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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을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잇따라 사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여론추이를 살피며 조심스러워하는 행보다. 특히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정청래 후보들도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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