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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25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봐"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7억3000만 원으로 통합소득 전체 1인당 연평균 소득 4120만 원의 4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소득 상위 20%까지의 소득 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도 3배 이상 벌어져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
원종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생존 인프라"라며 "종합복지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작은마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과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경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피해를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부산항만공사는 6일 미국 LA에서 현지 수출·물류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수출·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한국발 수출 화물의 40% 이상이 처리되는 미국 서안 물류의 핵심 거점인 LA/LB항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8.4
한국마사회는 9일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기관 창립 이래 최초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6개 정부부처와 2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시상식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된다.우수 채용사례를 공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기업을 선정하며, 올해 시상식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려 공공기관 10개, 민간기업 12개 등 총 22개 기관이 수상했
11월 6일 오전 3시경 괌 먼바다에서 발생한 제 26호 태풍 풍웡은 9일 필리핀 마닐라 육상을 관통한 후 10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970
엔씨소프트는 10일 대원미디어와 게임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내달 18일 자사의 게임 플랫폼 퍼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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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10일 경남교육청 교육감 집무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교육복지안전망 ‘꿈꾸는 아이, 희망지원 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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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매몰자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잠시 중단한 가운데 정부가 사고기 인근 보일러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닷새째 수색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된 사고기 인근 보일러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작업에 속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10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한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건설 신기술·우수자재 전시회’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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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이 대한민국 K-컬처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신규 교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국회방송은 11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를 정규 편성해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처의 성장 동력과 그 뒤에 숨겨진 정책적 비전을 조명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담아낼 예정이다.진행은 영화·드라마 등에서 활약해온 배우 류승수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이 맡는다.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두 MC는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들을
충남도가 향후 5년간의 환경교육 방향을 최종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 나사렛대학교 박미옥 교수 등 13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충남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민 중심의 실천 교육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보고회는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 최종보고에 대한 자문 및 토론,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제4차 종합계획은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는 AI 기능을 탑재한 대형 전자칠판 RE9804FV의 한정 기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RE9804FV를 정가 990만원에서 890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 무료 배송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RE9804FV는 벤큐가 새롭게 선보인 AI 전자칠판으로, 수업과 회의 환경에서 생산성과 몰입도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 기능, AI 기반 다국어 번역, 이미지 속 텍스트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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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울산 강남·강북 대학연계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우수사례공유회’가 지난 10월 25일 부산교육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부산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이유리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과 연구원, 강사 등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공유회에는 울산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의 장학사와 주무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강사, 그리고 사업 추진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며 현장의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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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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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리온, 국산 NPU로 의료 AI모델 구동 성공
리벨리온이 국산 NPU로 의료 영상 분석 모델 추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뇌질환 의료 영상분석 AI모델 추론을 NPU 기반으로 구동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리벨리온은 케이티클라우드에 구축한 3.45PF 규모의 NPU 인프라에서 의료 AI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했다고 전했다.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 3차년도 과제 수행 중 나왔다. 리벨리온은 1·2차년도 사업에서 케이티클라우드에 자사 AI반도체 아톰으로 3.45PF 규모의 N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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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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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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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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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만 다른 '보건'과 '복지'의 통합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두 단어가 있다. 바로 ‘보건’과 ‘복지’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혹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센터 같은 기관 이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도 반드시 따라붙는 용어다. 하지만 막상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라 하면 많은 이들이 선뜻 답하지 못한다. ‘보건’은 전염병 예방, 환경위생 관리, 영유아·산모 건강관리, 치매 관리와 같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체계를 중심에 둔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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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최근 들어 주택과 차량, 공장 등 일상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화재는 단 한 순간의 부주의에서 시작되며 한 가정과 생업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 하지만 불은 대부분 '예방'으로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소방 현장에서 보면, 많은 화재가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래된 멀티탭을 교체하고 취침 전 전열기구의 전원을 확인하며 주방에서는 잠깐의 외출이라도 가스밸브를 잠그는 것 등 이 단순한 습관들이 큰 화재를 막는 생명선이 된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기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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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관리사무소, 도립·군립공원 선진화 업무 우수 기관 선정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최근 공원 보전 및 관리 정책 추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도립 군립공원 선진화 업무 우수 기관에 선정되며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관리사무소는 오랜 기간 자연공원의 체계적 관리와 탐방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공원의 시설과 탐방로 유지 보수, 이용객 편의 증진 등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 확립에 힘 써온 점이 인정됐다.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이번 우수 기관 선정은 전 직원의 헌신과 책임감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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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야구티켓 싹쓸이… 웃돈 받고 되판 30대 송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삼성라이온즈 개막 경기 입장권 4매를 3만6000원에 예매한 뒤 28만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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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근시'… 40년 새 6배 늘었다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시력 이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안과학회 오는 11월 11일 ‘눈의 날’을 맞아 40년간 누적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성인 고도근시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호텔나루서울 엠갤러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시의 조기 진단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근시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시력 질환이다. 특히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극동아시아 국가의 유병률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