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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 친모 징역 7년→3년...‘고무줄 형량’ 논란

1개월전
출산한 지 며칠 안 된 자신의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의 절반이 넘는 4년이나 감형을 받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은 잔혹한 범죄에도 무턱대고 남발하는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용인시 산업진흥원이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신성장산업 시·군 일자리 공모사업 훈련특화과정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진흥원은 용인시 전략산업 육성 및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시스템온칩 설계기반 펌웨어 설계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 ▲시스템반도체 제어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교육대상은 반도체 관련 전공을 이수한 미취업 경기도민이며, 반도체기업이 필요로 하는 설계
수원소방서는 2024년 상반기 ‘경기 창의 안전대상 민간인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 창의 안전 대상’ 개인 부문에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수원의 유창선씨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경기 창의 안전 대상은 재난 예방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장 안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민간인에 대한 포상으로, 유씨는 숙박시설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 화재 알람 시스템을 개발했다.이는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발화점을 직원들의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수상자인 유씨는 "화재 시 정확한 상황전
오산시 운천중학교는 지난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청소년 응원 ‘함께치얼업’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함께치얼업’은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가 주최한 2024년 자살예방캠페인으로 2000여명의 캠페이너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전국 5개 학교 청소년 5000여명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 청소년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이다.이번 캠페인은 운천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생명의 전화가 실시한 SNS 사연 공모에 당선되면서 소속 학교 학생과 교사를 응원하고자 이루어진 행사이다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 희망을 그리는 제7회 평택항 '희망의 바다'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지난 14일 오후 4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평택시와 인천일보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아부와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눠 진행됐다.대회는 '희망의 바다를 찾아서'를 주제로 바다에 대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마련됐다.앞서 지난달 11일 해군2함대와 함께한 현장대회는 해군2함대 실
인천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5분쯤 강화군 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인 50대 여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
가천대학교 스타트업칼리지 가천코코네스쿨이 오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학생 스타트업 생태계: 빌드업 2.0’ 포럼을 연다고 12일 밝혔다.취·창업 교육기관 언더독스 주식회사,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수도권 일반대 사업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오는 13∼14일 진행되는 넥스트라이즈 행사의 파트너 프로그램이다.이번 포럼은 창업가 육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한다.기업과 지방자치단체, 투자사 등 생태계 주요 기관의 협력을 통해 대학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
12시간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다.크렘린궁은 17일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발표했다.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19∼20일 이후 24년 만이며,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푸틴 대통령은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지난해 9월에도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앞서 북한은 백화원 영빈과 김일성 광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전문가 및 교원성장 지원가로서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수석교사 직무연수를 운...
해군사관학교는 재미교포 학생들을 초청하여 사관생도들과 다양한 친선교류 활동을 가진다.17일부터 5일간, 미주한미동맹재단 고교·대학생 17명은 해사와 해군 부대 등을 방문하고 사관생도들과의 다양한 친선교류를 통해 고국 해군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해사 4학년 생도 영어 집중교육 중 이뤄진 이번 재미교포 학생단 방문은 각 학생과 사관생도들이 전담 매칭되어 영어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어캠프’ 기간으로도 활용된다.첫째 날, 해사를
13시간전
경기도교육청이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초과 지급된 연가 반환을 요구하자 해당 공무원의 반발이 심하다.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논란의 전말은 이렇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정보시스템 연가일수 산정 오류로 정해진 기준보다 연가가 초과 생성됐다며 산하기관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냈다.내용은 초과 생성됐던 연가를 올해 연가에서 제외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또 연가보상금을 받은 공무원도 차등지급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자 이에 해당하는 근무 6년 미만 공무원들 1400명가량이 반발하고 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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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보건소가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다. 보건소는 올해 5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증평사랑 으뜸상품권 1만원권 1500장을 전달 한다. 이는 헌혈한 주민에게 회당 1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헌혈 일정과 장소는 대한적십자사 혈액 관리 본부 누리집 `헌혈 버스 찾기' 또는 `레드 커넥트' 앱을 설치하면 편리하게 ...
13시간전
BNK경남은행이 지역 경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형 조선사를 지원하는 협약에 적극 참여했다.BNK...
13시간전
아이에스동서가 분양하는 한강변 오피스텔 ‘덕은 DMC 에일린의 뜰 한강’이 17일 청약홈에서 진행된 청약접수 결과 168실 모집에 총 973건이 몰리며 평균경쟁률 5.79대 1을 기록했다.이 오피스텔은 1군, 2군, 3군으로 구성됐다. 1군은 48실에 485건이 접수돼 최고경쟁률 10.1대 1을 기록했으며, 2군은 48실에 295건이 몰려 6.15대 1로 마감됐다. 3군은 72실에 193건 접수돼 2.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향후 일정은 오는 6월 20일에 당첨자
13시간전
경남도는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회동을 갖고 양 시도 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경남에서는 박완수 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했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과 행정자치국장, 정무특별보좌관, 정무기획보좌관이 참석했다.회동 후 기자 질의응답 자리에서 박 도지사는 “민선 8기 이후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진행해 온 곳이 우리 경남과 부산”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가장 먼저 “행정통합은 시·
13시간전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30일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하지만, 원 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17일 여야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 배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경합 중이다. 정당 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내달 1일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인 이상봉 의원을 선출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의원과 진보당 1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비율은 민
14시간전
숙명여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제21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와 장윤금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총장 후보로 선출했다. 숙명여대 총장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14일 치러진 2차 투표에서 문시연 교수와 장윤금 교수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시연 교수는 전체 유효 투표수의 56.29%, 장윤금 교수는 43.71%를 얻었다.구성 단위별 투표율은 교원 88.50%, 직원 90.17%, 학생 48.10%, 동문 54.41%로 집계됐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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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고찌글라, ‘다 같이 줍자! 제주한바퀴’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 제주특별자치도청년새마을연합회 제주대학교새마을동아리 고찌글라는 지난 8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해안가에서 전도민 청정바다 대청결운동의 하나로 ‘다 같이 줍자! 제주한바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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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서이초 1년, 무엇을 남겼나] 작년 9월 이후 학교는?
2023년 7월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11개월이 흘렀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적셨던 검은점들의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서이초 교사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는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다룬 시리즈를 시작한다.급식 시간 줄을 서서 받다가 밀려 넘어져서 무릎 연골이 손상됨. 체육시간 술래 피하기형 게임을 하다 발목을 삠.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넘어뜨린 책상 모서리에 발목이 부딪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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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료기관 2041곳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집단 휴진’ 18일 보건소 등 연장 진료
대구시는 9개 구·군 보건소를 통해 1997개 의원과 44개 병원 등 의료기관 2014곳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고 등기송달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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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오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올바른 의료개혁’등을 촉구하며 조합원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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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철거 논란 일단락... 시민단체, 행정소송 취하
6일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흔적인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을 둘러싼 철거·존치 갈등이 일단락됐다.12일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에 따르면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지난 11일 취하했다.이번 소송은 오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협의회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전면 철거하기로 했던 인천시, 국방부가 일부 존치하기로 합의한 부분을 받아들여 해당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합의에 따라 병원 건물 중 일부만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위해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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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극한 호우 대비 선제적 대응 주문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이 17일 합천댐을 찾아 현장을 직접 살피며 홍수기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윤사장의 이번 점검은 올해 여름철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을 확률이 40%에 달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극한 호우를 전제로 댐의 운영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낙동강 유역의 홍수기 대응 현장 대책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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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유사시 자동 군 개입하는 동맹 수준으로 관계 격상하나
러시아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매우 중요한 문서"를 포함, 여러 건의 문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러 양측이 유사시 자동 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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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학생들 'AI 모의면접' 구체적 취업 전략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모의면접 교육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취업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10개 특성화고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DJ AI 모의면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학생의 전공과 취업 희망 기업·직군에 따라 맞춤형 면접 교육과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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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플러스’로 열차 승차권 결제후 최대 5만원 돌려받자
한국철도가 코레일톡 앱에서 모바일 레일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레일플러스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레일은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7월31일까지 코레일톡 앱에서 ‘레일플러스카드’ 간편결제로 누적 10만원 이상 승차권을 결제한 고객이다"고 밝혔다. 또 500명을 추첨해 5만 원권, 3만 원권, 1만 원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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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한국삼공, 새참캠페인 전달 행사 성료
SG한국삼공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관심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사랑의 새참을 뿌리다’ 새참 전달식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사랑의 새참을 뿌리다’ 캠페인은 농업인 가족·친척·친구에 대한 사랑과 추억, 감사의 사연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올해 공모 결과 손편지·이메일·영상편지·인터넷접수 등 많은 사연이 접수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는 평가다.새참캠페인 본상 3명이 선정됐으며, ‘사랑의 새참’은 전남 광양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