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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 기조가 뚜렷이 달라지고 있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한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유화적 기조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그 신호탄으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국방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을 열어놨다.통일부는 9일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며 기존의 ‘표현의 자유 보장’ 기조에서 입장을 급선회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사전 답사를 명목으로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 헬륨가스를 반입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여서, 경찰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은 15일 오후 2시쯤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를 찾았다.이들은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소지한 채 “살포용이 아닌 단순 확인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 반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해당 지역은 지난해 10월 1
정부가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에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열렸다.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에 검토된 법령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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