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포함하는 의미"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 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A법인에 201X년부터 근무한 뒤 201X.12.31. 퇴사했다A법인은 노사합의 결과 201X년 임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충남 아산시 오세현 시장은 ‘5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정 운영의 핵심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혔다. 오 시장이 시정 철학을 실행 지침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재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시정 운영의 핵심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 비정상의 정상화, 50만 자족도시 건설 등 세 가지를 밝힌 바 있다”며 “첫 번째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 집행,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사법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전 진보당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언급하며 "그 억울한 선생님, 그냥 동네 필부들이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차기대선 대선후보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날 한 후보는 "현재 정치가 국민의 성공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토론회 내내 그는 오랜 관료 생활에서 묻어나는 안정감과 논리 정연함을 보여주려 애썼고, 상대방의 발언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는 신중한 모습도 엿보였다.토론회는 기조 발언 후 언론인 패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개헌, 단일화, 경제 정책,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등 민감한 현안에 대
◇유원석 씨 별세 = 5일 별세. 향년 65세 △빈소 : 창원시립상복공원장례식장 7빈소 △발인 : 8일 오전 7시 30분 △장지 : 진해
tags :#부음#유원석(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정부와 국회 대표단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본계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특사단을 포함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6일부터 7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축하하는 동시에 산업·에너지·인프라 등 양국 간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위급 경제외교의 일환이다.대표단은 체코 총리, 상원의장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원자력은
현대자동차는 밴드 ‘잔나비’와 다시 한번 손잡고 협업 음원 ‘아름다운 꿈’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업은 2023년 발매된 ‘포니’에 이어 선보이는 두 번째 음원으로 현대자동차와 잔나비가 함께 쌓아온 여정의 연장선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세대 간 감성을 잇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현대자동차와 잔나비는 밴드 잔나비 음악의 키워드이기도 한 동심을 주제로 ‘어른을 위한 동요’라는 콘셉트로 미래 세대를 어우르는 신곡 ‘아름다운 꿈’을 선보였다.‘아름다운 꿈’은 5일 어린이날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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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우리가, 그리는 더 큰꿈' 어린이날 양양송이공원에서 만나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양양 송이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역 어린이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풍성하게 열릴 예정이다.행사에는 관내 25개 기관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나무심기 △스냅버튼, 책갈피, 바람개비, 키링 만들기 등 창의력을 키우는 만들기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인천대로 주안산단~서인천IC 구간 개량 및 지하도로 개설공사, 하반기 착공
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보령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현판식 개최
김만식 기자 = 보령시는 지난 4월 30일 명천재가복지센터와 웅천LH행복주택아파트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새롭게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치매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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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경찰 합동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장성군이 지난 30일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에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빈원 대응지침’에 따라 특이민원 비상대응반을 구성한 장성군은 이날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녹화·녹음 △비상벨 작동으로 경찰 및 안전요원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연초 증시 전망보다 낮아진 '눈높이' 한숨
크래프톤 등 주요 상장 게임사들의 중간평가가 기대 이상의 분발이라는 성적을 거머쥔 것으로 나타났다면, 중견 · 중소 게임업체들의 성적은 예상보다 더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뚜렷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고, 잇따른 악재에 휩싸이는 등 아쉬운 모습들을 나타냈다. 일부 종목은 연초대비 가격을 크게 높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긴 했으나, 대부분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등 요동을 쳤다.펄어비스는 올 들어 약 5개월간 잠잠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닌데, 벌써 수 년째 신작 공백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기작 ‘붉은
강진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확정 180억 확보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사업은 국·도비 142억 원을 포함 총 180억 원을 투입해 강진산단 내에 조성되며,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임대형 사업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돼 앞으로 지역 기업 육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강진군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테크 지식산업센터’로 방향을 설정했다. ‘기후테크’란 수익 창출과 함께 탄소 감축 및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북구, 집 앞에서 배우는 ‘동네교실’ 운영
광주시 북구가 이달부터 2025년 동네교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평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평일 야간 또는 주말에 운영된다.이달부터 북구에 조성된 36개소의 동네교실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별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프로그램은 북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강료는 무료이나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북구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한 신규 동네교실 모집도 연중 진행한다.동네
SK온, 전고체 신기술 잇단 성과… 유명 국제 학술지서 기술력 인정
SK온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 성과를 유명 국제 학술지에 잇따라 발표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에 나섰다. 학계와 연구 협력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SK온은 한양대학교 김동원 교수팀과 함께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의 수명을 높이는 연구에 성공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