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특별자치도, 5년간 1조 3천억 투입… 청년정책 '대전환' 시동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Generic placeholder image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동구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위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보험’ 어린이 통학버스 잇따라 적발…경찰, 집중 점검
#1. 경찰이 지난달 23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학원 점검 과정에서도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2. 지난 2일 광주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주 봉암리 섬유공장 불⋯인명피해 없어
2시간전
14일 오후 11시 53분쯤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의 한 섬유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56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1동과 기계 일부가 불에 탔다.소방당국은 건물 외부 정화장치의 전기적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 중학 야구 강호 10팀, 속초서 6일간 '윈터리그' 열전
1시간전
전국 우수 중학교 야구팀 10개 팀, 360여 명의 선수단이 6일간 속초에서 실전 경기를 치르며 겨울 훈련 성과를 점검했다.속초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주관한 2026 야구 동계 전지훈련 윈터리그가 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 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윈터리그는 종합경기장 야구장과 중도문의 설악야구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가팀들은 순위를 가리는 경기보다 훈련 성과 점검에 초점을 맞춰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동계 전지훈련은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 운영을 병행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팀 전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기자협회, 2026 신년하례회 개최...기자상 시상
제주도기자협회는 지난 13일 제주썬호텔에서 2026 신년회례회 및 2025 제주도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협회 소속 15개 지회 임원과 기자 등 200여 명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등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2026년 제주도기자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합심된 마음과 언론인들의 노력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든 것처럼 제주지역사회의 현안도 여러분과 어깨를 걸고 지혜를 나누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캐나다 방송 왜 이러나?... 동계올림픽서 "韓→中" 소개 논란
1시간전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에서 한국 선수를 계속해서 중국 선수로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캐나다 한인들이 제보를 해 줬다"며 "첨부한 영상을 살펴보니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을 중국 선수로 계속 소개했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한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중국 선수로 소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CBC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전했다.항의 메일에서는 "한번은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자 쇼트트랙에 이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주 농지서 중장비에 치인 60대 작업자 숨져
1시간전
양주 한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기초 정비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중장비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15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9시쯤 양주시 소재 농지에서 개초 작업을 진행하던 중장비가 A씨를 충격했다.이 사고로 장비 아래에 깔린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당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