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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해당 안 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장기근속장려금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레버리지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등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반면, 인버스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1배, -2배 등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ETP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함에도 단기간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국세청이 올 상반기 5급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4월경 단행한다. 승진 인원은 약 50명 규모로 모두 특별승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7일 국세청이 내부망을 통해 공지한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계획’에 따르면 이번 승진심사는 5~7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체 승진 인원은 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직급별로는 5급 승진자가 한 자릿수, 6급과 7급 승진자는 각각 두 자릿수 규모가 될 전망이다.이번 승진은 일반승진 없이 전원 특별승진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세청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강력한 구조적 제재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기업 매각 명령 등 근본적 경쟁질서 회복 수단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주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고질적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업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담합 전력이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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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건기, 존디어 트랙터 거점기지 구축…기술 지원·교육 체계화
전 세계 농축산·건설기계 수입 전문업체인 ㈜YK건기가 최근 YK건기 충북 옥천지점에서 ‘존디어 트랙터 출하장 및 트레이닝 센터 오픈식 행사’를 개최하고, 건설기계에 이어 국내 농축산기계 시장의 저변확대를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출시를 완료한 존디어 트랙터 110마력부터 250마력까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이날
봉화군 새마을지회 감사 제명 논란… 민사 승소 후 ‘횡령·배임 고발’ 파장
경북 봉화군 새마을지회에서 감사 제명 논란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이 민사 소송 승소 이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지며 사법적 파장을 낳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봉화군 지역 새마을지회의 회계 운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과 수입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횡령 및 업무
청도군,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장려’지자체 선정
▲ 행정안전부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점검 결과 “장려”지자체 선정 청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장려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시·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
공정위, '에이치디씨' 동일인 정몽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부국세청, 경기지역 여성 기업인과 현장 소통 간담회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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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조기 지정할 것"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기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23일 오전 진행된 제주도청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최근 6.3지방선거 이슈가 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최근 제2공항과 관련돼서 주민투표 요구, 정치적 요구들이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반 의견이 불과 0.1%에 불과한 만큼 대단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이 발언 외에 제2공항 주민투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이어 "제2공항과 관련해
SK인천석유화학, 상반기 지역 중학생 대상 ‘행복멘토링’ 운영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서구청, 연세대학교,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서구 지역 중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사회공헌 프로그램 ‘행복멘토링’을 운영한다.‘행복멘토링’은 SK인천석유화학이 2016년부터 인근 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대표적인 민·관·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멘토 679명과 멘티 1,202명이 참여했다.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에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재학 중인 대학생 멘토 60명과 서구 중학생 멘티 108명이 참여한다. 멘토링은 이달부터 5월 말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김진훈의 말말복지] 수눌음 돌봄, 도민의 요구에서 시작된 공동체의 재구성
■ 이미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는 말을 잊고 살고 있다.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리에 고립과 단절, 돌봄의 공백이 깊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보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머물러 있었다.그래서 이 글을 쓴다.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꺼내기 위해서다.공동체의 회복,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수눌음 돌봄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휴맥스, 英 인증·스마트 기술로 유럽 EV 충전 시장 공략
글로벌 커넥티드 디바이스 기업 휴맥스는 영국에서 확보한 기술 인증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전기차 충전 사업 확대에 나선다.유럽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스마트 충전 및 에너지 연계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으로, 에너지 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휴맥스는 이러한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유럽 EV 충전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휴맥스는 지난 30년간 축적한 유럽 시장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22년부터 유럽 EV 충전 사업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코오롱베니트·라온피플, 제조 AI 에이전트 사업 의기투합
코오롱베니트는 AI 전문기업 라온피플과 손잡고 엔터프라이즈 제조 산업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시장 확대에 나선다.코오롱베니트는 라온피플의 제조 AI 에이전트 ‘하이펜’과 클라우데라의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클라우데라 AI’를 연계한 모델의 공동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온프레미스와 멀티 클라우드를 통합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데이터 환경에서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코오롱베니트는 기업 데이터 환경에서 AI 에이전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