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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담금 손금 인정· 위탁제조 세액감면… 감사원, 주요 심사청구 공개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이 수도권 내 주거용 PF 사업장 325곳, 총 18만호 규모의 공급 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자금 조달 및 인허가 애로를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울산항만공사의 ‘위험물 취급 항만의 화재ㆍ폭발사고 대비태세 고도화’사업이 국제항만협회가 주관하는 ‘세계항만 지속가능어워즈’의 ‘안전․보건 및 보안’부문에서 최종 수상후보에 올랐다.세계항만 지속가능어워즈는 글로벌 항만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항만협회가 매년 주최하는 권위 있는 대회로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24년 2관왕에 오른바 있다.이 대회는 디지털, 인프라, 환경보호, 지역사회, 기후에너지, 안전․보건 및 보안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을 풀기 위한 세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또 그동안 제기돼 온 핵심 쟁점을 여러 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 검증 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갈등 정리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방법을 내년 1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은 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2공항 갈등을 풀고 도민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3대 방침을 발표했다. 3대 방침은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 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에
여름 휴가철 성수기 효과와 유류 할증료가 맞물리며 8월 국제선 여객 수송량이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LCC 중심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934만7064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6% 늘어난 수치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전년 대비 14.3% 늘어난 67만7270명을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2026년 경남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를 모집한다.대상자는 15일까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 35만 원을 전액 사용한 도
AI 에이전트가 보안관제와 위협 헌팅, 디지털 포렌식 등 보안 업무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AI가 검색 결과를 요약하거나 분석가의 판단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에이전트가 조사 목적을 이해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탐색한 뒤 여러 분석 도구를 연계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잘못된 데이터 해석이나 환각, 과도한 권한 사용 등의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 검증 체계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빅데이터 분석 AI 기업 에스투더블유(S2W
건강 수명과 식단 관리 등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이 주목받고 있다. 한식 프랜차이즈 강경불고기는 신선한 쌈채소와 직화 불고기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최근 건강 관리 중심의 외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에는 식사 때 채소를 먼저 먹는 ‘베지 퍼스트’와 채소·단백질·탄수화물 순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이른바 ‘거꾸로 식사법’ 등이 알려지면서 육류 위주의 식사에서도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강경불고기는 이 같은 소비
경찰시험에 낙방하고 20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며 방황하던 청년. 자칭 타칭 ‘실패의 아이콘’이던 그는 35세에 창업에 도전했다. 수많은 실패는 오히려 버티는 힘이 됐고, 10년 뒤 그는 특허 30건 이상을 보유한 IT기업 CEO이자 AI 박사가 됐다. 실패를 자산 삼아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키워가고 있는 조성현 ㈜월드씨엔에스 대표이사. 그의 도전과 성장, 기업 철학을 들어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기자> “저는 실패의 아이콘, 포기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수많은 실패가 지금의 저를 만든 자산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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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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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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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촌청년회, 추석 앞두고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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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PRA 추계학술대회, 채무 자살 예방 위한 금융·정신건강 연계 논의
KASPRA와 백선희 국회의원이 2026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청년 부채와 정신건강, 채무 상담, 금융복지, 지역 자살예방 및 관련 제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한국 자살예방연구실천협회가 채무로 인한 자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신건강·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했다.한국 자살예방연구실천협회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
함안군, 미래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함안군은 지난 7일 군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함안군 미래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에는 차석호 함안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산업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한 미래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경과와 중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함안군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함안군 여건과 강점에 맞는 미래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 산업연구원에서 미래전략
日 NEC, 양자컴 개발 중단…"투자 대비 상용화 너무 멀어"
일본 대표 IT 대기업 NEC가 양자컴퓨터 실기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NEC는 지난 3월 말 하드웨어 개발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용화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점이 배경으로 거론됐다.핵심은 양자컴퓨터 하드웨어 자체보다 사업성 판단이다. NEC는 실용화를 위한 유력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과제가 많아 하드웨어 개발을 계속해도 비용 대비 효과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NEC는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