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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재판소원 도입 땐 조선식 ‘소송 지옥’ 재현”

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
상주시 낙동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1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3분쯤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6㎞ 지점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에는 화물차 3대와 SUV 1대가 연루됐다.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60대 여성과 동승한 60대 남성이 각각 허리·어깨 통증, 가슴·어깨 통증을 호소해 출동한 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사고 수습이 진행되면서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차량 통행은 한때 전면 통제됐다.경찰과
문경시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이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금이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돼 1인당 연간 15만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 재충전 제도가 일부 개편됐다.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가운데 3만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올해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
한국 스노보드 대표팀 맏형 김상겸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 선수단 이번 대회 첫 메달이자,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다.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베냐민 카를에게 0.19초 차로 밀려 준우승했다.결승전 블루 코스에서 출발한 김상겸은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다. 첫 기록 측정 지점에서 0.17초 앞서며 레이스를 주도했다. 그러나 측정 직후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며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이 8일 오후 11시께 다시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기존 산불 영향구역 내 잔불이 강풍을 타고 되살아나면서 불길이 번졌다. 이에 소방 당국은 산불신속대응팀과 경북119특수대응단, 인근 소방서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재발화한 불은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시작돼 야간에 불어온 강한 서북서풍을 타고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5.6㎧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었다.소방 당국은 약 2시간여 만
김천시 조마면 새마을협의회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비 활동에는 조마면 새마을 회원 전원이 참석해 장암교 주변부터 조마체육공원 주변까지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의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조마면 새마을협의회는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쾌적
경주시가 관광객 이용이 잦은 음식·숙박업소의 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나선다. 경주시는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와 지역 관광산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한다. 관광객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식 좌석 전환, 노후 시설 정비, 무장애 및 어린이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지원 내용으로 삼았다. 관광지와 관광특구 인근 업소를 우선 선정해 관광객 밀집 지
'두쫀쿠' 인기에 탑승한 프랜차이즈들이 설 연휴를 겨냥해 관련 제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프랜차이즈들은 두쫀쿠 인기가 늘어나자 트렌드를 반영한 '두바이 초콜릿' 스타일 디저트도 연달아 출시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던킨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두쫀쿠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한정 매장에 두쫀쿠를 출시했고 이제는 판매 매장을 늘리거나 두쫀쿠 관련 음료, 디저트를 연달아 출시하고 있다.스타벅스는 '두바이' 콘셉트 디저트를 음료로 확장했다. 지난 1
9시간전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황대헌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빛 질주를 펼치며 한국 쇼트트랙의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황대헌은 15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에서 2분12초304를 기록하며 옌스 판트 바우트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이로써 황대헌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500m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에 이어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10시간전
유전자치료가 반복 주사 중심의 습성 황반변성 치료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쟁점은 하나다.“효과가 얼마나 강력한가”가 아
17시간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중부뉴스통신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소방서, 전통시장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연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오영훈
18시간전
2월 14일 문화계는 설 연휴의 시작과 맞물려 ‘문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평소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던 전시·공연·박물관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에서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19시간전
2026 밀라노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대회 9일째 경기에서 감동의 여정을 이어갔다.메달을 추가하진 못했으나, 은반과 설원 위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력
정부의 양돈장 일제 환경검사 괴정에서 첫번째 양성농장이 나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녕 창녕읍 소재 1천951두 번식전문농장에서 13일 의뢰된 시료 7건 가운데 2건에서 ASF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자돈폐사체다. 이에따라 현재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월3일 발생한 창녕 ASF 방역대내 농장으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연간 15차시 이상의 사회정서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의 긍정적인 성장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정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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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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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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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합동설계단 활동 성과 '뚜렷'
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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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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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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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보호" vs "李 '철갑 방탄'"... 여야 사법개혁법안 날선 대립
여야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사법 정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오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방탄 주장’에 대해선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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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 추진…1인당 1,500만원 지원
횡성군이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횡성군 맞춤형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1인당 1,500만 원의 창업 지원비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점포 인테리어비, 신제품 개발비, 재료비, 홍보비, 임차료 등 초기 창업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성 경비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과금, 일반 사무용품 및 자산 형성 비용 등은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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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남하면 야산서 불…진화 헬기 8대 등 투입
거창지역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오후 1시 39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산201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진화 헬기 8대, 진화 차량 22대, 진화인력 72명이 동원됐다.현재 화재 현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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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세경, 솜사탕 캔디
배우 신세경이 15일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민트’ 언론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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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세경, 귀여운 소통
배우 신세경이 15일 오후 서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민트’ 언론시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