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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포함하는 의미"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동해소방서는 지난 5월 1일 오전, 서장실에서 소방경 승진자와 신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임용장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한 이재택 소방경에게 임용장이 수여되었으며, 북평남성의용소방대에 신규 임명된 엄용호 대원과 김민상 대원에게는 의용소방대원 임명장이 전달됐다.심규삼 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이재택 소방경의 승진을 축하드리며, 지역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동참한 엄용호, 김민상 대원의 열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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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통시장에 처음 왔는데 재밌어요.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올래요." 대형마트에만 익숙했던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에 떴다. 어린이들은 시장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물건도 직접 구매하며 즐거워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광명센터와 함께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놀이 행사인 ‘전체놀장’을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2주간 개최했다.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 원생 1,500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전체놀장’은 대형 유통 중심의 소비문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이를 뒷받침할 연산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GPU와 신경망 연산에 특화된 NPU 간의 경쟁·협업 구도는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이러한 경쟁 구도는 단순히 연산 성능이나 트랜지스터 집적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AI를 실행할 수 있는 전체 생태계 구축 역량이 핵심 요소로 부상중이다.실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4월 22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교육운영 품목은 딸기·토마토·오이·엽채소로 총52명을 선발하며, 모집대상은 지역·전공에 관계없이 18세 부터 39세 이하의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29일 전북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선정 절차는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
울산시, 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목조건축물·전망대 추진울산시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목조건축물과 목조 전망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일본 오사카 엑스포를 방문해 세계 최대 목조건축물인 ‘그랜드 링’과 각국의 파빌리온을 둘러봤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진주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설계공모에 ‘목구조 권장’ 명시진주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목구조 권장’을 명시했다.
5월 5일 오늘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열린다.전국각지에서 행해진 봉축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을 켜자"며 부처님의 자비를 빌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 '폭포사'에서는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영을 되새기며 절에서 주는 맜있는 절밥을 먹으며 즐거움을 만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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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오픈소스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 공개
중국 샤오미가 오픈소스 기반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30일 보도했다.일부 작업들에선 오픈AI o1-미니를 능가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MiMo-7B는 약 70억개 매개변수로 이뤄진 AI 모델로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제공된다. 샤오미는 고급형에 대해 SFT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수학 정리 증명을 위한 AI 모델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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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김, 동남아시아 넘어 중동까지…글로벌 수출 확대
고흥군은 2일 마른김 생산업체인 어업회사법인 희망김에서 고흥 김 수출 상차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수출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출은 지난 3월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과 자바슈퍼푸드 간 체결한 고흥 김 수출 500만 달러 수출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0만 달러 규모의 고흥 김 60톤이 인도네시아로 수출됐다.고흥 김을 수입한 자바슈퍼푸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를 둔 농수산물 식품가공 기업으로 고흥 김을 활용해 김스낵, 김자반 등을 생산하고 현지
북구, 집 앞에서 배우는 ‘동네교실’ 운영
광주시 북구가 이달부터 2025년 동네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평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평일 야간 또는 주말에 운영된다.이달부터 북구에 조성된 36개소의 동네교실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별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프로그램은 북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이나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북구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한 신규 동네교실 모집도 연중 진행한다.동네
나주시,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5’ 행정혁신도시 부문 수상
나주시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5’ 시상식에서 행정혁신도시 부문 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창조경영 2025는 창의적인 혁신과 도전을 이룬 지자체와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중앙일보 주최로 지난 4월 29일 서울 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를 목표로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지속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와 500만 관광 시대 도약을 위한 관
여수시, 산단 안전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수시가 지난달 30일 시장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수지사와 여수국가산단 안전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별 업무역량을 모으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협약에 따라 여수시는 산단 근로자 전기 특별 안전 교육을 반영하고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산단 입주기업 전기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컨설팅을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기 계측장비 정밀 교정 및 수리 업무를 지원한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해남군,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 비전 향해 나아가자
해남군이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을 미래해남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1일 군민과 향우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해남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강우로 인해 기념식 장소를 실외에서 실내로 변경하며 치러졌지만 14개 읍면의 군민들과 재경향우회 등 향우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해남의 미래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명현관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전국최초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해남최대 국책기관인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