 감염 예방과 피부 트러블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튜브형 제형으로 모낭염이나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다.무피로신은 세균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감염 확산을 막는 항균 성분으로, MRSA를 포함한 여러 세균에 효과를 보인다. 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지 연천군 선정
5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지에 연천군이 선정됐다.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의정연수원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10월 완료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의정연수원은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2030년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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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헌법 84조’ 근거 李 대통령 재판 연기···與 “그래도 형소법 개정” vs 野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 길목”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오는 18일에서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만큼 더불어민주
청도군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 성료
청도군은 지난 8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요양보호사 300여 명과 김하수 청도군수와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청도군 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지역 내 요양보호사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협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현장 중심의 요양돌봄
안동시 대학생 학업장려금 5,064명 신청
안동시는 4월 한 달간 진행한 대학생 학업장려금 신청 결과, 총 5,064명이 신청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고 6월 9일 밝혔다.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역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안동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23년 9월 관련 조례 제정 후 2024년부터 본격
경산시,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뎅기열) 예방관리 홍보 강화
경산시는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뎅기열 발생이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뎅기열은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코레일 대구본부, 특별재난지역 영덕 관광 지원 시행
코레일 대구본부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의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9일부터 4일간 영덕 관광 지원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영덕군과 동해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추진하는 세 번째 협력 사업으로, 최근 산불 피해로 침체된 영덕 지역의 관광 수요를 회복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