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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주택법 규정상 ‘주택’ 소유했다면 월세 세액공제 적용은 안 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거가 불가능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제주도에 분양업자로부터 부동산 1필지를 분양받아 국세청에...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수익창출에 도움을 줄 선물 보따리를 각 회원사무소로 배달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안수남·윤상복 세무사 등 베테랑 강사 15명이 참여해 엮은 ‘세무사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교재 2권을 전회원에 배부하고, 15개 과목 동영상 강의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고 11일 밝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교육동영상 및 교재 발간과 관련 “회장에 당선되면서 ‘특성 있는 회원 교육으로 세무사의 가치 UP’ 공약 실천을 위해 많은 교육을 기획했다”면서 “이번 세무사의 수익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 부사장 승진▲ 장인섭◇ 상무보 승진▲ 박기웅 이시 하재헌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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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바일'의 연말 새 클래스 투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그래픽 품질 향상 등 리마스터를 통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펄어비스
내년부터 신용불량자도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용불량‧연체 등 금융취약 사유로 의료비후불제 이용이 불가능했던 도민에게 의료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용 문제로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으로 의료비 용도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도는 내년 한 해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11시간전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불법 의료 시술과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채널A는 지난 12일 박나래 전 매니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추가 주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의 요청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을 본인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위는 202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마산청소년문화의집과 창원YMCA가 지난 6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Y cafe : ON'이 문을 열었다. 청소년 카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소년문화집에 있으며,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지원으로 추진됐다. '청소년 안전한 근로문화 모델 구축사업'의 하나다. 'Y
14시간전
미국 식품의약국이 BRCA2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정밀 치료제로
김용광 기자 =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첫 출발점이 될 1단계 선도지구로 7318가구를 선정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9~10일 이틀간 에스라지역아동센터와 송산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6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김만식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2일 화도읍 라이더카페더블유에서 열린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올 한 해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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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소속사 전격 압수수색…향정 처방 의혹에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관련 차량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와 연관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약은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정황도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싸이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반복되며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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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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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2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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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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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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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행정의 친절
이제 막 1년을 채운 시점에서 나는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업무일수록 더 세심한 친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예산을 편성하고 계약, 지출을 하는 회계 업무와 더불어, 공문 한 통, 계획서 한 장이 단순한 내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연결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정확함과 함께 배려를 담는 행정의 중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내가 생각하는 친절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려는 태도라고 느끼고 있다. 주민이 헷갈릴 만한 절차는 안내문에 쉽게 정리해 두는 일, 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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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광지 일원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귀포시는 최근 새연교, 거린사슴 전망대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일원에서 화기소지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약 300명 정도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산불 관련 퀴즈를 통해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등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과 스마트산림재난앱, 소각 과태료 등 안내했다.시는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 산불발생 저감을 위해 주요 등산로 및 산림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산림과 산림인접지 거주 주민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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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연말연시, 작은 방심이 큰 사고 부른다
12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의 모임과 송년회 약속이 잦아지는 달이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 해의 고생을 다독여주면서, 잊고 지냈던 이웃들을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따뜻한 순간들이 지속되려면, 꼭 잊지말고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안전’이다.연말연시마다 반복되는 사고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단속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제주에선 코로나19 이후 매년 2500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1월까지의 적발 건수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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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공익직불금 522억 원 지급...전년比 31억↑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는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밭 단가가 인상되면서 농가의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액 491억 2,000만원 대비 31억 2,900만원 증가한 522억 4,900만 원으로, 총 3만 8,076농가에 지원된다.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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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개 개별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농가는 친환경농자재·녹비종자 구입비,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환경보전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이번 통합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연간 필요한 농자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친환경농업은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합성농약 없이 잡초 제거와 병해충 방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