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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감치로 받아낸 세금 ‘0원’…국세청 감치제도 '유명무실'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분양토지·주택 재고와 임대자산 등 공공성 자산이 약 22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88%가량이 분양 또는 매각, 장기 임대운영 등을 거쳐야 회수되는 만큼, 만성적자 구조가 굳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양주택 재고는 19조4703억원으로 2016년 9조2489억원에서 110.5% 폭증했다. 같은 기간 분양토지는 2016년 65조6112억원에서 2025년 69조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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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코아가 오픈AI 파트너 네트워크의 ‘오픈AI 셀렉트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오픈AI 파트너 네트워크는 산업별 전문성과 구축 역량, 고객 네트워크를 갖춘 파트너가 오픈AI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AI 솔루션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엔코아는 오픈AI 셀렉트 파트너로서 오픈AI와 협력해 국내 기업의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도입·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자체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AI Ready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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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 인천시는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개최 ‘글로벌 미래도시 인천’ 공간 재창조」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날 구월, 연수·선학, 계산, 갈산·부평·부개, 만수1·2·3 등 5개 지구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기본계획에서는 단순한 노후 주거지 재건축을 넘어 도시 전반의 인프라 혁신을 위한 정비방향을 검토하고,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와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구상 등도 다뤘다고 한다.기본계획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다.9월 1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서 진화 장비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취약계층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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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옹기박물관이 22일부터 2층 기획전시실Ⅰ·Ⅱ에서 ‘손끝 : 배영화 장인 개인전’과 ‘옹기, 시간을 담다’ 특별기획전 2건을 동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장인의 삶과 작품을 비롯해 울산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이어져 온 옹기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손끝 : 배영화 장인 개인전’은 이납루터 오는 12월 20일까지 기획전시실Ⅰ에서 열린다. 배영화 장인의 삶과 그의 손끝에서 빚어진 작품, 시, 장인정신을 조명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전통 옹기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한다. 배
김해교육지원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22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기부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지난 6월 자발적으로 참
중부뉴스통신 = 창녕군은 지난 19일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창녕군 생활체육대회’가 선수와 가족, 군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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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전시실에서 현대미술전 ‘당신의 원더랜드를 찾아서’를 개최한다.‘원더랜드’는 누구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말한다.서귀포예술의전당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작품 속에 펼쳐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며, 자신만의 ‘원더랜드’를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시를 준비했다.전시는 다섯 명의 작가가 각자의 세계에서 표현한 다양한 원더랜드를 소개한다. 구성연, 노동식, 아트놈, 유영운, 한호 등 참여 작가들은 사진, 회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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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도숲체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합동 안전 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 공백이 없도록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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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12일부터 2026~2027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에 들어간다. 강원특별자치도는 7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시작으로 대상과 연령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70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기간은 모두 2027년 6월 30일까지다.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 기준에 따라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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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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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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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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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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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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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시군 합동 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관계자 등 16개반 54명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폐기물처리업, 기타기초무기화합물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운영과 환경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 측정 미이행 1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3건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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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두마초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충남 계룡시는 22일 두마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보행 및 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계룡시를 비롯해 논산경찰서, 녹색어머니 계룡시연합회, 모범운전자회, 안전보안관 등 교통안전 관계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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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월 35만원으로 인상
충남 논산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한다. 시는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9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산시가 지급하는 수당 35만 원에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을 더해 매월 총 4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인상된 첫 수당은 9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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