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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25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봐"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7억3000만 원으로 통합소득 전체 1인당 연평균 소득 4120만 원의 4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소득 상위 20%까지의 소득 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도 3배 이상 벌어져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피해를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했
서울 강서구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소규모 복지 시설이 늘고 있으나 전문 영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급식소 308개소, 사회복지급식소 96개소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며 위생과 영양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센터는 올해 어린이급식소에 약 1875회, 사회복지급식소에 약 300회의 위생·
부산항만공사는 6일 미국 LA에서 현지 수출·물류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수출·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한국발 수출 화물의 40% 이상이 처리되는 미국 서안 물류의 핵심 거점인 LA/LB항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8.4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경
㈜오뚜기가 할랄 인증을 획득한 ‘진라면’을 앞세워 세계 2위 인스턴트라면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본격 판매에 나선다.오뚜기는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8월 초 수입허가를 완료, 11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에 돌입한다.올해 초 오뚜기는 ‘진라면’의 글로벌 신규 패키지를 공개하고, 방탄소년단 진을 모델로 한 글로벌 진라면 캠페인인 ‘Jinjja Love, 진라면’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방탄소년단 진과 협업한 제품의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 현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일본 사무라이채권 시장에서 총 400억엔 규모의 전환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사무라이채권은 일본 채권시장에서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엔화 표시채권이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의 만기와 금리는 2년, 3.25년, 5년이다.이번 발행은 사무라이채권 시장 최초의 전환채권으로, 일본 내 전환채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환채권은 탄소배출량 감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유예를 인천시에 제안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공개 해명과 면담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실패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정책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서구 주민들은 30년 넘게 매립지로 악취와 분진 등 환경 피해를 감내했다”며 “직매립 금지 유예는 수도권 자원순환 정
KB증권은 지역사회 돌봄 실천을 위해 지난 8일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진행된 ‘한강 야외결혼식’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한강 야외결혼식’은 KB증권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협력해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지역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야외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하반기에는 총 3쌍의 커플을 위해 야외결혼식을 준비했다. KB증권은 웨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끝내 파산 선고를 받았다. 1년 4개월 넘게 회생 절차를 밟아왔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회생계획안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법원이 회생 절차를 종료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채권 신고는 내년 1월 6일까지 접수받는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
예천군은 지난 11월 9일 문경시 일원에서 ‘청소년ON: 예천·문경·상주 연합 워크숍’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예천·문경·상주 청소년운영위원회 간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세 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과 지도자 등 총 45명이 참여했으며,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견학 통해 운영 프로그램과 공간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타르트와 오미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올해 남은 50일간 주요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신규 정수장 설계부터 미해결 민원까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차질 없는 완수 체계를 구축한다.상하수도본부는 10일 오후 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주요사업 마무리 D-50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핵심 현안사업, 미해결 민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좌재봉 본부장을 비롯해 각 부장, 과장, 행정시 상하수도과장 및 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추진상황과 마무리계획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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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리벨리온, 국산 NPU로 의료 AI모델 구동 성공
리벨리온이 국산 NPU로 의료 영상 분석 모델 추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뇌질환 의료 영상분석 AI모델 추론을 NPU 기반으로 구동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리벨리온은 케이티클라우드에 구축한 3.45PF 규모의 NPU 인프라에서 의료 AI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했다고 전했다.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 3차년도 과제 수행 중 나왔다. 리벨리온은 1·2차년도 사업에서 케이티클라우드에 자사 AI반도체 아톰으로 3.45PF 규모의 NPU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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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구 늘릴 특단대책 없나
포항시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 속에 포항은 매년 인구수가 줄어들어 50만명이 무너진지도 이미 오래됐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다시 50만명 복귀도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없다. 10일 포항시가 집계한 인구통계를 보면 2025년 9월 기준 포항시 인구는 48만 9064명으로 올해 1월 49만 1439명보다 7625명이 줄었다. 매달 평균 847.2명 꼴로 줄어든 셈이다. 특히 포항시 인구가 지난 2022년 6월 49만 9854명으로 50만
구미시, 지역 현안 해결 발품행정
구미시가 지역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며 발품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성현 부시장을 비롯한 국·과장 등 공무원 20여 명은 1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지역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관계 부처에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경북도청 방문에 이어 진행된 ‘발로 뛰는 소통행정’ 연장선으로, 내년도 정부예산과 국가계획에 구미시의 주요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 행보다. 이날 구미시 간부공무원들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에이제트컨설팅, 문경시에 장학금 300만원 전달
문경시 모전동에서 중대처벌법 등 ISO 인증 관련해 기업경영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제트컨설팅은 최근 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포항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 포항 환여동 일대에서 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영일대 장미원 주차장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항보호관찰소,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 양덕파출소 등 관계기관 공무원 20여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예상 도주로 등을 공유, 합동으로 수색해 부착 원인사건의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재현했다.
비슷하지만 다른 '보건'과 '복지'의 통합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두 단어가 있다. 바로 ‘보건’과 ‘복지’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혹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센터 같은 기관 이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도 반드시 따라붙는 용어다. 하지만 막상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라 하면 많은 이들이 선뜻 답하지 못한다. ‘보건’은 전염병 예방, 환경위생 관리, 영유아·산모 건강관리, 치매 관리와 같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체계를 중심에 둔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