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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보통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양도세 해당 안 돼”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준수해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해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이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 정책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정책 아카데미는 소상공인의 정책 역량 강화, 현장 중심 정책 참여 확대 및 민주당과 소상공인ˑ전문가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다.이번 1차 아카데미는 총 4개 세션으로 ▲10년 뒤 소상공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가게 운영, AIˑ디지털로 더 똑똑하게 ▲소상공인 필수 정부 사업 가이드(임송이
세무사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는 지난 27일 학회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세무사회과 1층 교육장에서 2025년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학술세미나를 연 것은 2023년 부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창립 4년 차에 전국적 학회로의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기반으로 전국 순회를 통해 학회가 전국적 규모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닦으려 한다”며 “따끔한 충고와 학회 발전 방안에
SPC그룹이 각 계열사 별로 3조3교대·중간조 도입 등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오는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각 계열사 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다.SPC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앞선 9월 1일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SPC삼립∙샤니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권대영 위원장은 27일 부임 이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하는 한편,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 또한, 첫번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하고 즉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므로, 새 정부도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면서 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운반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실제로 판매 행위는 사회 전체에 마약을 확산시키는 근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된다.마약 판매 범죄 성립 요건은 판매 목적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예컨대 마약류를 다량으로 소지하거나, 소분을 위한 도구를 함께 보관한 경우, 대
미국을 방문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일 오후3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철강업체에 부과한 50%의 고관세를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 시장은 한국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직접 설명하며, 동맹국 간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이날 이 시장은 김덕만 버지니아한인회 회장을 만나 지역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과 경제·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백악관 앞에서 한국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김신 포항시 투자기획지원 과장을 비롯 버
거제시는 오는 9월 6일 능포수변공원에서 「2025 거제청년축제 워터붐붐」 행사를 개최한다.‘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청년축제는 ‘열정의 물결, 거제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거제시가 주최하고, 거제시청년주간추진기획단이 주관한다.이번 축제는 ‘거제시청년축제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행사를 기획했으며, 청년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한
홍천군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2025 홍천 FCI 국제 도그쇼 & 홍천군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애견연맹이 주최하고 홍천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국내 다양한 견종이 출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와 심사를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홍천군민과 관내 초등학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질리티 체험과 독 피트니스, 응급처치 교육을 비롯해
고령화 사회 진입,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관리사는 필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정관리사 자격증은 청소, 정리수납, 세탁, 식사 준비 등 다양한 가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한 가사 노동자와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보여준다.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관리사
의령소방서는 1일 오전 서장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의령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신규 직원 2명을 환영하기 위해 열렸다.직원들은 재난 대응 최일선인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에 배치됐다.조국일 신규 직원은 “구조대에서 기술을 익히고 화재 분야까지 업무를 넓혀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며 “특히 인명구조사 자격증과 화재감식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윤진 신규 직원은 “선배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하겠다”며 “인명구조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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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PC사랑 레터] 가성비야, 돌아와 다오 (2025년 9월호)
그래픽카드는 PC 시장에서 언제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성능과 즐거움을 좌우하는 부품이고, PC 업계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모델이 가성비 좋다는 입소문만 나도, 그 파급력은 단순히 그래픽카드에 그치지 않고 CPU, 메모리, 저장장치, 심지어는 완제품 PC까지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는 거죠.하지만 기대가 크면 아쉬움도 큰 법일까요. 엔비디아 지포스 RT
‘안미경중(安美经中)’의 재조정, 한국이 직면한 진짜 질문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안미경중”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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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플리마켓·버스킹…즐길거리 많은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어느 해 보다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으로 보인다.
무주램프상권 ‘야밤도주’ 행사가 9월 6일과 7일 양일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무주극장 거리에서 개최된다.
무주군·무주읍상권활성화사업 추진단에서 주최·주관하는 ‘야밤도주’ 행사는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축제
대전서 크레인 주차 중 사고…60대 근로자 숨져
대전시 동구 천동의 한 교회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크레인 기사 A 씨가 크레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47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 씨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A 씨에게 응급처치를 진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작업 종료 후 크레인 주차를 하자마자 크레인 지지대가
김제시 전 청원 대상‘피지컬 AI 교육’…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강화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지난 1일 공직자의 디지털산업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피지컬 AI 교육 을 개최하고 미래 기술을 기반의 행정 혁신 역량 강화에 본격 나섰다.
이번 교육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피지컬AI 관련 행정 및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AI 기술의 실제 행정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교육은 피지
“수면 부족, 체중 증가 부른다”…비만학회서 발표
수면 부족이 단순한 피로를 넘어 체중 증가와 비만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선병원 건강검진센터 김기덕 센터장이 지난 8월31일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대한비만건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효과적인 체중 관리를 위한 기능의학적 수면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기덕 센터장은 “여러 연구에서 수면 시간 부족이 비만과 밀접
분노한 부산 시민들 "브니엘예고 사태 책임자 처벌하라"
여고생 3명이 잇따라 숨져 충격을 준 브니엘예고 사태와 관련해 지역 예술단체와 교육단체가 책임자 처벌과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민예총과 부산학부모연대, 전교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