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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25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봐"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7억3000만 원으로 통합소득 전체 1인당 연평균 소득 4120만 원의 4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소득 상위 20%까지의 소득 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도 3배 이상 벌어져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했
서울 강서구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전자게시대에 관내 착한가격업소 광고를 11월 1일부터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구는 '착한가격업소' 5곳을 선정해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고 11월 한 달간 송출한다.개별 컨설팅을 거쳐 제작된 맞춤형 광고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송출된다. 업소당 15초 분량으로 하루 약 150회씩 광고가 노출된다.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보다 싼 가격에 위생 상태와 친절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구는 외식업,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경
인천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행복 체감 사업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천시의 새해 예산안은 15조3129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4조9430억 원 보다 369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3% 줄었으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중점 투자 분야는 ①시민행복 체감 사업 ②민생경제, 약자복지 ③글로벌 톱텐시티
원종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생존 인프라"라며 "종합복지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작은마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과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오는 11월 24일 신규 상장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사업 분할 이후 독립적인 R&D 및 투자 의사결정 체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핵심리더 2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2029년까지 자살률 30% 감축을 목표로 종합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10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간부급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 자살현황과 대책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위준영 총괄협력사업부장이 강사로 나섰고 자살예방의 이해와 필요성, 위기신호 인지, 연령대별 자살현황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위 부장은 자살은 경제생활·정신과적 질병·가정문제 등 복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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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1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재지정은 ▲행·재정적 기반 ▲지원·협력 기반 ▲운영 성과 ▲협력·환류 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환경교육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인천시는‘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시와 교육청, 시민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인천시는 환경교육 기반 조성과 시민 참여 확대,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강
충남 아산의 당림미술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당림 이종무 화백의 미공개작과 주요 작품을 망라한 특별 기획전 ‘당신은 지금 읽고 있습니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림=언어, 작품=책, 관람=읽기’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객에게 그림을 ‘보는’ 행위를 넘어 ‘읽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안한다.수십 년간 한국의 자연과 고유한 정서를 색과 선으로 엮어온 이종무 화백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서사를 담은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온 작가다. 미술관 측은 화백을 단순한 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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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김재욱 기자 =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매월 소개하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시리즈의 11월 추천 장소로 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만 매년 약 7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0억원, 올해 1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예방사업에 사용했지만 여전히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각 지원청이 파악하는 학교폭력 지속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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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2025 강원 바이오엑스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춘천 봄내체육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행사는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바이오산업 대전환, K-바이오헬스 융합벨트의 시작’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연구기관·투자자·시민이 함께한 대규모 산업·문화 축제로 펼쳐졌다.◆ 3일간 3,500명 방문… K-바이오 교류의 장 열다엑스포에는 총 8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뷰티 △의약 △진단 △푸드테크 △건강기능식품 등 5개 전시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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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2025년 꿈키움 작은 학교’에 영주 봉현초등학교와 장수초등학교, 성주 수륜초등학교, 경산 용성중학교, 고령 쌍림중학교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꿈키움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 인증 기준을 마련해, 농어촌 작은 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 제도이다. 매년 5교씩 인증을 받아, 올해로 총 30교가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받았다.이번 선정에서는 경북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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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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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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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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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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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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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내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병무청이 내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시작한다. 10일 병무청에 따르면 11일부터 ‘202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는 재학생입영연기중인 사람과 국외입영연기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11일부터 7일간 이뤄진다. 이어 12월 9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가능하다. 복무를 원하는 날짜와 기관은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병무청은 신청자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접수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2026년도 배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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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 현안 해결 발품행정
구미시가 지역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며 발품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성현 부시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공무원 20여 명은 1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지역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관계 부처에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경북도청 방문에 이어 진행된 ‘발로 뛰는 소통행정’ 연장선으로, 내년도 정부예산과 국가계획에 구미시의 주요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 행보다. 이날 구미시 간부공무원들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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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 포항 환여동 일대에서 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영일대 장미원 주차장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항보호관찰소,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 양덕파출소 등 관계기관 공무원 20여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예상 도주로 등을 공유, 합동으로 수색해 부착 원인사건의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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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권익 찾아야”… 포항 촉발지진 8주기 궐기대회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촉발지진 발생 8주기를 맞아 오는 15일 오후 2시 포항시 북구 중앙동 소재 육거리 실개천에서 시민행사를 연다.2017년 촉발지진 발생일인 11월 15일 '촉발지진 발생 8주기 시민행사'는 단 한 푼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시민단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자체 주관하는 행사다.범대본은 이날 궐기대회와 시가행진을 통해 국민권익 보장 차원에서 대법관들께는 정의재판을 요구하는 한편, 사법부에는 정치판사 탄핵을 통한 사법개혁도 동시에 촉구한다.범대본은 이번 행사에서 국책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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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노조 구미지부, 경로당에 전자제품 기탁
LG전자 노동조합 구미지부는 지난 5일, 북삼읍 숭오3리 경로당에서 '농촌사랑 1사 1촌'자매결연 현판식을 갖고,22 숭오3리 경로당 포함 3곳 경로당에 총 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