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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23일 11시 퇴임식...“정든 국세청 떠난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11시 세종시 국세청 청사 3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든 국세청을 떠난다.강 청장은 2024년 7월 23일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뒤 1년간 국세행정을 이끌어 왔다.강 청장은 재임기간 동안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강조하며 혼란한 시기 국세청, 국세행정을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강 청장이 국세청을 이끈 지난 1년은 국내외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데다 계엄정국을 거치는 등 국내 정치의 대혼돈 시기였고, 곧바로 대선정국이 이어지...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노원문화재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노원이 기억하다’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 공연, 영화, 강연, 북큐레이션·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광복의 역사적 순간을 오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 ‘저마다의 길 위에서’는 역사의 분기점에 선 개인과 사회의 선택을 조명하는 작품들로 구성된 미술 전시로, 8월 2일부터 경춘선숲길갤러리에서 열린다.이번 전시에는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서경·김운성, 그리고
군위군 사라온이야기마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2025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사라온 물놀이 축제」를 선보였다.사라온이야기마을을 찾아온 관람객들과 3일 동안 호흡한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물놀이존은 물론,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고기 낚시왕, 타투 스티커, MBTI 키링 만들기 등 체험 부스와 키다리 아저씨, 마술,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을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다.가족들과 함께한 관람객은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어른들은 전통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바다와 산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산책하며 오르는 전망대에서 보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다. 바다에서 해수욕하...
광주시, 청년정책 빛났다…청년정책 평가 3년연속 ‘우수’광주광역시는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정책의 질적 향상과 청년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번 평가는 시·도에서 제출한 119개 청년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도 ▲청년 삶·환경 반영 ▲청년참여·주도성 ▲청년정책 홍보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미국이 다음달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를 예고하면서 충북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충북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면서다.29일 반도체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7일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AI, 모빌리티, 로봇 등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예타 통과이자, 대구시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예타를 통과시킨 첫 사례로 기록됐다.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제2국가산단 사업은 지난해 12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현장실사와 기업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난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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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예산세무서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하성용 제주도의원, '제50회 우수선수선발 서귀포시기 전도태권도대회' 참석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26일 서귀포시 공천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50회 우수선수선발 및 서귀포시기 전도태권도대회'에 참석 축사를 한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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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월13일 계도기간 종료되는 ‘6개 유형’ 다크패턴 규제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제2서해안고속도로(주), 취약계층 어르신 위해 2년 연속 500만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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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홈네트워크건물인증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스마트홈 기술력, 정보보안 체계, 기기 호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해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실제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에 적용된 아이파크홈 앱은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했고,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월패드도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을 통과했다. 이 월패드는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킹에 취약한 부분은 제거했으며,
부영그룹, 임직원·협력업체에 중복 맞이 삼계탕 지급
부영그룹은 중복을 맞아 현장근로자, 관리소, 그룹 내 계열사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몸보신용 삼계탕을 선물했다고 30일 밝혔다.부영그룹은 교육, 역사, 보훈, 장학·기부금 전달 등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금까지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기부하며 모범적인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아 1인 당 출산장려금 1억 원, 자녀 학자금 지원, 식사 및 간식 지원 등 근로자 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사내 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해
신한운용, 달러단기자금펀드 수탁고 8500억원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달러단기자금펀드’ 수탁고가 8500억 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안정적인 수익성과 유연한 환매구조 덕분에 최근 달러자산에 대한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이달 28일 기준 신한달러단기자금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 5.66%로 동일 기간 외화MMF, 달러RP 대비 초과 성과를 기록했다. 해당 펀드는 법인만 가입 가능한 외화MMF와 달리 개인도 가입할 수 있고, 외화 정기예금과 달리 환매수수료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