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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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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기업 아템포컴퍼니, 국립어린이과학관 시즌별 과학문화행사 성료
예술교육기업 아템포컴퍼니가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한 ‘2025년 국립어린이과학관 과학문화행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사업은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어린이날, 여름방학, 세계우주주간, 크리스마스 등 주요 시즌에 맞춰 총 4개 시즌 행사로 운영됐으며, 연인원 1만8109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각 행사 만족도는 90점 이상을 기록하며 관람객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아템포컴퍼니는 ‘쓱쓱 색깔오락실’, ‘슝슝 비행오락실’, ‘뿅뿅 우주오락실’, ‘메리 크리스마스’ 등 시즌별 테마를 중심
농정원 ‘농업·농촌 찾아가는 서비스’ 트렌드 분석 결과 발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농업·농촌 찾아가는 서비스’를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를 담은 ‘FATI’ 제25호 보고서를 발표했다.‘찾아가는 서비스’는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근 ‘농촌 공간 재생’과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그 범위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번 보고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유형별 언급 현황, 여론 동향, 주요 키워드, 온라인 게시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농촌
페치, K-펫 패션 생태계 확장 나서… 반려견 패션 전문 플랫폼 ‘디어테일’ 리뉴얼
페치가 자사의 반려견 패션 전문 플랫폼 ‘디어테일’을 리뉴얼했다고 29일 밝혔다.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일상이 되면서 펫 패션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반려인의 취향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국내 펫 패션 브랜드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높은 완성도로 ‘K-패션’의 감각을 확장한 ‘K-펫 패션’으로 주목받으며 질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국내 펫 패션 브랜드 상당수가 자사몰과 SNS 중심의 판매 구조에 머물러 있어 안정적인
후쿠시마오염수 해양방출은 '구조적 폭력'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는 이즈음이면, 사회는 늘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과 새로 시작해야 할 것들'을 돌아본다. 그러나 후쿠시마원전사고는 그런 시간의 구분을 허락하지 않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보호대상자 노후주택 환경개선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는 2025년 하반기에 서울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법무보호대상자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이번에 실시된 환경개선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북부지소협의회 민들레위원회 이순임 회장 등 위원 3명과 공단 직원 등이 참석해 노후 및 파손된 싱크대 교체와 수도배관 공사를 실시했다.행사에 함께한 민들레위원회 이순임 회장은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 중인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아직도 많다. 주거환경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