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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재판소원 도입 땐 조선식 ‘소송 지옥’ 재현”

현직 법관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조선시대의 ‘소송 지옥’을 재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소원 논의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헌법에도 어긋나고 실익도 없으며 국민의 고통만 가중할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모 교수는 조선시대 재판 제도를 거론하며 관할이 모호한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했던 사례를 들었다.지방 수령이 교체될...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이 8일 오후 11시께 다시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기존 산불 영향구역 내 잔불이 강풍을 타고 되살아나면서 불길이 번졌다. 이에 소방 당국은 산불신속대응팀과 경북119특수대응단, 인근 소방서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재발화한 불은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시작돼 야간에 불어온 강한 서북서풍을 타고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5.6㎧의 서북서풍이 불고 있었다.소방 당국은 약 2시간여 만
예천군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예천읍 상설시장과 중앙시장 일원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예천군 새마을회와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석송회 등 유관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매했다.
9일 오전 4시 19분께 경북 울진군 후포면의 한 마트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2시간 여 만에 꺼졌다. 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9분쯤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북 소방은 진화 인력과 장비를 급파해 오전 6시 35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160㎡ 규모 컨테이너 창고 4동이 전소되고 지게차와 1t 포터, 4.5t 카고트럭 등 차량 4대와 굴착기 1대가 소실됐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경찰은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이 누적 매출 150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단순 판매장을 넘어 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월급 받는 농부’ 기반을 현실화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매출 74억6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소비자 회원은 1만9000명을 넘어섰고 등록 출하농가는 478농가로 확대됐다. 안정적인 직거래 판로가 확보되면서 농업을 상시 소득 구조로 전환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가운데 25개 농가·업체는 장학금 기탁과 취약계층 기부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한국 스노보드 대표팀 맏형 김상겸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 선수단 이번 대회 첫 메달이자,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다.김상겸은 8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베냐민 카를에게 0.19초 차로 밀려 준우승했다.결승전 블루 코스에서 출발한 김상겸은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다. 첫 기록 측정 지점에서 0.17초 앞서며 레이스를 주도했다. 그러나 측정 직후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며
경주시가 관광객 이용이 잦은 음식·숙박업소의 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나선다. 경주시는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와 지역 관광산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한다. 관광객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식 좌석 전환, 노후 시설 정비, 무장애 및 어린이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지원 내용으로 삼았다. 관광지와 관광특구 인근 업소를 우선 선정해 관광객 밀집 지
설 연휴를 앞두고 농·수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오르며 인천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와 정부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사과는 후지 품종 10개 소매가격이 지난 13일 기준 2만858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 동안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직영·상업·전시체험·공공시설 등 20개 시설을 정상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공사는 연휴 기간 방문객들이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엑스포디지털갤러리 구간에서는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운영한다.또한,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복주머니 자개 키링 만들기, 기념관 관람과 스카이타워 전망시설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스카이타워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유
헌혈 캠페인 2건, 전통시장 7곳 및 사회복지시설 6개소 온기 나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본사와 4개의 해역본부에서 헌혈 캠페인,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명절마다 제주와 부산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헌혈 캠페인은 지난 5일 제주본부에 이어 13일 본사에서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실시됐다. 이와함께 공단은 같은 기간 부산 기장, 강원도 양양, 경상북도 영덕, 전라북
제주도기자협회는 지난 13일 제주썬호텔에서 2026 신년회례회 및 2025 제주도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협회 소속 15개 지회 임원과 기자 등 200여 명을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 고의숙 교육의원 등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축사에서 “2026년 제주도기자협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합심된 마음과 언론인들의 노력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든 것처럼 제주지역사회의 현안도 여러분과 어깨를 걸고 지혜를 나누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
전국 우수 중학교 야구팀 10개 팀, 360여 명의 선수단이 6일간 속초에서 실전 경기를 치르며 겨울 훈련 성과를 점검했다.속초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주관한 2026 야구 동계 전지훈련 윈터리그가 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 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윈터리그는 종합경기장 야구장과 중도문의 설악야구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참가팀들은 순위를 가리는 경기보다 훈련 성과 점검에 초점을 맞춰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동계 전지훈련은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 운영을 병행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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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접수받은 분쟁조정 건수가 최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15일 공개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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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난 13일 남구청어린이집에 독감 예방을 위한 '또바기 마스크' 2,000장을 후원했다.이번 나눔은 환절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박수욱 시설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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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6일 월요일 띠별 운세▶쥐띠의 2026년 2월 16일 오늘의 운세36년 송사 기운이 있으니 상황판단 잘하고 정확히 추진해야 피함.48년 일이 엉뚱하게 흘러 노력한 공이 무너질 수니 조심해야.60년 주위 변동을 민감히 관찰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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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곳곳 지붕없는 박물관』 북토크가 13일 오후 7시 배다리 책방에서 열렸다. '배다리마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나비날다 책방' 주최로 저자와 4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권은숙 대표는 인사말에서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유서 깊은 역사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돌보고 활용하며 공동체 활성화의 주된 거점이자 매개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되었다는 이유와 개발의 논리로 계속해서 철거중"이라며 이번 자
서귀포시 남원읍은 2026년 설 명절과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오늘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남원읍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1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대규모 체육 행사인 전국체전 방문객 맞이와 명절 연휴 기간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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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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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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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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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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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운영한 '합동설계단'이 설계용역비 절감과 설계 완성도 제고 등의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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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설 명절 첫날 교통사고 신속 대응… "초동조치로 인명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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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첫날인 15일, 속초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초동조치로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전용부두 인근 도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해경은 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통제와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특히 현장에 있던 응급구조사 출신 조상원 경장은 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신속히 접근해 경추 손상을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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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옛터에 오는 2028년 말까지 역사문화박물관이 들어선다.경기도는 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립박물관 설립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박물관 건립 대상지는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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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설 명절 맞이 지역사회 온기 나눔
헌혈 캠페인 2건, 전통시장 7곳 및 사회복지시설 6개소 온기 나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본사와 4개의 해역본부에서 헌혈 캠페인,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명절마다 제주와 부산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헌혈 캠페인은 지난 5일 제주본부에 이어 13일 본사에서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실시됐다. 이와함께 공단은 같은 기간 부산 기장, 강원도 양양, 경상북도 영덕, 전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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