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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북2 공공택지지구 '토지거래 허가제', 투기 차단 강화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북2 공공주택지구 일대에서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화북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23년 11월20일부터 2028년 11월19일까지 5년간 지정돼 있다. 지정 구역은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일대 1만 6449필지·14.25㎢ 규모다.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을 비롯한 적 성교육권리보장 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해 온 여성·인권·청소년·성평등·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번 헌장 제정은 평화와 인권을 선언적 문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제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삶의 기준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이어 "제주는 4·3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제주시농협은 지난 11일 본점 임원실에서 농촌사랑기금 500만원을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에 기탁했다.농촌사랑기금은 농업·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번 성금은 도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고봉주 조합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농촌사랑기금 기탁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제주시농협은 제주 지역사회공헌 대표기관으로서 한결 같이 소외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시농협은 올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올해는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밭 단가가 인상됐다.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액 491억 2,000만원 대비 31억 2,900만원 증가한 522억 4,900만 원으로, 총 3만 8,076농가에 지원된다.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비양도가 올해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가운데, 비양도를 국내 최고의 명품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후속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제주시는 주말인 13일 김완근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비양도를 방문해 주요 명소와 각종 편의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는 탐방을 진행했다.이날 현장 방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10선에서 비양도가 '친환경 관광지' 분야로 당당히 선정된데 따라 마련됐다.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제주담원선묵화연구회의 일곱 번째 회원전이 16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갤러리 벵디왓에서열린다.2018년 창립된 제주담원선묵화연구회는 제주문예회관, 제주한란전시관, 인사동한국미술관 등에서 꾸준히 전시를 열며 수묵·선묵화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선묵화는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예술로, 연구회 회원들은 작업 전 마음을 가다듬은 뒤 화선지에 첫 선을 긋는 순간부터 수행적 몰입을 경험하며, 작가의 마음 깊이가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전시에는 단원 김홍도 선생의 일가와 후손으로서 그 화
제주시는 12월 한 달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그런데 최근 신축 공동주택과 입주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거나 인증 제품이 불법 개‧변조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관을 통해 직접 유입돼 하수처리장 부하 증가와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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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달성군 구지면 가온솔 어린이집은 연말을 맞이하여 구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약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가온솔 어린이집이 추석 명절을 맞아 운영한 전통시장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관내 저소득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체험 활동의 결실을 지역사회 나눔으
조천읍 이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7일 조천읍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통해 조천읍에 기탁했다.강익상 조천읍이장협의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성수 조천읍장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늘 앞장서주시는 이장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기탁받은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
신한은행은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누적 환전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환율우대 100% 혜택과 외화예금 특별금리 이벤트를 2026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2024년 2월 출시 이후 해외여행·해외결제 고객의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며 국내 대표 트래블카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발급 고객 수는 27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외 누적 이용 금액도 5조원을 돌파하는 등 고객 기반과 이용 실적 모두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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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업권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18일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등 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금융회사를 위해 금융보안원과 인터넷은행이 AI 모델 공동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또한 금융보안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과 연계해 중소 금융 업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수준 강화를 지원한다.이혁준 금융보안원 AI 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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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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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철도운송 기술개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자리로,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손명수·안도걸·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건의 주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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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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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포항시는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약 20년 만에 2%포인트 상향한 정책 기조와,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자재가격·인건비·장비임차료 상승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내 시·군 평균 낙찰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천만 원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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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자원봉사센터, 관내 저소득층에게 김장 200박스 전달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지난 12월 11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개최하고 김장김치 200박스를 동해시청에 기탁했다.이번 김장 나눔은 지역사회 온정 확산과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3개 단체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김장김치를 만들었으며, 동해시청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200가구에게 전달되었다.황윤상 센터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자원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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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날씨]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오늘 서해안 중심 비 또는 눈!
일요일인 12월 14일 오전 6시 50분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충청권, 오후(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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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서귀포시는 ‘2025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자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연 2회 조사하는 제도이다.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938가구다.조사결과, 급여 탈락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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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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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폐지…대형선망·근해연승·근해채낚기 대상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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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혐오 집회 금지·집시법 금지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
12월 18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혐오 집회'를 규제하고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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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도의원 "'새마을장학금 존치' 전면 재검토해야"...형평성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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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지난 2019년 전북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에도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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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표류 끝 첫 관문 통과⋯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가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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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첫 단추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추진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다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추가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 실제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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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앞산크리스마스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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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오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앞산빨래터공원 일원에서 ‘2025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한다.대구 지역 유일의 크리스마스 테마 축제로 자리 잡은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는 세계인이 공감하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도심 속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선보인다.특히 축제 장소인 앞산빨래터공원의 해넘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과 대구 야경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올해 축제는 지난 2023년 첫 개최 이후 매년 규모를 확대하며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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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성희롱' 국힘 양우식, 이번엔 앙갚음? "'행감 불출석' 처벌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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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