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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특별사면 손 볼때 됐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충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있다.한국은행 충본부는 충북의 6~7월 생산, 소비, 고용 등 실물경기가 개선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이날 충북본부가 배포한 최근 충북지역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6월 충북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4개월 연속 20~30%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월 31.6%, 4월 35.9%, 5월 39.5%, 6월 29.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수출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8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협동조합·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정책제안이 있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 등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신속한 현장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청주시는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속에서 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는 지난 8일 충북 증평군 김득신 문학관에서 증평군, 서울대학교 학습과학연구소와 에듀테크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에듀테크 기반 수업 실증 및 교실 적용 모델 연구, 지역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질·양적 자료수집 및 학습데이터 분석 기반 컨설팅, 에듀테크 기업 DB 구축, RISE 및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공동참여 등을 추진한다.한국교원대 융합교육연구소는 연구와 이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콘텐
충청북도교육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제42회 충북단재교육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단재교육상은 충북교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얼을 기리고 충북교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발전시키고자 매년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수상자는 사도·학술·공로 부문으로 나눠 각 1명씩 선정한다. 사도부문은 학생교육을 위해 공헌한 자,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로 전·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이 대상이다.학술부문은 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 또는 논문이 실제 교육현장에 기여하거나 학술·예술·문화 활동과 저서를 간행해
충북 증평군의 보강천 하수 송수관로 누수에 따른 단수 사태가 민관군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협력으로 비교적 조기에 일단락했다.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43시간 단수 사태는 집중호우려 하천 바닥이 침식되면서 송수관로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추정했다.단수 피해는 증평읍 단독주택 밀집지역과 상가 등을 중심으로 1만7000여가구에 발생했다.군은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급수차 투입, 생수 긴급 공급, 안내방송과 재난문자 발송 등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했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16시간전
NH농협은행 경기도청지점 직원들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황현숙 팀장과 이슬기 계장은 지난 7월 31일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3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이들은 7월 24일 낮 12시경 지점을 방문한 70대 여성 고객이 “아들의
17시간전
SK증권이 8월 2주차 AI 시장 동향을 담은 리서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PT-5 공개가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 법칙(Scaling L
코팅층 한 번에 붕괴 질소 과다 공급 추정 농업인 피해 구제-재발 방지 시스템 ‘전무’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의 한 논. 농사 베테랑으로 불리는 한승현 농업인. 30년 가까운 농사 경력에 6~7만평의 수도작을 지어 벼농사라면 손에 꼽힐 정도다. 한 씨가 생산한 공공비축미 전량이 5년 연속 특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실력자다. 한 씨의 논 일부는 정부가 조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종자관리단지’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포장 관리는 철저하다. 논두렁에 잡초 제거는 물론 병해충 방제, 용수
제주시 이도1동 새마을작은도서관은 8월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지역주민 15명이 모여 플루트 기초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인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의 아웃, 인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에서 김새로미가 올 시즌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하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오른 김새로미는 최종라운드에서도 1라운드와 동일하게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며, 최종합계
사진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임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즉시 진단할 수 있는 신속 항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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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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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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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펼쳐진 한·일 스포츠교류 '뜨거운 안녕'
문음미 기자 = 익산에서 열린 한·일 청소년 스포츠교류 행사가 6일간의 열띤 우정의 시간을 끝으로 뜨거운 안녕을 전했다. 익산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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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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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정청래의 독단·독주·독선·독재 정치 파국으로
기업잡아 산재 막겠다는 이재명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에 대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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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7년 만에 온 급등 기회? "3.2달러→34달러까지 오를 것"
XRP가 550% 급등하며 3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이번 상승장에서 30달러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XRP는 지난해 11월 이후 550% 이상 상승하며 3달러를 돌파했다. 기술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러한 상승세에 힘입어 XRP가 34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반 라겐은 XRP가 7년간의 더블 바텀 구조에서 벗어나며 1.80달러 부근의 네크라인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후 XRP는 네크라인까지 조정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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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패 익산 리틀야구단의 '거침없는 하이킥'…"우승 비결은 기본 충실"
모자를 하늘로 힘껏 내던진 아이들의 얼굴엔 기쁨이 넘쳐 흘렀다. 우리는 해냈다는 자신감도 충만해 보였다. 야구로 전국을 재패한 전북자치도 익산시 유소년의 거침없는 하이킥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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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빵’ 나눔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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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동적십자봉사회는 8월 12일 옥동 6주공아파트경로당을 방문해 ‘사랑의 빵’ 전달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사랑의 빵’ 전달 행사는 옥동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안동적십자나눔터에서 손수 만든 카스테라 빵 100여 개를 옥동 6주공아파트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로, 경로당 어르신 30여 명, 적십자봉사회 10여 명, 옥동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한편 옥동적십자봉사회는 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로 잡초 뽑기 및 환경정비, 가로경관 조성 등의 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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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에서 울려 퍼진 광복의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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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교육지원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1일 울릉한마음회관과 8월 12일 독도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초청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음악회는 어린이독도의용수비대의 열정적인 플래시몹 공연을 시작으로 가야금, 방송댄스 등 학생공연에 이어 대구관악합주단의 장엄한 연주가 어우러져, 역사와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했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조용진 경상북도의회 교육부위원장,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 그리고 포항·경주·영천·경산·청도·울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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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6 두바이 의료기기 전시회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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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UAE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의 ‘케이메디허브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동관은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임차료 전액과 부스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관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