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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해당 안 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장기근속장려금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세청이 올 상반기 5급 및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4월경 단행한다. 승진 인원은 약 50명 규모로 모두 특별승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7일 국세청이 내부망을 통해 공지한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계획’에 따르면 이번 승진심사는 5~7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체 승진 인원은 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직급별로는 5급 승진자가 한 자릿수, 6급과 7급 승진자는 각각 두 자릿수 규모가 될 전망이다.이번 승진은 일반승진 없이 전원 특별승진으로 진행된다. 이는 국세청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레버리지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등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반면, 인버스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1배, -2배 등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ETP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함에도 단기간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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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감사실,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협력체계 구축
한전KDN 감사실은 감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감사 역량과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정보 교류 및 교차감사 확대 ▲생성형AI 기반 선진 감사기법 공유 ▲적극행정 지원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
광명시, 미국-이란 전쟁 민생 고충 '원스톱' 접수...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광명시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접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통합 접수하는 '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는 시가 기존에 소상공인, 기업, 창업, 소비자, 에너지, 복지 등 6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던 '민생안정 대응 전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상담 창구다.이번 창구 일원화는 시민들이 민원 내용에 맞는 부서나 상담 번호를 직접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제주 출산 인프라 취약…분만 인력 부족에 ‘원정 출산’ 우려
제주지역 분만 의료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이른바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이 최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제주지역 분만 인력은 총 28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27명과 조산사 1명에 그쳤다. 출생아 1000명 당 분만 인력은 8.9명으로 전국 평균
청도군 금천면,‘공영주차장 무단점유 텐트 전면 철거 완료’
청도군 금천면은 최근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을 전면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일부 이용자들의 텐트 설치 및 장기 점유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의 주차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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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인천을 바라본 최신 항공·위성영상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인천시는 23일 인천지도포털 '아이맵'을 통해 2025년 구축한 최신 항공 영상과 위성 영상을 시민과 행정에 제공하며 고품질 공간 정보 기반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서비스되는 항공 영상은 2025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 촬영 성과를 활용해 구축한 고해상도 영상이다. 인천시 전역 686.37㎢ 규모를 최신 영상으로 갱신한 것이다.특히 항공 영상이 없는 접경지 서비스를 위해 2015년에 촬영된 위성 영상을
외국인 불법 환전 범죄 기승...제주경찰, 예방 홍보 활동 전개
최근 외국인 불법 환전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인 노동자 ㄱ씨가 소셜미디어로 알게된 환전 업자 ㄴ씨에게 본국으로의 송금을 위해 3천만원을 송금했다.그러나, ㄴ씨는 본국으로 환전 송금을 하지 않았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한 ㄱ씨가 경찰에 신고했다.이같이 최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간 불법 환전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위챗, 텔레그램
코오롱베니트·라온피플, 제조 AI 에이전트 사업 의기투합
코오롱베니트는 AI 전문기업 라온피플과 손잡고 엔터프라이즈 제조 산업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시장 확대에 나선다.코오롱베니트는 라온피플의 제조 AI 에이전트 ‘하이펜’과 클라우데라의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 ‘클라우데라 AI’를 연계한 모델의 공동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온프레미스와 멀티 클라우드를 통합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데이터 환경에서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코오롱베니트는 기업 데이터 환경에서 AI 에이전트가
미 “이란 원유 풀어 한일 공급”… 유가 150달러 급등 차단 포석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산·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부 완화한 배경에 대해 아시아 동맹국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란 원유를 글로벌 시장에 풀어 공급을 늘리면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해상에 묶여 있는 이란산 원유 약 1억4000만배럴의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단기간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물량은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으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 중동 전쟁 여파에 17년 만 최고
중동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장중 1510원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23일 오전 9시 42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7원 오른 1510.3원에 거래됐다. 환율은 1504.9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빠르게 키워 장 초반 1511.8원까지 치솟았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19일 1501.0원, 20일 1500.6원에 이어 1500원대에서 추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달러 강세 흐름도 확인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