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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와 수임 관련 자료의 공개 금지를 원칙으로 명시했다.◆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정리 항목 내용...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총 3,560억 4,100만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31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 부처가 중단한 연구개발 과제에 따른 손실 규모는 총 35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2025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매몰비용 현황 구분
정부가 농업인 식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현재 시행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임의 등록제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등록 이후에도 실제 경작 여부나 소득 발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령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제가 발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인력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간호사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후원하고, 대한간호협회 산하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는 간호사의 처우, 임금, 근무환경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조명했다.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한 센터는 그간 경력단절 간호사 1만1,159명에게 재교육을 실시했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며 6
스마일게이트가 주최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 ‘CFS 2025 그랜드 파이널’에서 중국의 올 게이머스가 결승에 선착하며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13일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는 CFS 2025 그랜드 파이널 플레이오프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회 포맷이 전면 개편된 이번 시즌은 조별리그부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어졌으며, 플레이오프에서도 치열한 접전과 이변이 이어져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집중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좌초 위기 GTX-C,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GTX-C 노선이 포함된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과 공동으로 주최했다.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삼성역, 왕십리역을 지나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개통 시 덕정~삼성 간 이동시간은 29분, 수원~삼성은 27분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2년 이상 사업이 지연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자 ‘판결문 공개확대 3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 등을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판결문 공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기존 현황 개정안 내용 ©창업일보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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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 북구청장이 22일 오전 9시, 2층 직소민원실에서 개최되는 ‘구 간부회의’에 참석, 오전 10시에는 구청장 집무실에서 개최되는 ‘북구지역발전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에 참석, 오후 5시에는 2층 직소민원실에서 개최되는 ‘2025 북구청소년참여기구 구청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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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칠곡숲체원 에서 유아가 숲에서 경험하고 표현한 감각을 담은 산림문화콘텐츠 ‘초록감각’ 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초록감각’ 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청사진을 담은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마침내 확정 고시됐다. 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만에 첫 실행단계에 들어간 셈이다.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절차가 지연되면서 적기 개항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다. 특히 민·군 통합이전의 핵시 사업이자 전제 조건인 군 공항 이전이 발목잡힌 상태에서 민간공항 건설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9일 관보를 통해 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공항은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도 의성군 비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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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강도형 23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1년 7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후 지난 7월 퇴임한 가운데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지난 6월 20일 제20대 해수부 차관에 올랐다.김 차관은 오는 23일 해수부 부산 이전 개청식을 비롯해 친환경·첨단 선박,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등 5대 분야 해양 신산업을 책임지고 있다.▲해수부 주요 보직 역임김 차관은 1969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아래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그는 신례초등학교, 효돈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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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장씨는 지난 7월28일 1년가량 교제한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앞서 그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했다.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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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와 ‘윈윈’…현장 밀착 파트너십도 주목 우성사료가 KBS1 특집 교양 프로그램 ‘퀴즈토리: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에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견기업들의 숨은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직접 탐방한 리포터
글로벌 인기 IP 협업…100% 국산육·무첨가로 안전성 강화 농협목우촌이 글로벌 인기 IP 콘텐츠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과 손잡고 어린이 맞춤형 신제품을 선보였다. 캐릭터 콘텐츠와 프리미엄 품질을 결합해 가족 단위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농협목우촌은 티니핑, 하츄핑, 아름핑, 사뿐핑 등 인기 캐릭터를 패키지에 적용한 ‘티니핑X프라임 샌드위치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TV 애니메이션과 완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티니핑 팬덤을 제품 경험으로 확장해, 아이들이 ‘보는 즐거움’과 ‘먹는 재
김용광 기자 =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부산 태종대유원지 자동차극장이 참여형 이벤트로 관람객 유치에 나선다. 부산관...
인천도시공사의 상승세가 무섭다. 인천도시공사는 18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하남시청을 31-22, 9점 차로 크게 이겼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파죽의 6연승을 내달리며 승점 14점을 기록, SK호크스를 밀어내고 리그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골키퍼 싸움이었다. 하남시청 박재용의 선방에 막혀 10분경까지는 접전이 이어졌으나, 하남시청의 공격 흐름이 실책으로 끊기며 균열이 생겼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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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가 2025년 사업 5주년을 맞이하며 강원을 대표하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올해 챌린지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간 운영되었으며, 총 90,808명이 인증을 완료하고 이 중 20좌 완등자는 824명에 달했다. 이는 목표치인 최근 3개년도 평균 실적인 80,785명 대비 112.4%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국립공원 여가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약 5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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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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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AKEEGA 승인…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첫 정밀 치료 시대 개막
미국 식품의약국이 BRCA2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정밀 치료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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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 만찬'서 만났다…美와 AI 수출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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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군위 한밤마을 돌담길
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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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중앙 히말라야 지역의 극심한 홍수 규모가 최대 73%에서 8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지리학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팔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카르날리 강의 홍수 위험 증가를 시뮬레이션했다.카르날리 강은 네팔과 인도 지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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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 때문에 법치가 무너져
내란 특검 편파 수사 국민들 분노만 쌓여 민중기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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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안건 심의
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은 12월 1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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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수영 꿈나무 응원 재능기부 활동
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역 내 체육 꿈나무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펴고 있다.이번 재능기부 행사는 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보유한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공공체육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지역 체육 유망주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육상 종목은 20일 종합경기장 내 제주전천후육상경기장에서 열린다. 지역 내 초·중학교 운동부 선수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세 교정과 기술 전수, 미니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앞서 수영 종목은 지난 14일 외도 수영장에서 지역 내 운동부 선수 45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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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및 기획조정실 안건 심의
중부뉴스통신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은 12월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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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체류형 맨발걷기 치유관광’ 동남아 어디가 좋을까?
맨발걷기의 운동 효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맨발 인구가 200만을 넘어서는 등 국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다.하지만 접지 효과를 위해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해야 하는 특성상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몇 달은 맨발걷기 운동을 지속하는데 제약이 있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이에 따라 동절기에 치유의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동남아로 걷기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잖다. 문제는 안전한 맨발걷기 코스 등 인프라와 청결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숙소, 먹거리 등 주변에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냐는 것이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맨발걷기국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