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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확정…잔금·등기 4~6개월 허용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 종료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및 등기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확실하게 종료된다. 더 이상 ‘아마’는 없다”며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정부 방침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는 잔금 및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강남 3구(강남·서...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EATOP은 동아시아 18개국(한국, 아세안 10개국, 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삼양사는 소비자용 및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한다고 밝혔다.삼양사 관계자는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자 인하를 결정했다”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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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서광로 BRT 사업을 오는 6월부터 동광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사고 위험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도는 지난해 5월 서광로 3.1㎞ 구간에 섬식정류장 6곳을 설치했고, 지하철처럼 양 방향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 148대를 도입했다.도는 버스의 통행을 일반차량과 분리해 정시성과 수용량을 향상시켰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복잡하고, 우회전 또는 좌회전 시 접촉사고를 우려하고 있다.우선 광양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는 버스가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
창원시 한복판에 거대한 유령 건물이 서 있다. 창원SM타운. 2016년 안상수 창원시장이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한류 콘텐츠를 전시·공연·체험하는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사업은 완전히 무산됐다. 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26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90억400만원이 당진시 12개 지구에 반영됐다고 밝혔다.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와 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농업 기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당진시 사업은 총 12개 지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방안 총 2조1000억 원 규모 집행을 완료했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한 '자율프로그램'에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은행연합회는 1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자율프로그램 집행실적'을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은행권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당초 목표 6156억 원을 152억원 초과한 총 6308억 원 집행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중 완료한 공통프로그램 1
장도 보고, 명절 분위기도 함께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설 명절 기간 동안 시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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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에 나섰다. 전통시장 방문과 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2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다.소진공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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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심층 조사에서 다수의 폭행 피해 정황이 드러났다.11일 강화군과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6일 진행한 색동원 2차 심층 조사에는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입소자 1명이 참여했다.조사 결과 남성 입소자 5~6명은 시설장 A씨와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한 내용을 알리며 실제 가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지체장애 여성 입소자 1명은 1차 조사에서 진술에 어려움을 겪다가 2차 조사에 다시 참여해 구체적인 피해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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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둔 11일 관내 아동양육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아동양육시설인 동광원을 찾아 지방청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마련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이 청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자립할 수 있도록 늘 곁을 지켜주시는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이 청장은 또 직원 30여 명과 함께 전통시장인 못골시장을 방문해 떡과 전 등 설 명절 먹거리를 구매하며 체감경기를 살피고, 시장 상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경영진 및 노동조합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확산에 따른 산업·고용 구조 변화 등을 점검했다.먼저 회사 측은 “지난해 대미 관세 부담이 약 3조 원에 달했다”며 통상 환경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양 예비후보는 “국회와 정부가 외교·통상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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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에이아이는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차세대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서브 1나노미터 오버레이를 예측하는 AI 기술을 발표했다.지태권 세미에이아이 대표는 “국제반도체기술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반도체 공정 오버레이 3시그마 기준이 1nm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정 노이즈가 제어 한계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기존 피드백 제어 방식으로 원자 단위 수준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세미에이아이는 원자 단위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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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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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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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스토보클로’, 美 3대 PBM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 등재
셀트리온의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 중 하나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처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출시한 두개 제품 모두 CVS 케어마크 선호의약품 등재를 마치게 됐다.스토보클로는 해당 PBM의 선호의약품 등재를 통해 4월1일부터 환자 환급이 개시되면서 미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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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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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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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HLB제약, 의료 취약 계층 위해 4000만 원 상당 일반의약품 기부
HLB제약이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 기부했다.이번에 전달된 의약품은 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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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개막 앞둔 용인FC, 성적보다 시민과의 공감이 우선”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는 3월 1일 K리그2 개막을 앞둔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드는 내실 있는 구단 운영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구단의 기본적인 소통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미 연간 경기 일정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용인FC 홈페이지는 여전히 ‘시즌 준비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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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봄철 산불 예방 민·관·군 힘 합친다
충남도와 민·관·군 단체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친다.도는 최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명 환경산림국장과 관계기관, 군, 민간단체 등 15개 기관 및 5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산불방지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협의회는 날씨가 따뜻한 3-4월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 부근 관행적 소각산불 등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과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참석자들은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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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309회 임시회 마무리
남동구의회는 1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전용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 관련 전문가 4명을 선임하였다.5분 자유발언에는 2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김은숙 의원은 남동구 표준 강사료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복지관 내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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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및 인사권 침해 등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예산 및 인사권 침해 등 검증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의결하고, 11일 위원장에 김남원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영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이번 특별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진 인천시의 부당한 인사 개입과 예산 지원 미흡 문제를 규명하고, 기초자치단체 인사권 침해 우려와 막대한 예산 부담에 따른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김남원 위원장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