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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담금 손금 인정· 위탁제조 세액감면… 감사원, 주요 심사청구 공개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과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서울본부세관은 추석 명절기간의 수출입화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이 기간에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이 수도권 내 주거용 PF 사업장 325곳, 총 18만호 규모의 공급 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자금 조달 및 인허가 애로를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증권선물위원회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리고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몽골법인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리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KB국민은행은 임원 및 본부장급 경영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코파일럿'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경영진이 AI를 직접 활용하며 업무 방식의 변화를 체감하고, 이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 50여 명이 참여했다.교육은 외부 위탁 없이 KB국민은행이 자체 설계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담당 조직의 2027년 사업 계획 초안을 생성형 AI와 함께 직접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철없는 관종” “국회의원 하지말고 가세연 가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일 것” 등 전면적인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연일 공개되는 녹취록의 자극적인 발언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전날 전담 대응팀을 꾸리는 등 당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특히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의 출처에 법적 의문을 제기하며, 한 의원의 공세 방식이 과거 정치 검찰의 행태와 닮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민
KASPRA와 백선희 국회의원이 2026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청년 부채와 정신건강, 채무 상담, 금융복지, 지역 자살예방 및 관련 제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한국 자살예방연구실천협회가 채무로 인한 자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신건강·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했다.한국 자살예방연구실천협회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6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
금융위원회는 한 언론매체가 8일 보도한 ‘햇살론 年목표 80% 소진…대출절벽 현실화’라는 내용과 관련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중이며 관련 재원 역시 확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해당매체는 “서금원에 따르면 일반보증의 올해 공급 목표액은 3조5300억원이지만 상반기에만 2조8048억원이 공급됐다”며 “목표액의 79.5%가 불과 6개월 만에 소진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남은 공급 금액은 약 7252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햇살론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 전국 맥도날드 매장의 빅맥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비공식 지도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같은 메뉴라도 도심과 외곽, 공항 등 입지에 따라 최대 100엔까지 차이가 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7일 일본 매체 IT미디어에 따르면 비공식 사이트 '맥도날드 가격대 지도'는 전국 매장의 빅맥 단품 가격을 조사해 지도에 색상별로 표시한다. 현재 위치 주변의 저렴한 매장을 찾거나 가격대와 드라이브스루, 24시간 영업, 배달, 맥카페 운영 여부 등으로 매장을 걸러볼 수도
충남 논산시가 임신과 출산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6년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논산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임산부와 가족, 예비부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임신·출산 가정·예비 부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KBS 2TV ‘하이엔드 소금쟁이’ 등에 출연하며 ‘돈쭐남’으로 알려진 김경필 머니트레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지금 합당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최근 조 원장은 김 대표에게 당 내에서 조국당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김 의원은 8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 에 출연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에 출연해 김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원장은 "합당 논의에 앞서
제주 어린이교통공원의 가상현실 교통안전교육에 연령과 교육 목적별로 짜인 체험 콘텐츠가 새로 더해졌다. 어린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교통안전을 익힐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다.제주자치경찰단은 신규 가상현실 교육장비를 도입해 어린이교통공원의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그동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가상현실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해 왔다.이번 장비는 기존 교육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 분야별 콘텐츠를 더해 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어린이 연령과 교육 목적에
동두천소방서는 8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2007년 9월 8일 연천군 청산면 화재진압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이성우 소방위의 19주기를 추모했다고 밝혔다.이날 참배에는 동두천소방서 직원 5명이 참석해 순국선열 및 순직 소방관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묵념을 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참석자들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구본찬 동두천소방서장은 “故 이성우 소방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고인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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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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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의 약 20명 규모 실험조직 랩스가 클로드 코드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클로드 디자인 등을 잇달아 탄생시키며 회사의 제품 혁신을 이끄는 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7일 IT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랩스는 벤 만 앤트로픽 공동창업자가 2024년 만든 내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다. 구성원이 고정되지 않는 순환형 조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만든 뒤 약 2주마다 계속 추진할지 방향을 바꿀지를 결정한다. 성과가 없는 프로젝트는 폐기하
日 NEC, 양자컴 개발 중단…"투자 대비 상용화 너무 멀어"
일본 대표 IT 대기업 NEC가 양자컴퓨터 실기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NEC는 지난 3월 말 하드웨어 개발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용화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점이 배경으로 거론됐다.핵심은 양자컴퓨터 하드웨어 자체보다 사업성 판단이다. NEC는 실용화를 위한 유력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과제가 많아 하드웨어 개발을 계속해도 비용 대비 효과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NEC는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NE
민주, 한동훈 맹폭 "철없는 관종" "존재감 만들려 발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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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촌청년회, 추석 앞두고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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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뉴럴 그래픽스' 출격…모바일 게임 프레임 최대 4배
샤오미가 중국 본토에 출시한 '샤오미 18 폴드'에 Arm의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 '말리 G2-울트라 NX'를 처음 탑재했다.8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 GPU에는 Arm이 5년간 개발한 인공지능 게임 그래픽 가속기가 탑재됐다.핵심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AI 기반 그래픽 처리다. Arm은 이 기능군을 '뉴럴 그래픽스'라고 부른다. AI 업스케일링, 프레임 생성, 디노이징을 하드웨어 차원에서 지원해 모바일 기기에서도 PC와 유사한 그래픽 보정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