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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23일 11시 퇴임식...“정든 국세청 떠난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11시 세종시 국세청 청사 3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든 국세청을 떠난다.강 청장은 2024년 7월 23일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뒤 1년간 국세행정을 이끌어 왔다.강 청장은 재임기간 동안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강조하며 혼란한 시기 국세청, 국세행정을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강 청장이 국세청을 이끈 지난 1년은 국내외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데다 계엄정국을 거치는 등 국내 정치의 대혼돈 시기였고, 곧바로 대선정국이 이어지...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감액 배당 법인설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1부 - 1에서 보듯이 설립자본금 5백만원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자본준비금이 561,705,170,000원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닌 설립과 동시에 모자 관계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체는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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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7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2025년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실·국장 중심으로 시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성공 추진, ▲맑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 등 주요 현안들의 국정과제화 추진 상황과 상반기 산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지원 등 후속조치 및 시민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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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변호사, 비육농장보다 '매출액 기여도' 더 높아 항소심 60% 증액 화해권고...양측수용 '좋은 선례될 듯' 돼지 번식농장이 공익수용될 경우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형찬 변호사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양돈장은 제1농장 번식농장, 제2, 3농장 비육농장 등으로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모아 단지 한복판에 길이 10미터짜리 풀장 두 개를 설치했다.지난 26일, 칠곡의 한 고층 아파트가 하루 동안 ‘워터파크’로 변신했다. 아이들은 집 앞에서 물장구를 치며 여름을 즐기고, 부모들은 그늘 아래서 이웃과 마주 앉아 웃음을 나눴다.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태왕 아너스 센텀 아파트. 728세대가 거주하는 이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해 여름방학 맞이 특별 이벤트를 열었다. 10×10미터 초등용 풀장과 10×8미터 유아용 풀장이 나란히 설치됐고, 안전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공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강한 수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알파벳과 G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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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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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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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오세훈 회동서 '인적쇄신' 공감대…'반극우 연대' 성사되나
국민의힘 내에서 최근 당 쇄신·개혁을 표방해온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만났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 의원이 최근 한동훈 전 대표, 윤희숙 혁신위원장 등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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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즐기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린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한학촌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여름나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박을 앞에 두고 팔씨름 한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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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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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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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메인, 미국서 첫 암호화폐 채굴 장비 생산한다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사 비트메인이 미국에 처음으로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아이린 가오 비트메인 글로벌 비즈니스 책임자는 텍사스나 플로리다에 공장을 설립해 2026년 초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비트메인은 현재 250명 규모 현지 인력을 채용 중이다.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국산화’를 요구한 이후 나온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비트메인은 한때 암호화폐 채굴 하드웨어 시장을 지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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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콜롬비아 안데스산맥 고지대 열대우림 토양, 과거 화재로 탄소 풍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콜롬비아 안데스산맥의 고지대 열대우림 토양은 과거 화재로 인해 탄소가 풍부하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콜롬비아 안데스산맥의 고지대에 있는 서늘하고 건조한 열대우림 토양은 저지대보다 화재로 인한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자들은 화재가 안데스 산림 토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화재로 인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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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노사 합동 반부패·청렴경영 실천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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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통해 ‘반부패·청렴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TS는 어제 본사에서 노사합동으로 사내 청렴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TS 임직원들은 ‘노사 합동 청렴 결의문’에 서약하고 ▲업무추진 시 법과 규정 준수 ▲이해충돌상황 회피 ▲상시 내부통제 활동 실천으로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청렴라이브 행사는 임직원이 함께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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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정밀 지도데이터 개방’은 대미 통상협상 카드 될 수 없다
2시간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란 명분 하에,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협상 카드’로서 이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국민 세금으로 오랜 기간 구축해온 공공 자산을 대미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공간 데이터가 아닌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기술 주권에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자산이다. 이러한 데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