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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특별사면 손 볼때 됐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있다.한국은행 충본부는 충북의 6~7월 생산, 소비, 고용 등 실물경기가 개선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이날 충북본부가 배포한 최근 충북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6월 충북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개월 연속 20~30%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월 31.6%, 4월 35.9%, 5월 39.5%, 6월 29.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수출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는 지난 8일 충북 증평군 김득신 문학관에서 증평군,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에듀테크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 실증 및 교실 적용 모델 연구, 지역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질·양적 자료수집 및 학습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 에듀테크 기업 DB 구축, RISE 및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공동참여 등을 추진한다.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는 연구와 이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콘텐
충남 아산시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제65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종합홍보물 제작 사업에서, 응찰 업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전격 취소하고 불과 사흘 만에 특정 D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지역 업계와 시민사회는 “공정경쟁 원칙을 무너뜨린 행정 전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 2월 28일 입찰 등록을 마치고, 3월 7일 개찰 일정으로 공고됐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개찰 당일 “기초금액 산정 오류”를 이유로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문제는 당시 이미 3개 업체가 정식으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제42회 충북단재교육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단재교육상은 충북교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얼을 기리고 충북교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발전시키고자 매년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수상자는 사도·학술·공로 부문으로 나눠 각 1명씩 선정한다. 사도부문은 학생교육을 위해 공헌한 자,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로 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대상이다.학술부문은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하거나 학술·예술·문화 활동과 저서를 간행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합천유통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양파컵라면을 기탁했다.지난 12일 합천군청을 방문한 장문철 대표 외 임원 6명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한다”며 “저희의 작은 정성이 피해 복구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합천유통에서 기탁한 양파컵라면은 합천군 주력농산물인 양파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수해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3일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와이엠티에서 송도 연구개발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와이엠티 송도 R&D센터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0-6 부지 9,924.4㎡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섰다.와이엠티는 이 센터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금속소재 등 미래 전략 분야 기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와이엠티는 세계 최초로 전기를 쓰지 않고 얇은 구리판을 만드는 무전해 극동박 기술과 글라스 기판용 핵심기술 등을 개발한 반도체 소재 강소기업이다.와이엠티는 PCB을 만드는 데 필요
과천시는 12일, 지속되는 폭염 특보에 따라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현장을 비롯한 4곳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폭염에 취약한 야외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을 직접 살피고,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주요 점검 사항은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 중지 여부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시행 여부 △그늘막·휴게시설 등 설치 현황 등을 중심으로 확인하였으며,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특히, 신계용 과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숲길 ‘내포문화숲길’ 일부 구간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지난 7월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내포문화숲길이 위치한 충남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조사 결과, 숲길 노면 세굴·유실 9.46ha, 마을길 유실 6.99ha, 산사태 1.03ha 등이 발생했으며, 전체 31개 코스 중 피해가 심각한 10개 코스는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이로 인해 △
울산 동구는 13일 울산동구청년센터에서 ‘2025 청년도전지원사업’ 중기3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하반기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밀착형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와 운영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동구청년센터는 이날을 시작으로 중기3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사례 관리 등 총 5개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는 진로 검사, 심리 회복, 직무역량
IBK기업은행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국내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인정보보호 인증 ‘ISO27701’을 성공적으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ISO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이다. 기업은행은 ISO27701 획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조직 운영, 위험관리, 내부 교육 및 점검 체계 등 전반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컴투스가 올해 2분기 성수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대신증권이 목표주가를 기존 6만 원에서 4만5,000원으로 25% 낮췄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으나, 낮은 신작 흥행 비율을 감안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대신증권에 따르면 컴투스의 2분기 매출은 1,8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 전 분기 대비 1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4억 원에 그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게임 부문 매출은 1,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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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경기도, 여름 성수기 청정계곡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집중점검' 돌입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의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8월까지 ‘경기도-시군 합동 집중점검반’을 운영한다.집중 점검은 가평 가평천, 양주 장흥계곡, 포천 백운계곡 등 그간 불법행위가 적발됐던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 대상이다.불법시설물 설치, 물막이, 낚시·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재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은 집중점검반을 통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지킴이 109명을 활용해 불법경작
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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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콘서트하우스 x 울릉군 x 울릉교육지원청음악회 공동 개최 및 문화교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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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덕승마장, ‘2025년 실버 힐링승마 시범사업’ 운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덕승마장은 9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25년 실버 힐링승마 시범사업’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며,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실버 힐링승마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 성인 15명을 대
온종일 인천을 할퀸 폭우
하루 종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인천 곳곳을 할퀴며 생채기를 남겼다. 이 비로 인천에서 무려 170여 곳의 도로가 침수됐고, 집중 호우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옹진군 덕적도의 피해가 컸다. 인천시는 13일 옹진군 덕적면의 최대 시우량이 149.2㎜를 기록하는 등 이날 자정부터 오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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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취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서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김선교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규택·원유철 고문 등 도당 주요당직자, 나경원·송석준 국회의원 등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해 김선교 신임 도당위원장의 출발을 축하했다.이날 행사는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사,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 이임사, 주요 당직자 소개 등이 진행됐다.김선교 도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