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정확히 2주 만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란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한 인사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자리를 말한다. 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용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
핵심 요약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의 핵심은 30대 카페 운영자가 상품권 진위 확인을 위해 찾아온 60대 여성을 냉동창고로 유인·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유인과 감금 과정을 계획범행으로 판단했으며, 액면가 약 5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 현금화 시도와 범행 사이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유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냉동창고로 유인하고 감금한 과정 등을 토대로 사건을 계획범행으로 판단했으며, 살해 과정에 가담한 공범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은사자상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한국 영화로는 해당 부문 첫 수상이며, 이 감독은 ‘오아시스’ 이후 24년 만에 베니스 공식상을 추가했다.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은사자상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한국 영화가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며, 심사위원대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가능한 사랑’은 12일 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이 김승원 후보자 수사 초기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 사건 재배당과 국민의힘 관계자 수사 여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파악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형사5부로 재배당된 과정과 녹취록에 등장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왔다.기자회견장에
서울 용산구가 지난 16일 용산50플러스센터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세무상담’은 마을세무사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곳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는 평소 세무상담이 필요했던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이번 상담은 용산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행됐다. 마을세무사는 사전에 작성된 세무상담카드를 바탕으로 구민과 1:1로 상담하며 양
규모화·협업화 '농장동물진료 새 청사진'...진료·공공기능 수행 농식품부, 2028년 시범추진...진료환경 반영 '축종별' 모델 제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거점동물병원 구축·운영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거점동물병원은 제28대 대한수의사회 집행부 핵심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거점동물병원은 지역수의사들이 하
HL D&I한라가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골프장 코스 관리에 접목하며 새로운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선다.HL D&I한라는 지난 15일 엑스업,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과 함께 ‘자율주행 디봇 보수로봇 현장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실제 골프장 필드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성능을 확인하고 코스 관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회사는 현장 실증을 거쳐 관련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자율주행 디봇 보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의구심을 직접 차단하면서 1987년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데는 노력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도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벙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힌 상황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해 온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이 경북도지사상을 받았다.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10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사회복지대회’에서 경상북도지사상 사회복지 단체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부산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수영구 망미중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과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기관이 참여했다.참여 기관들은 캠페인에 앞서 시장 내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