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월 30일 서울에서 '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작년 11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전략은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단계적 업무 구조를 AI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 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엘온소프트, 온클레브와 가상자산 시장 대응 및 레그테크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종현 쿠콘 대표·민선기 이엘온소프트 대표·이재원 온클레브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과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각 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버티컬 레그테크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쿠콘의 eKYC 솔루션과 이엘온소프트의 AML 플랫폼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 접수 마감 후, 후보 단독 신청 지역인 포천·동두천을 겨냥한 중앙당의 ‘추가 공모설’이 터져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가 중앙당 유력 인사의 ‘출마 권유’와 구체적인 ‘공모 날짜’를 언급해 사실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인천일보
SK텔레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방식 개편에 나선다. 개발 직군이 아니더라도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특화된 AI 비서를 직접 만들어 실무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SKT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1 AI 에이전트' 세부 로드맵을 사내에 공지했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완벽이 무너지고 원칙이 충돌하는 순간, 두 남자의 숨 막히는 추격이 시작된다!감독: 바트 레이튼 / 출연: 크리스 헴스워스, 마크 러팔로, 배리 케오간 / 개봉 4월 8일 ‘데이비스’는 자신만의 규칙 아래 완벽한 범죄를 설계한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사이, 원칙과 집념의 형사 ‘루’만이 범인의 실체를 포착하며 포위망을 좁혀간다. 거대한 보험금을 노린 ‘데이비스’는 보험중개인 ‘샤론’에게 위험한 거래를 제안하고 완벽했던 계획과 정교한 수사는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치닫는데…”
대구 남구보건소는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 및 결핵 예방주간을 맞아 지난 3월 26일 보건소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보건소 직원 결핵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결핵이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소 직원들이 결핵의 특성과 관리 방법을 정확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3월 27일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주거지원 신규선정 심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사회의는 주거지원심의위원회 김정희 심사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 4명에 대하여 심사회의를 실시하였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사업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
경산시립합창단은 26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제33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공연은 창작 칸타타 『동방의 빛』 단일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정신을 방대한 서사시로 재현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경산시립합창단을 필두로 아산시립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 경산시립 교향
대구광역시와 영진전문대학교가 외식업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외식창업 키워드림 아카데미’ 14기 교육생을 오는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14기 과정은 4월 14일 개강해 7월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되며,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12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