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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특별사면 손 볼때 됐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는 지난 8일 충북 증평군 김득신 문학관에서 증평군,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에듀테크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 실증 및 교실 적용 모델 연구, 지역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질·양적 자료수집 및 학습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 에듀테크 기업 DB 구축, RISE 및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공동참여 등을 추진한다.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는 연구와 이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콘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정책제안이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청주시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관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있다.한국은행 충본부는 충북의 6~7월 생산, 소비, 고용 등 실물경기가 개선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이날 충북본부가 배포한 최근 충북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6월 충북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개월 연속 20~30%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월 31.6%, 4월 35.9%, 5월 39.5%, 6월 29.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수출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가 충남 청양지역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했다.이번 캠페인은 계속되는 폭염특보 속에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에서는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아오츠카와 함께 온열질환 위험인지 교육, 체내 수분 자가진단 방법 등을 안내했다.또 안전메시지가 부착된 홍보물을 배포하며 폭염 대응 수칙 및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했다.안원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은 “건설현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하기에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 수칙을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 1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에서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5.8.13
BNK금융그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의 구심점 역할에 나선다.BNK금융은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와 함께 '기업체 산업재해 인식 개선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위험요인 진단, 안전보건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산재 예방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역
부산지방국세청은 12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산청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632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생비량면, 시천면, 신안면 등 군 전역에 걸쳐 지반 붕괴,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의 심각한 재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13명의 인명피해와 2000건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44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부산지방국세청과 국세청 직원 60여명은 신안면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
서울·경기·인천 전역에 시간당 100㎜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중랑천이 범람하고 주요 도로와 하천이 전면 통제됐다.13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시간당 1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서는 1시간에 149.2㎜, 서울 은평구는 누적 189.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중랑교 수위가 홍수주의보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1교 인근 중랑천 산책로와 가로수는 이미 물에 잠겨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을, 제2차관에 김대현 전 종무실장을 각각 발탁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수 문화부 제1차관에 "정책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빅5 도약을 뒷받침할 정책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또 김대현 제2차관을 두고 "세계 관광기구,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등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 판단이 장점"이
아이티센엔텍은 방위사업청과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신 전장 환경과 전력화된 장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훈련체계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국내 연구개발 과제로 총 계약규모는 486억 원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다.‘과학화전투훈련체계’는 실제 전장 환경을 디지털화해 부대의 작전수행 능력을 높이고,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대표적인 훈련 시스템이다.주요 특징은 ▲마일즈
13일 고양시 모든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고양시의회가 긴급 대응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고양시 모든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오후 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239mm, 최대 시우량은 121mm에 달했다.김운남 시의회 의장은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복귀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았고 신현철 부의장과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현재 시는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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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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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인천을 할퀸 폭우
하루 종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인천 곳곳을 할퀴며 생채기를 남겼다. 이 비로 인천에서 무려 170여 곳의 도로가 침수됐고, 집중 호우로 서구와 중구 영종도, 옹진군 덕적도의 피해가 컸다. 인천시는 13일 옹진군 덕적면의 최대 시우량이 149.2㎜를 기록하는 등 이날 자정부터 오후 8
전국 재패 익산 리틀야구단의 '거침없는 하이킥'…"우승 비결은 기본 충실"
모자를 하늘로 힘껏 내던진 아이들의 얼굴엔 기쁨이 넘쳐 흘렀다. 우리는 해냈다는 자신감도 충만해 보였다. 야구로 전국을 재패한 전북자치도 익산시 유소년의 거침없는 하이킥의 비...
대구광역시, 2026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케이메디허브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UAE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의 ‘케이메디허브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동관은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임차료 전액과 부스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관 참가기업
옥동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빵’ 나눔행사 진행
안동시 옥동적십자봉사회는 8월 12일 옥동 6주공아파트경로당을 방문해 ‘사랑의 빵’ 전달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사랑의 빵’ 전달 행사는 옥동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안동적십자나눔터에서 손수 만든 카스테라 빵 100여 개를 옥동 6주공아파트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로, 경로당 어르신 30여 명, 적십자봉사회 10여 명, 옥동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한편 옥동적십자봉사회는 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로 잡초 뽑기 및 환경정비, 가로경관 조성 등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금으로
"더 이상 불공정 논란은 없다"…기술자문위원 '3중 관리 시스템' 도입한 새만금청
감사실 입회와 신고센터 운영에 사후 조사까지 3중 관리를 통해 기술자문위원 단속에 나선 정부 기관이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청렴한 새만금청 구현의 시발점이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