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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 친모 징역 7년→3년...‘고무줄 형량’ 논란

1개월전
출산한 지 며칠 안 된 자신의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의 절반이 넘는 4년이나 감형을 받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은 잔혹한 범죄에도 무턱대고 남발하는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소방서가 15일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곰두리네집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서 견학 프로그램은 신체적 장애로 적절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과 재난 상황 속 올바른 행동요령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소방서 소개 및 소방차량 설명 ▲방화복 착용 및 물소화기를 활용한 방수체험 ▲화재 발생때 상황별 올바른 대피요령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소방안전교
‘안산시 민주당의원 모임 워크숍’이 16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열렸다.이번 워크숍에는 양문석 안산시갑, 김현 안산시을, 박해철 안산시병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각 의원실 보좌진 등 총 46명이 참석했다.이 행사는 22대 총선에서 안산 지역구의 개편과 새로운 국회의원들의 당선에 따라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고, 안산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 간 소통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박해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모두가 안산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 더
오산시 운천중학교는 지난 10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청소년 응원 ‘함께치얼업’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함께치얼업’은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가 주최한 2024년 자살예방캠페인으로 2000여명의 캠페이너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전국 5개 학교 청소년 5000여명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 청소년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이다.이번 캠페인은 운천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생명의 전화가 실시한 SNS 사연 공모에 당선되면서 소속 학교 학생과 교사를 응원하고자 이루어진 행사이다
경기도가 15일 오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일대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점을 방문하고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해당 지점은 대북 전단 살포 예상지역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현장 순찰 중인 곳이다. 현장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우종민 연천부군수가 자리했다. 이날 오 부지사는 “계속되는 갈등 국면으로 가장 힘든 분들은 접경지역 도민들”이라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 희망을 그리는 제7회 평택항 '희망의 바다'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지난 14일 오후 4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평택시와 인천일보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아부와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눠 진행됐다.대회는 '희망의 바다를 찾아서'를 주제로 바다에 대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마련됐다.앞서 지난달 11일 해군2함대와 함께한 현장대회는 해군2함대 실
오산아이드림센터는 지난 12일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가족의 건강 기능 증진을 위한 공동체 문화 가치 실현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오산시가족센터, 오산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우호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협력을 통해 ▲아동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가족 건강 기능 증진 ▲가족 사업 홍보 및 지원 ▲아동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등 아동과 가족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오산아이드림센터 김혜은 센터장은 “3개 기관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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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한편, 앞서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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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했다.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39년에 최대 적립금에 도달한 뒤 2040년부터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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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초록우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와 기후위기시대 미래세대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후 위기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지원하고, 생태적 전환을 이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서구와 연수구 중학교 60학급을 목표로 미래 세대에게 삶과 연계한 탄소중립 교육인 ‘찾아가는 ESG 실천교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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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가까운 한강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60일간 뚝섬·여의도·잠원한강공원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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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당국, 수입 동물약품 품질관리 강화 취지…검토 중 국내실사 형평성 개선도…문제 발생 시 현지실사 추진 수입 동물약품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약품 관리당국에서는 수입 동물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하고 있는 ‘동물용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으로 31개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지만 각 시군의 실제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용되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23회계연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으로 각 시군에 예산 31억 원 전액이 교부되어 집행률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실제
◇ 3급 승진▲ 문화체육관광국장 배정식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기환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상희◇ 3급 직무대리▲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 ▲ 교통국장 허준석 ▲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김동규◇ 3급 전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박희준 ▲ 행정국장 김정섭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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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최근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의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2차년도 계획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14일 열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공유회에서 북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26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로써 대구에서는 북구가 유일하게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당분간 아침 기온은 어제와
김만식 기자=이제는 굳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금융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계좌이체나 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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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봉산면, 양파재배 농가 일손돕기‘구슬땀’
합천군 봉산면은 12일 양파 수확철을 맞아 고령화 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태고자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이번 활동에는 농협 직원 및 농협 여성대학 회원 등 40여명도 동참해 일손부족 으로 애타는 농심을 달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농가주는 “수확기를 앞두고 일손이 부족해 막막했던 상황에 도움을 주셔서 큰힘이 됐다”고 말했다.박재홍 봉산면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양파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영농철을 맞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 일손 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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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전사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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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한반도 대축제’로 평화통일 기원
마포구는 지난 6월 15일 오후, 홍대 레드로드 R5와 R6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대축제’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를 담은 대형 태극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 전쟁음식 체험 등 다양한 부스행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개막식과 문화공연 등 무대행사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됐다.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시상과 한반도 대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이후 평양예술단과 가수 장민호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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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휴전선 따라 장벽·전술도로 설치 중"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담벼락을 세우고 북측 감시초소를 연결하는 철조망을 보강하는 등 시설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지난 9일 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도 이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최근 MDL과 DMZ 북방한계선 사이 일부 지역에서 장벽을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고, 하천에 다리를 놓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지난 9일 곡괭이, 도끼, 삽 등 작업도구를 소지한 북한군 수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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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주제별 토론 본격 운영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존사애제’ 정신을 되살리겠다는 부산시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가 본격화된다.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4월 개막토론을 시작으로 6개월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의 주제별 토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지난 4월 개막토론 이후, 주제별 토론 준비를 위해 교육공동체별 의견수렴을 해왔다. 수렴한 의견은 학생·교사·학부모 3개 분야로 나눠 ‘학습권 보장’, ‘교육 활동 보호’, ‘협력적 소통’ 등 주제별 회복 방안에 대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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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감사패 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추진 등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이후 도의회 상담실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추진 정상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총 4번의 특별위원회 및 현지시찰,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정책대안 제시 등 설악산 오색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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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화장시설'이 1호 공약사업이라고요?
그럴듯한 개발공약도 아니고 화장시설 건립이 민선 8기 1호 공약사업이라니…. 무모한 건지 배짱인지 재선에 도전하는 군수가 택할 공약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다.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선거에 나서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사업인지 의아한 생각이 앞섰다. 짧았던 생각은 2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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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 저출생 시대, 양육 공백 해소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이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를 완화하려면 양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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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휴진 동참…의료차질 없었다
전국의사협회가 추진한 전면 휴진일에 동참하기로 했던 울산대학교병원은 평소와 큰 차이 없이 진료가 진행됐다. 울산 병·의원들의 참여도 낮아 우려했던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18일 찾은 울산대학교병원. 오전 8시30분 진료가 시작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원무과에서는 진료를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운영 시간인 오전 9시가 되자 대기 번호가 10번 이상까지 올라갈 만큼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각 과별 외래 진료실을 돌아봐도 진료 접수를 대기하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 이날 만난 한 환자는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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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향교재단 이사장협, 울산서 업무협의회
전국향교재단 이사장 협의회는 17~18일 이틀간 울산 울주군 언양향교 유림회관 등지에서 업무협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향교재단 주관으로 열린 협의회에는 최종수 성균관장, 박진하 전국향교재단이사장 협의회장, 강준상 언양향교 전교, 시도 향교재단 이사장 및 사무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가 진행됐다. 이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른 향교 재단 차원의 실무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