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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위원 자격 입법 추세’ 분석한 「법제기준연구 제4호」 발간

16시간전
국회사무처 산하 법제실은26일 「법제기준연구 제4호: 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한 입법 추세·현황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각종 심의·협의·자문·분쟁조정 등을 수행하는 법률상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직업군의 관행적 반복 지정이 다수의 법률에 등장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제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이 점차 다변...
농협중앙회는 22일 서울 중구 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제6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손익 중심의 경영 실적 및 계열사 사업추진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 8월말 기준 경영실적 점검 ▲ 농축협 건전결산 대책 ▲ 계열사별 목표달성 사업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특히, 비경상 요인에 의한 손익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절감과 비상경영 체제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지준섭 부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선제적으로 비상경영을 시행해 왔지만, 대외적 비경상 요인들로 인해 손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난 1차 소비쿠폰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이번 2차 지급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상위 10%를 제외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급 수단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2차 소비쿠폰은 2025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내년 2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주영 의원은 "생태계 위해종 증가에 따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불과 개원 2년 만에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은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이 2026년 2월경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넥슨은 24일 자사 MMORPG 에 신규 월드 ‘레전드부스팅’을 오픈하고 추석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신규 월드 ‘레전드부스팅’은 일반 렐름과 평화 렐름으로 구성되며, 경험치 2배, 골드 3배 증가 등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적용된다. 또한 오는 12월 14일까지 전용 이벤트가 운영돼, ‘전설 무기 파편 상자’, ‘전설 형상’, ‘전설 탈것’, ‘전설 정령’ 등 고가치 아이템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넥슨은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칭호 시스템’을 새롭게
18시간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어린이 안전교육」이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지난 7월, 어린이 전문기관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과 실습교육의 기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의 교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 인테리어리모델링과 1학년 김리후 학생이 ‘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건축․목재 분과‘목공예 직종’ 금메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금메달 수상은 학교 개교 이래 최초다.‘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하에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7일간 열렸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용드론
우리은행이 삼성전자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우리은행은 삼성전자와의 결제 파트너십을
사진제공 : 인천시 블로그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썹 코리아 2025’를 열고, 케이-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해썹 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 식품 안전 관리 고도화 방안,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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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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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12회 백운제 별밤 페스티벌 개최
광양시 봉강면은 오는 9월 27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봉강면 백운제 테마파크 특설무대에서「제12회 백운제 별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주최하고 봉강면 청년회가 주관하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가을 정취와 별빛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무대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과 광양시립합창단의 무대를 시작으로, 초대가수 홍진영을 비롯해 신영, 초연, 진철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져 흥겨운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행사장 곳곳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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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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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서 113명 사망… 건설 현장 '안전 공백'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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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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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추석 연휴 전 산불예방 계도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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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산불예방을 위해 연휴 전까지 집중적인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연휴 동안 성묘객과 등산객 등 산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와 산불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특히,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소각 행위와 부주의한 불씨 취급에 대해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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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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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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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지난 25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384억 원으로,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두산동, 노암동, 포남동 일원의 노후 상수도관 37.4㎞를 정비한다.시는 유수율 85%를 목표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 및 정비하여 누수로 인한 수자원 낭비를 줄여 극한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 안정성 강화와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강릉시는 시민들이 올해의 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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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과기정통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경보' 발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로 70여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보를 발령했다.행정안전부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했다고 밝혔다.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위기상황대응본부가 가동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경계'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소관 주요 행정 시스템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긴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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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연합동호회, 추석 맞아 지역 어르신에 상품권 기탁
현대자동차 연합동호회가 추석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연합동호회는 26일 울산 중구 스마일재가복지센터를 찾아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전달했다.울산공장 63개 동호회를 대표하는 연합동호회는 각 동호회 회장단이 임원으로 참여해 운영되고 있으며, 생필품 지원과 재능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원들은 취미 활동을 넘어선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쁨을 나누고, 나눔과 환원을 실천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박태서 회장은 “지역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