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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위원 자격 입법 추세’ 분석한 「법제기준연구 제4호」 발간
국회사무처 산하 법제실은26일 「법제기준연구 제4호: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입법 추세·현황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각종 심의·협의·자문·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는 법률상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직업군의 관행적 반복 지정이 다수의 법률에 등장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제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이 점차 다변...
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내년 2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주영 의원은 "생태계 위해종 증가에 따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불과 개원 2년 만에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은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이 2026년 2월경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 1차 소비쿠폰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이번 2차 지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를 제외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2차 소비쿠폰은 2025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최근 5년간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최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서행 운행 횟수가 100배 급증했다. 안태준 의원은 “자동살수장치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국 철도 선로의 평균 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차 서행 운행 횟수도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대비 2025년 7월
농협중앙회는 22일 서울 중구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제6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손익 중심의 경영 실적 및 계열사 사업추진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 8월말 기준 경영실적 점검 ▲ 농축협 건전결산 대책 ▲ 계열사별 목표달성 사업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특히, 비경상 요인에 의한 손익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절감과 비상경영 체제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지준섭 부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선제적으로 비상경영을 시행해 왔지만, 대외적 비경상 요인들로 인해 손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를 위해 운영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 후 단 한 건의 시술 실적도 없는 기관이 무려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269곳 중 최근 8년간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이 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마을회관에서 제주대학교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구엄리 마을이 상호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센터가 주관하는 수눌음 컨설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구엄리 마을관광상품 만들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한다.협약식에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박운정 교수와 학생 35명, 구엄리 송영민 이장, 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마을-대학-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는 새로운 로컬관광 모델의 시작을 알렸다.협약식 후 송영민 이장이 직접 구엄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6일 제주항에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며 해상 안전 홍보에 나섰다.이날 노동진 회장은 김경필 제주시수협조합장과 함께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라는 슬로건이 적힌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어선에 승선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노동진 회장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수협도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의 안전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경필 제주시수협조합장도 “안전 조업은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구명조끼
전국금융산업노조동조합이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3.9%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지만, 주요 은행권에서 참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 영업 혼란이나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진 않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금융노조 총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직원 수의 1%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1일 진행된 금융노조원 전체 투표에서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해 총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강원랜드가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와 지역을 연결해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고, 봉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볼런투어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봉사와 투어를 결합한 이번 ‘볼런투어 캠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하이원리조트 일대에서 진행되며, 베트남·네팔·일본 등 10개국의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가한다.봉사자들은 26일 사회적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 ‘고토’와 함께 폐목재를 이용한 새장을 만들어 하이원 트레킹코스인 ‘하늘숲길’에 설치하고, 쑥부쟁이 등 야생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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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서 113명 사망… 건설 현장 '안전 공백'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중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최
인천시 중구는 지난 18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진행했다.‘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국립국어원이 올바른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김철희 강사가 이번 교육을 맡았다.교육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를 주제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문서 작성 기준과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문서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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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근로 발달장애인 가을 체육대회 성황
울산광역시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25일 울산북구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홀에서 근로 발달장애인과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장인 단과반 가을 체육대회 ‘취UP! 직UP! 행복UP!’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울산 5개 구·군 보호작업장과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자신감 향상, 협력과 성취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협동 경기와 재능 나눔 공연, 응원전, 스포츠 이벤트 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땀과 웃음을 함께 나눴다.특히 근로 발달장애인들이 평
강릉국유림관리소, 추석 연휴 전 산불예방 계도활동 강화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산불예방을 위해 연휴 전까지 집중적인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연휴 동안 성묘객과 등산객 등 산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와 산불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특히,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소각 행위와 부주의한 불씨 취급에 대해 주민들의
HD현대건설기계, 추석 맞아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에 명절선물 전달
HD현대건설기계는 26일 추석을 맞아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에 17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선물은 참기름과 볶음깨 세트로, 관내 장애인 100세대에 따뜻한 명절의 정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서 HD현대건설기계 자재운영부 임근명 부서장은 “풍성한 보름달 같은 한가위의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명절 음식 준비에 빠질 수 없는 참기름과 볶음깨가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소하고 즐거운 한가위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동구장애인복지관 오슬
징소리 울리며 열려… 장애·비장애 하나 된 민속한마당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울산 북구아이코리아가 준비한 ‘장애·비장애 우리는 하나 – 민속한마당’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26일 북구에서 징소리의 힘찬 울림과 함께 서막을 알리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어린이 250명과 지도교사 및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우리 전통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했다. 아이들은 함께 뛰고 웃으며 놀이 속에 담긴 협동심과 전통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민속한마당을 격려하기 위해 박재완·이선경 북구의원, 백운찬 전 시의원
강원대병원-춘천시의사회, 암환자 건강증진 위해 손 맞잡아
-강원대학교병원 인공지능암치유센터와 춘천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하고, 암 환자 및 암 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의 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암치유센터 실증연구 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및 참여 독려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환자 서비스 협력 △교육·홍보·사업 협력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춘천시의사회 이재요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