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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사항

1. 기업 세금 1) 법인세법□ 법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ㅇ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를 위해 익금의 범위에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추가 * A×B/CA: 산출세액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합계액+ⓐC: 과세표준(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제도를 대화형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톡톡 취득세’ 책자와 이북을 제작해 4일 배포했다.‘톡톡 취득세’는 톡하고 물어보면 톡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도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기초적인 세율 ▲1주택·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등 ‘기본편’과 ▲법인 취득 ▲상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 ‘심화편’을 책자에 담았다.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한국 대통령의 비극 반복. 국민 무지·무관심·불투명이 근본 원인미국 대통령 부정부패를 살펴보면 1789년 ~ 2025년 까지 한 건도 없다. 다만,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직전 사임한 것이 전부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 도청사건’이었고, 부패사건은 아니었다. 요약하면 미국 대통령은 236년간 부패가 없었다는 것이다.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패 연표를 보자.과도기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최규하를 제외하면 모든 대통령이 모두 부패에 관련이 있다. 이 중 박정희
관세청은 8월 4일 2025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정다운 주무관은 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300억원 상당 컬러 강판의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챈 업체 2곳을 검거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EU는 ‘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부산세관이 공조, 2025. 5. 10.경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 발 화물선 내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600kg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코카인 600kg은 약 200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 소매가 환산시 약 3000억원 상당이다. 코카인 600kg 적발은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 적발 사례이고, 2025. 4. 강릉 옥계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1700kg에 이어 국내 역대 두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로 5777억원, 건당 6.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지방국세청 부과세액이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개인사업자에 대해 1347건을 특별 세무조사해 총5777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398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15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중부국세청이 225건에 1264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부산국세청 214건 조사·776억원 부과, 인천국세청이 185건 조사·416억원
유한양행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자사 위생·생활용품 1억 5000만원 상당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유한양행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경남·충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의 이재민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해 이후 위생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기부 물품은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친환경 주방세제 ‘에이포레’ 등 총 7종으로 수해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세정 및 살균 제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8일 한중인문교류협회와 한·중 인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조성과 국제 교류 협력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양국 간 인문학적 소통 및 문화 이해 증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왕천천 한중인문교류협회장은 “한중 간의 깊은 인문적 연결을 토대로, 제주가 교육과 교류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진희종 제주
국립중앙과학관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과학관-지역사회 연계 AI 해커톤’을 개최한다. 참가 접수는 오는 25일 밤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지역·전공·연령 제한 없이 4인 1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사전 심사를 거쳐 선발된 6개 팀은 내달 11~12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세미나실에서 본선 경연을 펼친다. 대회 과제는 ▲생성형 AI와 지역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영상·이미지 콘텐츠 제작 ▲전시·체험 프로그램 기획 ▲지역 기업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미래농업 리딩기업 대동은 북미 시장 전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 서부 워싱턴주 타코마에 대규모 통합 물류창고를 신규 개설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타코마 창고 설립은 기존 동부 지역 중심의 공급 체계를 서부로 확장해 북미 시장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대동은 이를 통해 북미 전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공급망과 현지 밀착형 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존 동부(노스캐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앞으로 교사도 학기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업 공백을 이유로 방학 때만 가능했던 제도를 바꿔 일반 공무원과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양천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조례 제정은 2023년 양천구청 1층에 개소하여 전세사기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적극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세부 내용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법률상담, 월세, 이사비 등의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각
고려의 숨결이 깃든 경남 함안군 고려동 유적지에 배롱나무꽃이 붉게 피어나며 고즈넉한 역사 공간에 생기를 더하고 있다.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2길 53 * 고려동 유적지함안군 산인면에 위치한 고려동유적지는 고려 멸망 후 성균관 진사 이오 선생이 충절을 지키기 위해 은거하며 조성한 마을이다.선생의 후손들이 600년 넘게 전통을 이어왔고, 자미단과 배롱나무 보호수, 옛 담장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여름이면 붉게 핀 배롱나무꽃이 유적지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고려 복식
경북교육청은 7일 본청 웅비관에서 ‘도박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외부 기관에 의존하거나 학교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개발해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희망자 55명을 선발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독학 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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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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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치매 안심 가맹점 3개 소 신규 지정
경북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과 돌봄환경 강화를 위해 안덕면의 ‘박가네 참숯갈비’ 등 3개소를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가맹점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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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 영산강유역환경청 반려 결정
목포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4일, 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이번 반려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사업계획은 계획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목포시 또한 주민 우려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시는 향후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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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관로 파손 ... 증평읍 1만7천세대 수돗물 공급 중단
충북 증평군 일대에 공급되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누수돼 증평읍 일원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5일 증평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분쯤 증평군 도안면 사곡리 하천에 매설된 지름 600mm 송수관로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이 송수관로는 한국 수자원공사가 증평 배수지로 정부를 공급하는 관로다.이로인해 증평군 증평읍내 1만 7000여 세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한국 수자원공사는 응급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하천에 매설된 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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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국제협력기술선교과, 전공 살린 ‘섬김의 봉사’로 지역사회 밝혀
계명문화대학교 국제협력기술선교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실천적 선교’라는 학과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뷰티 기술과 음악적 재능을 삶의 현장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25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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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15억달러 공모해 상장사 설립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15억달러 규모 공모를 통해 WLFI 토큰을 보유한 상장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술 및 암호화폐 업계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지난해 암호화폐 대출 앱으로 출발해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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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방해 있었나"··· 내란 특검, 국회 계엄 해제 상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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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 상황 재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회 봉쇄 등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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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원도심에 ‘역사문화 바람’…시민들과 함께한 ‘뚜벅이 답사’ 성료
경북 포항의 원도심을 직접 걸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는 ‘뚜벅이 답사 2탄’ 행사가 지난 8일 포항시 중앙동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비영리 민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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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돌아온 김순덕 할머니…“일본 사죄가 마지막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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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9일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기념식과 기림문화제가 열렸다.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이다.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 행사는 ‘다시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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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집단에 대한 정치권의 '맹신', 이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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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8일, 법제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 이전의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