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실무상 유의점
농사를 짓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거나 일반 매매로 양도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감면 요건 중 재촌요건이나 자경요건이 부인되어 감면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관련 요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본 구조8년 이...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으로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ㆍ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인데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들어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29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와 연계해 형벌 폐지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고, 차제에 해외 법제와 비교 시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행위,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새해 첫 달에도 개선되지 못하며 장기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95.4로 집계됐다.이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BSI는 2022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제조업 BSI는 91.8로, 2024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비제조업 BSI 역시 98.9로 나타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최영철 삼성세무서장이 12월 30일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든 직장을 떠났다.최 서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준 아내와 아들, 딸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또 공직생활 마지막을 함께하며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해 준 삼성세무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아울러 앞으로 국세청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무사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기대와 두려움이 앞서지만, 국세청에서 배우고 터득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 납세자와 국세청을 든든하게
창원시립마산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개최한 ‘2025년 공공의료 성과보고회’에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부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상은 도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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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회복 기대와 구조적 불안이 교차하는 국면이다. 관광 경기의 점진적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위축과 청년 인구 유출, 높은 주거비 부담,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이 같은 상황에서 본지는 박구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을 만나 제주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짚고, 올해 경기 전망과 구조적 과제, 중장기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제주 지역경제 동향은.2025년 제주경제는 상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항공기 사고 여파 등으로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
광명지역신문> 경기 광명시 1월 1일자 인사발령◇전보 ▲기획조정실 박광희 ▲안전건설교통국 문광호 ▲평생학습사업본부 김명옥 ▲도시주택국 진용만 ▲회계과 홍병곤 ▲도서관정책과 이상진 ▲자원순환과 이미경 ▲소하1동 유경임 ▲건축과 김태순 ▲도시개발과 강진하 ▲균형개발과 김수정 ▲도시재생과 최원창 ▲수도과 조태섭 ▲정수과 정종백 ▲여성가족과 김복자 ▲광명6동 반영미 ▲학온동 정계숙 ▲안전총괄과 홍찬용 ▲도시계획과 권성한 ▲시민소통관 김정아 ▲홍보기획관 서희원 ▲감사담당관 나인선 ▲정책기획과 최나리 ▲일자리경제과 김윤정 ▲일자리경제과 성한용
프리미엄 가전매장 LG전자 베스트샵 부산본점이 매장 새단장을 마치고 오는 1월 4일부터 24일까지 ‘리뉴얼 오픈 세일’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가전 고객들에게 한층 쾌적해진 쇼핑 환경과 함께 풍성한 가전 혜택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매장에서는 전품목 리뉴얼 오픈 혜택, 다품목 구매 시 750만 혜택, 웨딩·이사·입주 고객 추가혜택, iPhone 17 등 Apple 제품 행사, 구매 감사 멤버십 포인트 증정, 금액대별 사은품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전개한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오로라 아트스페이스의 최현정 대표가 통합자세의학회·한국미디어일보·셀업유니온·한국인삼내츄럴이 합작 주체로 참여하는 한국디딤돌나눔법인 창립위원회에 참여해 두피 관련 분야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최 대표는 현장에서 축적한 두피 관리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두피·모발 관리 지원과 기초 케어 체계 마련에 협력할 계획이다. 단순한 후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전북 전주에 자리한 오로라 아트스페이스는 ‘자연스러움의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 뷰티 브랜드다. 이 공간을 이끄는
2026년 새해 첫날, 동해안 해맞이 명소인 울진군 일원에는 이른 새벽부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수평선 너머로 떠오른 붉은 해가 푸른 동해를 비추자, 해변과 일출명소에 모인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했다.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해맞이를 향한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은 “건강과 평안”, “울진의 발전”을 소망하며 새해 첫 순간을 사진으로 담았고, 동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태양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힘차게 하루를 열었다.한 해맞이객은“새해에는 울진이 더 활기차고
충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산하에 있던 축산시험장을 분리·독립시켜 축산기술연구소를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축산 농가 관련 부서에서는 가축 개량과 방역관리의 효율성과 기술 환경 대응을 위해 축산시험장의 독립 운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이번에 신설되는 축산기술연구소는 1934년 충북도종축장으로 출범한 이래 농축산사업소 종축과,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시험장,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을 거쳐 30년 만에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연구소는 앞
새해에는 민족의 성지로 부상한 울릉도·독도 탐방이 어떨까?본토에서 3시간에서 7시간 소요되는 뱃길을 마다 하지 않고 요즘 우리국민들과 외국인들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다.우리나라엔 3400여개의 섬이 있다. 하지만 동해에는 국토 최동단엔 유일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섬 탐방을 위해서는 배를 타야한다. 울릉도 뱃길은 포항에서 울릉도를 연결하는 쾌속선과 밤바다를 즐기며 운항하는 카폐리 선 노선이 포항 동빈항과 포항신항만 여객선 터미널에서 각각 이용객을 기다린다. 푸른 바다를 가르며 섬에 다가가는 그 시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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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이재명 대통령, 1월4일~7일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30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
정선군, 택시 불친절 민원 75% 감소 ‘서비스 개선 대책’ 효과확인
정선군이 올해 1월부터 추진한 ‘택시 불친절 민원 방지 대책’이 성과를 거두며,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친절 민원이 전년보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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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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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이 적용돼
-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강화군, 북 소음공격 피해주민 실질 지원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강화군이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정부에 지난달 31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군은 북한의 소음공격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지속되는 특수한 안보 피해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을 장기간 침해해 왔다고 설명했다.이러한 피해는 접경지역 일부 주민에게 집중되는 비일상적 피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현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피해 지원금은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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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영취산 진달래축제 보존회 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섬박람회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했다.지역 대표 봄 축제인 영취산 진달래축제 를 통해 섬박람회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박람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이번 약정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 단체의 첫 참여다. 보존회는 축제 관계자와 회원들을 중심으로 섬박람회 입장권 구매에 동참하며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이어 정기명 조직위원장 은 “영취산진달래축제보존회와의 이번
송언석 "갑질 논란 이혜훈, 李대통령과 유유상종··· 지명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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