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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특별사면 손 볼때 됐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는 지난 8일 충북 증평군 김득신 문학관에서 증평군,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에듀테크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 실증 및 교실 적용 모델 연구, 지역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질·양적 자료수집 및 학습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 에듀테크 기업 DB 구축, RISE 및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공동참여 등을 추진한다.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는 연구와 이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콘텐
충북 증평군의 보강천 하수 송수관로 누수에 따른 단수 사태가 민관군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협력으로 비교적 조기에 일단락했다.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43시간 단수 사태는 집중호우려 하천 바닥이 침식되면서 송수관로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추정했다.단수 피해는 증평읍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상가 등을 중심으로 1만7000여가구에 발생했다.군은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급수차 투입, 생수 긴급 공급, 안내방송과 재난문자 발송 등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했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정책제안이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청주시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관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가 충남 청양지역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했다.이번 캠페인은 계속되는 폭염특보 속에 야외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에서는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아오츠카와 함께 온열질환 위험인지 교육, 체내 수분 자가진단 방법 등을 안내했다.또 안전메시지가 부착된 홍보물을 배포하며 폭염 대응 수칙 및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했다.안원환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은 “건설현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하기에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 수칙을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김길수 현 진주문화원 원장이 3선에 성공했다.13일 진주문화원에 따르면 이날 진주시 신안동 학생실내체육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
우미건설은 지난 11일 린스퀘어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주거 서비스 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영한 우미건설 총괄사장과 김상국 삼성물산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기능뿐 아니라, 문화·여가·건강관리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미건설은 신축 단지를 시작으로, '홈닉'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홈닉'을 사용하면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조명과 가전제품 원격 제어, 택배 알림 등 기본적인 스마트홈 기능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13일 오후 6시부로 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고 호우 대응에 나섰다. 3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0일 가평군 등 경기북부를 강타한 폭우 이후 올해 두 번째다. 경기도는 13일 낮동안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최대 150~200mm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3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비상3단계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13일 17시 기준
경기도가 13일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지난달 20일 가평을 비롯한 경기북부 집중호우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3단계 발령이다.이번 조치는 낮 동안 경기북부에 2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 밤사이 최대 200mm의 추가 강수가 예보되면서 내려졌다. 고양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수원 등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령된 상태다. 이날 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김포 247.5mm, 고양 233.0mm, 양주 216.5mm 등 경기 북부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
“배에서 내리지 말고, 한국으로 가라”1933년 10월 아일랜드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은 선교지인 중국 상하이 도착할 때 쯤 본부의 전보를 받았다. 선교사들을 태운 배는 방향타를 한국으로 돌렸다.패트릭 도슨,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어거스틴 스위니 3명의 신부는 부산으로 입항한 후 1934년 제주에 왔다.일제강점기, 제주도민들에게 일제의 패망과 독립의 희망을 심어준 가톨릭 신부들의 헌신이 광복 80주년을 뜻 깊게 하고 있다.이들은 제주도민을 핍박하며 갖은 수탈을 벌이는 일제의 만행에 분노했다. 학생들에게는 일본어를 쓰지 말도록
어릴 적 외할머니 댁에 가면 방 안에 스며든 익숙한 향기가 나를 반기곤 했다. 그것은 바로 커피 향이다. 요즘처럼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리는 핸드드립 커피도,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고급 커피도 아닌, 그 커피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인스턴트커피, 정확히는 “맥심”이라는 노란 뚜껑의 커피였다. 장롱 속 깊은 곳에, 오래된 비단 한복과 함께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 커피를 아무 때나 꺼내지 않으셨다. 명절이나 귀한 손님이 오는 날, 혹은 어쩌다 기분이 좋아진 날에만 장롱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커피를 꺼내시는 손길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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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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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에서 울려 퍼진 광복의 선율
울릉교육지원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1일 울릉한마음회관과 8월 12일 독도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음악회는 어린이독도의용수비대의 열정적인 플래시몹 공연을 시작으로 가야금, 방송댄스 등 학생공연에 이어 대구관악합주단의 장엄한 연주가 어우러져, 역사와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조용진 경상북도의회 교육부위원장,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 그리고 포항·경주·영천·경산·청도·울진 교육
국립대구과학관, 광복 80주년 맞아 무료 개방 및 특별 이벤트
국립대구과학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상설전시관과 꿈나무과학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특별 행사를 운영한다. 첫 번째로, 국립대구과학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여름철 필수품인 부채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디자인이 적용된 부채를 배포하여 관람객들이
대구콘서트하우스 x 울릉군 x 울릉교육지원청음악회 공동 개최 및 문화교류 업무협약 체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12일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상호발전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함께 8월 12일 울릉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