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포함하는 의미"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국립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는 예천군의회와 대학-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윤 공공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 강영구 예천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하여 대학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국립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와 예천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예천캠퍼스 경기지도학과 개설 ▲예천캠퍼스 학업장려금 지원 ▲행정경영대학원 홍보 협조 ▲예천캠퍼스 앞 도로 위험 감소 조치 등을 논의하였다.안병윤 공공부
대한민국신지식인봉사회 회원, 가족들이 참여한 제4차 글로벌 숙련기술 봉사활동이 지난 5월3일부터 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일원에서 열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지EPS센터 방문교류회와 함께 현지 고아원과 한국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방문해 기계, 포배관, 용접, 금속, 전기, 의상, 공예, 미용, 아로마테라피, 제과 경영직종에서 다양한 숙련기술봉사활동으로 온기나눔 체험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일정으로 현지 문화와 역사 유적지 방문해 국제교류를 통한 민간 외교의 폭을 넓혔다.피스국제학교 박은정 교장선생님은 ”대한민국을
KB금융그룹은 지난 2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다목적홀에서 KB금융 주요 계열사의 직장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KB금융은 이날 만 3~5세반에 재원중인 원아 93명을 초청해 인기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위에 똥쌌어?’를 관람하고 풍선 아트와 삐에로 공연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즐길거리도 제공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재원 아동 173명에게 수제 쿠키 세트와 ‘KB스타프렌즈’ 캐릭터 돗자리 등으로 구성된 어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6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출범’이라는 정치개혁 구상에 뜻을 모았다.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오찬 회동에서 한 예비후보는 “이 상임고문은 정치의 대선배이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분으로, 조언과 지원을 받고 싶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제도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한강의 기적을 지탱하지 못한 채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개헌을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은 여전히 들썩이면서 가계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6일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올랐다.전국 상승률 2.1%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을 줄였다.제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까지 2%대를 유지하다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같은 해 9·10월에는 0.7%까지 떨어졌다. 이어 11월 12월(1.5%
충남 아산시 오세현 시장은 ‘5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정 운영의 핵심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혔다. 오 시장이 시정 철학을 실행 지침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재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시정 운영의 핵심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 비정상의 정상화, 50만 자족도시 건설 등 세 가지를 밝힌 바 있다”며 “첫 번째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 집행,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비정상의 정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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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샤오미, 오픈소스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 공개
중국 샤오미가 오픈소스 기반 추론 AI 모델 ‘MiMo-7B’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30일 보도했다.일부 작업들에선 오픈AI o1-미니를 능가한다는 것이 회사측 주장이다.MiMo-7B는 약 70억개 매개변수로 이뤄진 AI 모델로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제공된다. 샤오미는 고급형에 대해 SFT과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기법을 적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수학 정리 증명을 위한 AI 모델
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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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정활동과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할 시민기자를 찾고 있다.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인천시민 및 인천지역 내 사업장․회사․학교 등 생활 기반을 두고, 활발한 현장 취재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한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을 모집한다.특히 콘텐츠 기획․제작, 글쓰기, 사진 촬영,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에 능하거나 개인 SNS의 활발한 운영자, 기자․리포터 등 글쓰기 경력자, 홍보 분야 전공자 및 유경험자 등은 가산점이 주어진다.이번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등, 운수업계 건의사항 청취 “공정한 택시면허 배정 필요”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을 비롯한 임희도 의원, 박선미 의원은 지난 1일 의장실에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관련하여 운수업계 대표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면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하남모범운전자회 소속 버스·용달·화물 운수업계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운수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 담긴 건의문이 전달됐다.건의문에서는 2019년 12월 개정된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율 할당제
병영새마을금고-법무법인 더정성, 법률자문 협약 체결
울산 중구 병영새마을금고와 법무법인 더정성은 지난 2일 병영새마을금고에서 상호협력과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가선숙 서산시의원,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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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 밀양시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밀양시의회 허홍 의장이 1일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인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이동협 경주시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