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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실련이 28일 정부의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 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액을 대폭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내어 "의료는 공공성을 지니고 사고 위험이 내재함에도 사고 해결의 책무를 회피한 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보험료 이중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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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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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원주만두축제 판매수익 기부금 전달식 성황리 열려
2025 원주만두축제 판매수익 기부금 전달식이 지난 26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제에서 발생한 판매수익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13개 업체와 단체가 참여해 1,618만 3,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기부에는 자유시장번영회, 도래미시장상인회, 원주문화의거리상인회,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등 전통시장과 지역 단체들이 참여해 축제의 상생 의미를 더했다.또한 ㈜다라온푸드&원미가, 단디잇&밥
'서울 자가 김 부장'의 비애는 지방, 그리고 중소기업이 해결한다?
드라마 는 4050세대가 감정이입하면서 화제의 작품이 되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정글 같은 회사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
"손님 절반 이상은 민생지원금"…순천 지역 경제 '활기'
전남 순천시가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훈풍을 불게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울진해경, 고래 불법포획·유통 포획책 6명 검거 3명 구속
울진해경이 지난 8월 초순께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한데 이어 3명은 불구속 송치,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27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께 고래 불법포획 총책 등 3명을 검거 송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자들은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및 선원들로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특히,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
경산시의회 강수명 산업건설부위원장,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수상
김재욱 기자 = 경산시의회 강수명 산업건설부위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