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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중대재해, 산업재해(1)-중대재해처벌

2개월전
2022.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되었다. 이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규율하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으나 위 법에서의 조치 및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며, 2018년 발전소에서 일하던 근로자 김용균 씨의 사망...
대구시는 9개 구·군 보건소를 통해 1997개 의원과 44개 병원 등 의료기관 2014곳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고 등기송달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
포항시는 11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차별 없는 양성평등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존중 언어 사용 △세대 차이 존중·배려 △사생활 침해 및 간섭하지 않기 △일상 속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양성평등 실천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해외 수출된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4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최초로 통합돼 건설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2대 국회의 다수당 단독 국회의장단 및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문을 연 파행 운영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1일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한 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강행하는 등 독주를 이어갈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이 대한민국 자원순환경제 거점 조성과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 포항시는 11일 한국환경공단과 포항시청에서 ‘전기차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터리
국내 증권 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확산하며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세계개발자회의 등 주요 이벤트가 종료된 가운데 증권사들은 이번 주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과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지속될 것
12시간전
환경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기에 함덕에 있는 ‘머체왓’ 깊숙이 들어갔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난 나뭇가지마다 세상을 향해 희망의 새싹들이 움트고 있다. 이렇게 생동감이 넘쳐나는 머체왓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싶다.목적지에 닿자 크게 형성된 숨골이 눈앞에 나타난다. 크고 작은 숨골이 사방에 70여 개나 자리 잡고 있다. 그 주변으로 다양한 나무와 자갈, 송이로 구성된 지역이 머체왓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머체왓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주의 자산이다. 소중하게 보존하기만 하여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하수와 용천수가 만들어지
12시간전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 희망을 그리는 제7회 평택항 '희망의 바다'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지난 14일 오후 4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평택시와 인천일보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아부와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눠 진행됐다.대회는 '희망의 바다를 찾아서'를 주제로 바다에 대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마련됐다.앞서 지난달 11일 해군2함대와 함께한 현장대회는 해군2함대 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로엘 웰업 카무트 브랜드밀 효소 캐시딜" 관련 퀴즈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일요일인 6월 16일 오후 6시경 제시된 '로엘 웰업 카무트 브랜드밀 효소 캐시딜'관련 문제는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캐시딜" 타임특가에서 로엘 웰업 정품 카무트 브랜드밀 효소 외 2종 특가 /보스웰리아/콘드로이친/글루타치온이 13900원~ 무료배송 선보입니다. 특히 요즘 가장 인기 많은 건강기능식품인 로엘 웰업 브랜드밀 골드플러스 효소는 무려 OO%로 할인 진행합니다.
12시간전
마포구는 지난 6월 15일 오후, 홍대 레드로드 R5와 R6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대축제’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를 담은 대형 태극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 전쟁음식 체험 등 다양한 부스행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개막식과 문화공연 등 무대행사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됐다.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시상과 한반도 대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이후 평양예술단과 가수 장민호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 참여자
13시간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운영 종료식에 참석했다. 서울광장에 자리 잡았던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이날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위치를 옮기고 임시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으로 개소한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애도하고 위로하는 한편,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하고 21일 공표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도록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우 의장은 "얼마 남지 않은 특조위 구성
울진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8022건에 20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16시간전
2024 우국 시인과 대구시인 시노래 콘서트가 지난 15일 오후 3시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시민 400여 명 만석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콘서트는 이상화 기념 사업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대구문화 예술진흥원, 대구문인협회와 대구시인협회가 후원하였다. 예나의 사회로 1, 2부로 진행하였으며 작곡은 시노래풍경 진우가 하고 반주는 신재승 리듬스케치 밴드가 맡았다.1부 우국시인 시노래는 이상화의 통곡을 이은정이 낭송하고 한효종이 노래하였다. 이어서 한용운 꿈이라면, 이육사 절정, 윤동주 산골 물, 심훈의 밤 순
16시간전
이권재 오산시장이 주체성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민선8기 핵심과업으로 추진해 온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처리되면서다.지난해 말 열린 오산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99억 원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나머지 3건의 조례안·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사실상의 오산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법적
17시간전
지난해 충남 최대 산불피해를 입은 홍성군 서부면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추진된다.16일 홍성군에 따르면 아름다운 서해안 경관을 바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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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서이초 1년, 무엇을 남겼나] 작년 9월 이후 학교는?
2023년 7월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11개월이 흘렀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적셨던 검은점들의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서이초 교사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는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다룬 시리즈를 시작한다.급식 시간 줄을 서서 받다가 밀려 넘어져서 무릎 연골이 손상됨. 체육시간 술래 피하기형 게임을 하다 발목을 삠.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넘어뜨린 책상 모서리에 발목이 부딪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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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제일 변호사의 노트] 명의신탁의 해지
요즘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사도 있고, 개별 분담금이 많이 올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현장별로 차이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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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이전 첫 삽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시작
경남도는 12일 오전 진주시 이반성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부지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농업기술원 신청사 건립을 기원하는 기공식을 개최하고, 미래 첨단 농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남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박서홍 농협 경제대표 이사가 참석했다. 이어 한국농촌지도자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회 등 농축산 관련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경남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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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전사 통합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유한양행이 영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았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으로,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경영시스템이다.유한양행은 지난 2020년 오창공장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이번에 본사, 중앙연구소, 군포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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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 기업신용등급 BBB+로 상향조정
SK오션플랜트의 기업신용등급이 견조한 수주 경쟁력과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향 조정됐다.12일 SK오션플랜트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0일자로 SK오션플랜트의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으로 상향 조정했다.주요 등급 조정 사유는 △견조한 이익 창출 및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등이 손꼽힌다.특히 해상풍력 주요 수요처인 대만 지역에서의 추가 발주, 일본 시장 진출 등에 미뤄볼 때 향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신규수주 증가와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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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진' 발생 5일 만에 '추가 피해 접수' 급감…전북도 '신속복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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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부안군 발생 지진의 피해 추가 접수가 5일 만에 급격히 감소해 신속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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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와 갈매기가 이어주는 만남의 광장, 구읍뱃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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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예보에 부랴부랴 집의 냉각시스템을 점검하게 된다. 자연의 화력이 거세진다는 소식이 매 여름마다 들려온다. 얼음이 녹고, 홍수와 가뭄은 함께 블루스라도 추는 듯이 빈번하게 반복된다. 환경은 변화무쌍한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기술이 좋아진들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변화 앞에 무력할 따름이다. 지진은 내 동공에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젠 가까운 일이 되어간다. 과열된 마음을 잠시 식히고자 영종의 바다로 향했다. 먼 옛날, 육로와 영종을 이어주는 첫 다리는 배편이었다. 지금이야 배 뿐만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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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4호선, 7호선 타는 사람들은 하도 많이 봐서 이슈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4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어깨를 내어준 남성 승객에게 "고단한 퇴근길 조금 더 고단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이 의원은 이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된 '지하철 진상' 사진에 대해 " 절 깨우지는 않으셨고 10시쯤 제가 일어났을 때는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앞서 지난 13일 정장 차림으로 가방을 안은 채 지하철의 옆자리 남성 승객의 어깨에 기대 잠든 이 의원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져 이목을 끌었다.정치쇼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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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학부모들 "현재 100명 환자보다는 미래의 환자가 더 중요", 적극 투쟁 촉구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을 향해 더 적극적인 투쟁을 촉구하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한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는 전날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을 올리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지난 2월 18일 개설된 해당 카페는 회원 수가 1500여명에 불과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학부모들은 "최근의 의료 파탄 사태로 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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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 "내년 최저시급 1.1만원 이상 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시급 1만1천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천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8%였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1만1천원이 40.4%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이하 22.3%, 1만2천원 16.5%, 1만3천원 이상 10.9% 순이었다.1만1천원은 올해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