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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담금 손금 인정· 위탁제조 세액감면… 감사원, 주요 심사청구 공개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세무사 중심 학술단체인 대한세무학회는 4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강당에서 2026년 하계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2023년 부산, 2025년 대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날 세미나에는 안수남 학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등과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안수남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세무사 한 사람이
KB국민은행은 임원 및 본부장급 경영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코파일럿'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경영진이 AI를 직접 활용하며 업무 방식의 변화를 체감하고, 이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 50여 명이 참여했다.교육은 외부 위탁 없이 KB국민은행이 자체 설계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담당 조직의 2027년 사업 계획 초안을 생성형 AI와 함께 직접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 과장급▲종합정책과장 조성중▲경제분석과장 임홍기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산불 피해 복구사업 입찰 과정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동원하고 거짓 세금계산서와 가공원가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특히 이들 업체는 지역제한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반복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는 방식으로 입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3일 공공계약 비리와 관련해 세무검증을 실시한 결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
22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교육부가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
6일 현지시각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역 해안을 순찰하며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 [서원일...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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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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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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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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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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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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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레드하트 프로젝트’로 18년째 교육격차 해소 앞장
더존비즈온은 디지털 기술 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레드하트 프로젝트’를 통해 18년째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레드하트 프로젝트는 지난 2009년 시작된 더존비즈온의 교육 기부 사업이다. 당시 영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전국의 도서·산간 지역 분교에 원어민 1대1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는 초·중등학교를 넘어 지역 장학재단 및 지자체 교육 관련 부서와 연계해 매년 6억원 규모의 발전기금과 화상영어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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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송금' 사라지나…DBS·씨티, 싱가포르-뉴욕 송금 2일→수분 단축
싱가포르의 DBS와 씨티가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뉴욕으로 미국 달러를 보내는 실거래를 처음으로 처리했다.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 등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토큰화 예금을 활용해 스위프트 디지털 원장을 통해 처리됐으며, 통상 최대 2 영업일이 걸리던 국경 간 결제를 수분으로 단축했다.거래는 9월 5일 토요일 진행됐다. DBS는 씨티 뉴욕 지점이 미국 측 처리를 맡았다고 밝혔다. 이번 송금에는 별도의 암호화폐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실제 은행 예금에 대한 청구권을 블록체인에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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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래픽 이장한 부사장, 소유 주식 수량 3000주 증가…소유 지분율 0.01%p 상승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에스트래픽의 이장한 부사장이 소유한 에스트래픽 주식 수량이 3000주 증가했다고 8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9월 7일 주식 수는 5만4000주, 지분율은 0.2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8일 주식 수는 5만7000주, 지분율은 0.21%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30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8일 보통주가 3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5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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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맹폭 "철없는 관종" "존재감 만들려 발버둥"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철없는 관종” “국회의원 하지말고 가세연 가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일 것” 등 전면적인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연일 공개되는 녹취록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전날 전담 대응팀을 꾸리는 등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특히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출처에 법적 의문을 제기하며, 한 의원의 공세 방식이 과거 정치 검찰의 행태와 닮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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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보다 강했다…프라이버시 코인 213% 폭등 '나홀로 질주'
프라이버시 코인이 최근 1년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는 최근 한 달간 시장 반등이 전반적으로 확산됐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프라이버시 섹터가 다른 모든 섹터를 크게 앞섰다고 분석했다.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이 2025년 10월 고점보다 여전히 36%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짚었다.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의 중간값도 같은 기준에서 58% 낮았다. 반면 프라이버시 관련 종목은 섹터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